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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부에 "같이 놀자"…전역 5일 늦어진 병사의 소송, 결과는
군 복무 중 여성 간부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해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병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전역을 한 상태라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씨가 "군기교육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군 복무 당시 근무지원병이었던 A씨는 오후 9시쯤 에어컨 필터를 촬영하기 위해 여성 간부의 숙소를 방문했다. A씨는 촬영을 마친 뒤에도 즉시 숙소에서 나가지 않고 간부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했다. 부대는 A씨가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군기교육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군기교육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A씨는 예정일보다 5일 늦게 전역했다. A씨는 군기교육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했고 진급이 약 1개월 늦어져 동기들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았으며, 징계 이력이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승진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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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전쟁 여파 축소? "美에겐 사소해…핵무기도 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두고 "미국에는 사소한 문제"라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소고기 가공 및 사육 농가 관련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군사적 충돌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는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이 전날 "이것을 전쟁이라고 부르지는 않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름값 상승 등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악영향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란 전쟁으로 18명의 미군 병사가 사망했고, 역대 최장 기간의 파병도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소한 일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왜 그게 역대 최장이냐. 베트남전은 얼마나 길었느냐"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갖는 것을 막았다"면서 "우리는 만약 곡괭이산에서 어떤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조만간 곡괭이산을 때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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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요구에 식고문까지…선임병 고소한 해병대원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해병대 병사들이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4일 뉴스1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 중인 해병대 병사 5명은 전날(3일) 선임병 2명을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선임병들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요구하거나 음식 섭취를 강요하는 이른바 '식고문'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해당 부대에서 가혹행위 의혹이 처음 제기되자 국방부는 사건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경찰에 넘겼다. 사건 자료를 수집한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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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아프간·이라크 이어 호르무즈…한국군 '분쟁지역' 파병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2004년 이라크전 이후 22년 만에 미국의 요청에 따른 파병 여부를 저울질하게 됐다. 베트남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분쟁 지역으로 병력을 보냈던 국군 파병의 역사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올해 6월 기준 총 13개국에 889명을 파견 중이다. 개인단위는 34명, 부대단위는 855명이다. 유엔임무단·다국적군 평화활동·국방협력이라는 목적 아래 레바논(동명부대)·남수단(한빛부대)·소말리아해역(청해부대)·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등을 중심으로 병력과 자원을 해외에 보내고 있다. 지금은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임무 등 평화·재건 활동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군 해외파병의 시작인 베트남전쟁에는 실제로 참전했다. 1964년 1차 파병에는 비전투지원 성격의 제1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이 갔으나, 이듬해 10월 청룡부대를 보내며 전투부대를 최초로 파병했다. 곧이어 맹호부대, 백마부대 등이 바다를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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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참여하랬더니 '노생큐' 라고"…점점 세진 트럼프 '파병' 압박[일지]
"미국 혼자 해상 보호하는 시대 끝났다"(3월 14일) → "한국, '노생큐'라고 하더라" (8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차례 대한민국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 '참여'를 요구해 왔다. 이는 봉쇄된 해협을 다시 열거나, 항행하는 유조선 등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임무여서 결국 '파병' 요청으로 풀이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한국에겐 호르무즈 참여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3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동맹국과 함께 대한민국을 언급한 수준에서 지난달 한국을 집중 거론하기까지 그 수위가 높아졌다. 한국의 대미 투자, 호르무즈 파병, 미국-북한 대화 등이 지렛대처럼 맞물리는 경제안보 복합외교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호르무즈 파병 촉구 관련 주요 발언━▲3월 14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5개국을 지명하며 "미국이 홀로 해상을 보호하는 시대는 끝났으니 이들 5개국이 즉각 군함을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확보에 나설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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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4', 빈틈없이 재미 채운 병영 라이프...다이내믹 변화 포인트
'신병4 : 사보타주'가 이전 시즌보다 한층 진급한 재미로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웃음 기강을 잡았다. 월화 안방극장 활력소로 단숨에 등극했다. ENA 월화드라마 '신병4 : 사보타주'(이하 '신병4'. 연출 민진기·조제욱, 극본 윤기영·김단,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스토리아일랜드)기 지난 8월 24일 첫 방송했다. 시청자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방송을 시작한 '신병4'. 시청률부터 이전 시즌(시즌1~3)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1회 2. 8%의 시청률(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전국 가구 기준)을 기록, 시즌 전체 첫 방송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 이어 2회 2. 8%, 3회 3. 4%, 4회 3. 6%를 기록하며 시청률 상승세를 이뤄냈다. 4회 시청률은 전시즌 시청률 1위다. 시청률 뿐만 아니라 화제성도 빛났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FUNdex)가 발표한 8월 3주차(8월 17일~8월 23일) TV-OTT 통합 드라마 화제성 부문에서 8위, TV 드라마 화제성 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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