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 속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국경의 문턱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수출과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로서는 다자간 통상 협정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활로 모색이 절실한 시점. 하지만 국가 전체의 거시경제적 실익과 농축수산업계의 생존권, 식량 안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CPTPP 가입을 둘러싼 고차원적인 가치 판단의 딜레마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치에 따르면 CPTPP 가입은 국가 거시경제 지표에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협정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미가입 시 대비 0. 38%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별 파급 효과를 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생산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드라마 카지노의 한 장면. 차무식(배우 최민식)은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엄청난 돈을 번다.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80억원의 추징금을 맞게 된다. 이에 차무식은 국세청 담당 팀장인 강민정(배우 류현경)과 황당한 협상을 벌인다. 강 팀장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권 말소는 물론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된다"며 압박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차무식은 들어올 생각이 없다. "만일 계속 내라고 하시면 저 한국 못 돌아와요"라는 말에서 체납자인데도 당당함 마저 느껴진다. 이후 차무식은 세금 압박과 추적을 피해 필리핀으로 거처를 옮기며 본격적인 카지노 사업에 뛰어든다. 물론 드라마처럼 국세청 직원과 개인이 협상하거나 흥정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임의로 깎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 먹지 않은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한다. 체납과 도피라는 곳에 항상 놓여져 있는 문제가 국경선이다. '한국으로 안 들어와도 그만'이라는 투의 배짱은 국경을 넘을 경우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예술계의 생각은 '필요악'으로 요약된다. 형평성 문제나 부정적인 대중의 시선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진출에는 꼭 필요한 장치라는 뜻이다. 군 복무가 아예 경력을 끊는 종목의 절박감이 특히 크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예술계의 특례는 병역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1973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123개 음악 대회, 17개 무용대회, 8개 국내대회(국제대회가 없는 국악, 무용 등) 수상자로 범위가 넓었으나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점차 범위가 쪼그라들었다. 현재는 총 35개의 국내외 대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예술계는 최소 국제대회 2위, 국내대회 1위의 수상 성과를 거둬야 하는 만큼 난이도는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특히 국제대회의 경우 쇼팽 피아노 콩쿠르, 반 클라이번 콩쿠르나 USA 국제 발레 콩쿠르 등 세계적인 무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신예 음악가가 이 무대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첫 번째는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 대표팀 병역특례 논란이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2014년 인천 대회를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아시안게임 4연패이자 통산 최다 우승(7회)이라는 쾌거의 기쁨도 잠시, 병역 특례를 자랑하는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말해 논란이 됐고, 양민혁 역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해 비판받았다. 박승수는 경기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셀카를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박승수는 과거 태도와 인성 문제까지 재조명됐다. 박승수는 앞서 2023년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최종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이때 대표팀을 이끌던 변성환 코치가 "당시 나는 선수들에게 실력뿐만 아니라 태도와 인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박승수를 뽑으면 그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었다"며 고 발언한 게 뒤늦게 화제가 됐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증권가에서 배당 수익뿐 아니라 주가 상승 가능성과 세제 혜택까지 고루 따진 배당주 옥석 가리기가 한창이다. 1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배당금·세제 혜택·주주환원율 등을 고려한 추천 배당 업종은 △반도체 △은행 △보험 △증권 △통신 △미디어 △유통·음식료 △생활소비재 △자동차 △운송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업종은 배당 시즌 및 중장기 주주환원 확대 국면에서 견고한 펀더멘털과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배당수익뿐만 아니라 자본 이득도 동시에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단순 배당수익률만으로는 배당주 투자 매력이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이들처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업종과 기업은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천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약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방안을 의결했다.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을 기반으로 계산하면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은 266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50%인 133조원이 주주환원 재원으로 쓰인다.

제22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오늘부터 11일까지 3일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및 백제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22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우수 상품과 성과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동안 2000여개 시장과 상점가가 참여하고 약 287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행사로 이어져 왔다. 올해 박람회는 '모두의 시장, 함께 만드는 즐거움'을 슬로건으로 전통시장의 다채로운 매력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전국 12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우수 상품을 선보이고 세대별·계층별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국 80개 시장이 참여하는 전시·판매관이 운영된다. 전시·판매관에서는 농수산물·축산물, 공예품, 생활소비재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과 우수 상품을 만나볼수 있다. 20개 시장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에서는 전국 각지의 대표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