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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 지원의 교훈
"서울시에 휘둘려선 안 된다. " 한 여당 국회의원의 말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시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얘기였다. 탄천 물센터의 경우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용산공원보다 주택 공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뉘앙스도 사뭇 달라졌다. 지난 26일 오 시장과 두 번째로 만난 직후 탄천을 공급 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튿날엔 여당 의원들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탄천이 용산보다 주택 부지로 적합하다는 얘길 하려는 건 아니다. 서울 중심부에 청년, 신혼부부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주거지가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수요자들은 용산이든, 탄천이든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빠른 공급을 바란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정치적 갈등과 앙금이 개입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한 원인이 서울시정 실패 탓이라고 본다. 서울시도 주택 공급의 성과가 온전히 여권에 귀속되는 걸 응당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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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정기국회 막 오른다…與野, '인사·입법·국감·예산' 격돌
9월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개각에 이은 인사청문회와 함께 입법, 국정감사, 예산 3대 분야에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 성과' 증명,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책 검증·대안 제시' 여부가 각 당의 성적표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결고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운영한다. 3일 본회의에 이어 7~8일 차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를 향한 공세에, 여당은 방어에 집중하며 정국 주도권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여야는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한다. 야당은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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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프라기본법으로 '3대 메가특구' 전력·용수·교통 묶어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을 선언한 가운데 메가특구에 필요한 전력·용수·교통망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별 사업의 인허가를 단축하는 '메가특구특별법'과 함께 국가 전체의 인프라 투자 순서와 공급 시점을 조정하는 '국가인프라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이 가속장치면 국가인프라기본법은 상시 운전 체계"━한승헌 대한토목학회장은 30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첨단산업단지는 부지만 확보한다고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력이 2년 늦거나 용수가 3년 늦으면 나머지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 놓은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력·용수·교통 중 하나라도 늦어지면 전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만큼 시설별 계획보다 통합된 사업 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단축, 기반시설의 신속한 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와대 전담조직과 총리실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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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美 금리 올린다고, 우리도 올려야하는 건 아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도 기계적으로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내 경제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 총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2026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 현장에서 국내 매체 특파원들과 만나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에 대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한 상당한 시사가 담겼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는 "단순히 한미 금리차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특정 임계치를 넘었다고 기계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은행의 정책의도와 전체적인 기조, 국내 금융안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워시 의장이 구체적 금리경로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지난 7월 FOMC 당시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7월에는 '2% 물가목표'라는 연준의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면 이번 연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너무 높고 △목표치를 웃돈 기간이 65개월째로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정책수단으로 금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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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P 다시 넘나… 美 금리·고용이 변수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주(8월31일~9월4일) 코스피지수가 7000선 회복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8월24~28일) 코스피지수는 전주말(6912. 95) 대비 124. 07포인트(1. 79%) 내린 6788. 88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는 각각 8조3153억원과 3615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투자자는 6344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지난주 코스피는 엔비디아 실적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미국 잭슨홀 미팅 등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일정이 몰린 '빅위크'를 거쳤다. 주 초반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고 이후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소식에도 계속해서 관망세를 보였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번주에도 코스피가 7000선 회복을 시도하면서 6000~7000대를 오가는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분기 실적발표 종료로 관련 모멘텀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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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워시 긴축 시사, 한은 대응 더 정교해져야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 데뷔 무대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계하면서 추가 통화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잭슨홀을 방문한 신현송 한은총재는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한 상당한 시사가 담겼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여건을 폭넓게 고려해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3. 0%로 0. 25%포인트 올렸다.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물가 상승세와 미국의 통화 긴축 가능성에 선제 대응한 것이다. 워시 의장은 "개인소비지출(PCE)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근본적인 추세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7월 PCE는 3. 7%, CPI는 3. 4%였다. 오름폭이 꺾이긴 했지만 연준 목표치 2%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것이 연준의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하자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와치의 9월 금리 인상확률은 39. 9%에서 57%로 뛰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장 한은에게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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