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수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취지다. 다만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여부가 중립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잘못된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아니면 놔 두는 것이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을 제가 지휘하는 검·경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할 수도 있다"며 "제 입장에선 어떤게 더 낫겠나.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게 제 입장에선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안 할수는 없다.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이 있고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공소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 맞는 짓은 없다"며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안 할 수 없고 하긴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국회에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6. 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이 4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까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694건, 4402명을 수사해 289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353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575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박 본부장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사건 35건이 접수돼 5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조직 개편과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맞물려 수사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 사건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집중 수사 기간 운영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 "(검찰 공소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그렇지 않다면 놔두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 주관적인 판단은 있지만 그걸 배제하고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하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 잘못했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 대규모로 TF(태스크포스) 구성해서 할 수 있다. 그게 원래 일반적이다. 아니면 국회에서 임명한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 내 입장에선 솔직히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수본을 꾸리는 게 낫지 않냐. 하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기 부천 오정구 부천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 돌진 사고를 내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행인 4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석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A씨 질환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으로 또 다른 행인과 시장 상인 등 20명가량이 다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가 공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무소불위 선관위'를 만든 장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민주당 국정조사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장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를 비판하면 징역 10년 법안까지 만든 게 민주당이고, 2023년 선관위 가족 채용 특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악마화한다고 철벽 방어에 나선 것도 이재명의 민주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채용 특혜 사건 당시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도, 경찰 수사도 가로막고 국정조사 타령만 했다"며 "결국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위원장부터 증인 채택까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재판 취소 국정조사(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국정조사)하듯이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부르고 민주당 마음대로 진행하려 한다면, 그런 국정조사는 하나 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