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에 대한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하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선에 오른 국토교통부 B과장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해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과장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위치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대안노선 검토를 지시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종합특검은 A씨가 정보업무 수행 중인 것처럼 꾸며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경관에게 접근, 수사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뒀다. 조사 중인 주요 피의자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빚을 갚겠다며 계 모임에 가입한 뒤 1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계주 B씨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1억2030만원의 계금을 먼저 받은 뒤 약속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계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30일계 3000만원과 10일계 3000만원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이미 빚이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2020년 9월 3000만원을 받은 뒤 자신이 기존에 갚아야 할 돈 1100만원을 제외한 계금 19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쳐 계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다수의 개인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해 잠든 중학교 동창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합의 요청 메시지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6일 뉴스1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다. A씨 측은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다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점을 들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합의금 요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옛 의붓딸에게 돈을 요구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옛 의붓딸 B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한테 추행당했던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0년쯤 B씨의 어머니와 재혼해 2018년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B씨가 돈을 보내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하자 현직 검사가 근거를 밝혀달라며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 의결 근거를 밝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 검사는 "이 사건은 대검 감찰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며 "'모두 무혐의'에서 '징계'로 판단이 번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당시 수원지검 검사들의 어떤 부분이 기피 신청권 남용이고 지휘부가 무엇을 잘못 지휘·감독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사례가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어떤 것이 적극적인 업무 처리이고 어떤 것이 검찰권 남용인지 기준을 알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극단적인 복지부동과 패배주의,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실 보좌진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50대 선임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0대 4급 보좌관과 30대 8급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0대 인턴 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전 시장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0대 선임 비서관은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전 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보좌진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