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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주주 불구 단기매매로 이익 챙겨...현행법상 불공정거래 - "5%룰 피하려 했을 뿐...해당기업에 차익 반환 검토 중" 해명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변동공시를 피하려 하는 과정에서 수십 억원대의 단기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주요주주가 보유 주식을 단기 매매해 이익을 얻는 것은 일종의 불공정거래로 그 차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만 한다. 이번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은 최근 연기금의 5%룰(지분 5% 이상 보유시 공시 의무화)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처리결과에 따라 연기금의 공시의무 강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6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지분 10%이상 보유해 주요주주로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내 매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서는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을 불공정거래로 보고, 그 차익을 기업에 반환하

-미국계 젠워스, 금융위기로 철수 결정 -서울보증과 계약이전 협상할 듯 -본사 어려움..한국시장 불투명성도 요인 지난 2007년 12월 한국에 진출했던 젠워스모기지보험이 최근 금융위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에서 완전 철수를 결정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계인 젠워스모기지보험이 영업을 시작한지 1년여만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젠워스모기지보험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25개국에 진출해 해외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형 모기지보험사다. 젠워스는 이달 초 금융감독당국에 구두로 한국 철수 의향을 밝혔으며, 현재는 철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젠워스는 자사의 모기지보험 계약을 서울보증보험에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젠워스 측과 한번 정도 접촉이 있었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계약이전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파산한 보험사는 대부분 다른 보험회사에 계약을 이전해왔기 때문에 젠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신설하기로 한 '구조조정기금'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예상한 10조원의 배에 달하는 규모여서 정부가 부실채권 급증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캠코 등 관련기관들은 오는 4월 출범 예정인 구조조정기금 규모를 15조~20조원에서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신설되는 구조조정기금은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선에서 조성될 것"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추후 확정되겠지만 10조원보다는 20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여건이 계속 악화돼 부실채권이 한순간에 급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기금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가져가야 비상상황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일단 캠코가 정부 보증채인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해 상당부분을 충당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거주여권, 해외이주사실 확인서류로 인정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외 이주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다음달부터는 1가구1주택자가 해외 어느 국가로 이주하든 집을 팔고 갈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여권사본을 해외이주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해외로 이주하면서 집을 양도할 때 거주여권 사본만 제출해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외로 이주하면서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해주는 해외이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해외이주 확인서를 발급해줘 이 4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이주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 혜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10년 만에 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가 부활한다. 옛 은행감독원 시절에는 일정 비율로 영업점을 검사했지만 지난 99년 금감원 출범 이후에는 사고 발생지점 외에는 영업점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올해 은행 영업점을 현장 검사할 계획"이라며 "실제 영업이 이뤄지는 곳에서 금융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불시에 검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영업점 검사를 부활한 것은 최근 '불완전 판매'나 '꺾기(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행위)'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들이 빈발하는 탓이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나 펀드 불완전 판매, 꺾기 등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영업점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은행권에 '영업점 검사는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불시 검사를 통해 영업점의 경각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시중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화차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모 시중은행과 구체적으로 지급보증 계약에 관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며 "3월 중에 공식적으로 신청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기관의 중장기 외화 조달이 힘들어지자 지난해 10월말부터 올해 6월까지 시중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최대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중은행의 지급보증 신청을 전무하다.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하는 등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는 이유가 컸다. 지급보증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은행들의 실적도 불투명해 해외 채권을 발행해봤자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3월부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들의 지난해 실적이 3월 중순에 공개돼 실적 붙투

이 기사는 02월23일(15:2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중외홀딩스가 계열사인 손톱깎이 제조업체 '777' 쓰리쎄븐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중외홀딩스 그룹 내 사업 조정계획 차원에서 비주력 사업의 분할 ·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외홀딩스측은 23일 "그룹 비주력사업인 쓰리세븐의 매각가능성을 포함하는 사업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직 쓰리쎄븐의 매각과 관련해 인수자 · 일정 · 매각액 등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중외홀딩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룹 차원에서 전략 사업에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비주력 사업에 대해서는 분할 · 매각 등 모든 방향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제조·신약 연구개발·헬스케어 등 바이오 사업을 그룹의 핵심성장동력으로 삼고, 그외 기타 사업은 분할 혹은 매각하는 방

한글과컴퓨터의 새로운 주인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누리텔레콤이 유력시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 대주주인 프라임그룹이 누리텔레콤과 한컴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누리텔레콤측은 "현재로선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라임그룹과 누리텔레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 상태며, 조만간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프라임그룹은 누리텔레콤 외에도 복수의 기업들과 한컴 지분 매각협상을 타진해왔지만, 최근 누리텔레콤측과의 협상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텔레콤은 원격검침시스템과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주력해온 코스닥 기업으로, 사실 지난 몇 해전부터 온라인과 SW사업분야로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해왔다. 인터넷고지서 전문업체인 앳누리와 인터넷보안업체인 넥스지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온라인 게임

기업들이 재고,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산담보제도'가 빠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최대 100조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은행권의 대출한도를 고려해도 20조원 이상 중소기업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재고, 매출채권, 특허 등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에 관한 담보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빠르면 3월 중 입법예고도 가능하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지만 추가 연구용역을 의뢰할 경우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3월 중 입법예고가 이뤄질 경우 국회 통과, 시행령 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해도 빠르면 상반기 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부동산, 일부 공장설비, 선박 항공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각규모가 1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는 저축은행PF 부실채권 규모는 1조3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20일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캠코와 부실채권 매입규모를 1조원 이상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PF사업장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추가 매각을 희망한다. 캠코 역시 자본확충으로 부실채권 매입여력이 확대돼 추가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기악화로 PF사업장의 부실이 커지면서 저축은행들이 PF채권을 1조원가량 추가로 매각하길 희망한다"며 "중앙회에서 캠코와 추가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연말 1차로 5023억원어치의 부실PF 채권 매각을 완료한데 이어 이달 중 추가로 1조원 규모의 PF부실 채권을 캠코에 넘길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이 신입행원들의 급여를 크게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하폭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보다 20%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지만 이 기회에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합의 등 넘어야할 산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대졸 초임 인하를 골자로 한 임금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은행장들의 모임에서 대졸 초임이 너무 높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난번 금융위원장과 워크숍에서도 얘기가 있었다"며 "은행들이 자율적인 개편안을 만들되 구체적인 방안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율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조만간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어 인하폭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침을 논의한 후 이를 토대로 노조와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을 포함해 신한 농협 등 주요 은행

백화점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대해 서울시가 추진해온 교통량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감축 교통량과 시기 등 세부 내용은 다소 '완화'됐다.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도 승인될 것으로 예상돼 조례안에 반발해온 백화점 등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심의, 감축 교통량 기준을 당초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행 시점도 내년 3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조정한 수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백화점 등 대형건물들이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차량 부제 강제 시행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백화점 업계의 강력한 반발 등 첨예한 이슈인 만큼, 감축량을 당초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