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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폐해 방지 목적.. 16조원 시장 대기업 못갚으면 협력사 책임져야 실물어음의 폐해를 줄이고 중소 하청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이 당초 취지와 반대로 영세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계약상 대기업이 갚지 않은 채무를 이들이 대신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신성건설의 협력업체 90개사는 최근 W은행을 상대로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외담대로 신성건설의 채무를 자신들이 고스란히 부담, 135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게 이유다. 2001년 2월 한국은행이 도입한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이 전자방식으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하청업체)이 거래은행에서 대출받고 만기일에 대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금융상품이다. 모든 결제가 전자방식으로 완결돼 어음 발행을 줄이고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자금난에 봉착한 신성건설이 지

정부가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비율을 70∼ 80%로 낮추는 대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실손형 보험은 질병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의료보험과 달리 의료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장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4일 "실손형 보험의 보장 비율을 100%에서 낮춰 의료비의 일정액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개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두자는 안이 최근 제기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손형 보험의 보장 비율은 8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실손형 보험의 보장 비율을 낮추려는 이유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전혀 없으면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

정부가 지난해 배포한 후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건국 60주년' 홍보책자가 결국 회수된다. 4일 일선 중고등학교 교사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건국 60년: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이라는 책자를 회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사진)을 최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에서 "3·1운동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며 "대한민국은 대일항쟁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건국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건국 60주년' 홍보책자는 문화부가 지난해 11월 초 건국 60주년을 맞아 전국 중고등학교와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던 것이다.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소속 교수들에 의해 제작됐으며 배포된 분량만 3만권에 이른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책 113~114쪽에 걸쳐 기술

< 앵커멘트 > 부실화로 국유화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국 AIG사가 서울시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국제금융센터 개발사업권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정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AIG가 서울시로부터 99년간 부지사용권을 넘겨받아 건립중인 서울국제금융센터 공사현장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23%로 무난하게 진행돼 왔지만 개발주체인 AIG의 부실로 개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AIG는 미국 정부로부터 천8백억 달러를 지원받는 등 부실이 심화되자 전 세계에 퍼져있는 계열사 매각에 나섰습니다. 부동산개발 자회사 AIG GRE가 보유중인 전 세계 15개 부동산 개발프로젝트가 대상으로 이 중에는 서울국제금융센터도 포함돼 있습니다. AIG GRE는 이미 지난 1월 매각에 나섰지만 매입자가 나서지 않자 조만간 재매각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와의 사전 동의절차도 구하지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여파로 1차 협력업체 3개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협력업체 법정관리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2일 협력업체 대신산업이 최종부도 처리된 데 이어 쌍용차 부품 납품사들의 연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법원과 금융권,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융진기업과 충남 천안의 유진에스테크, 유진정공 등 3개 부품사는 지난 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일 오후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개 업체는 융진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계열사들이며 쌍용차에 머플러와 하부 차체, 도어 패널 등을 납품해왔다. 2007년 기준 융진기업의 매출액은 450억원, 영업이익은 11억원 규모다. 하지만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 1월부터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융진기업 관계자는 이날 “쌍용차와 주로 거래하다 보니 최근 유

청년 온라인게임 사업가가 강남 미래에셋타워를 880억원에 인수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동산펀드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강남 대형 빌딩을 매입한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다. 3일 미래에셋과 부동산 투자자문사들에 따르면 허민 전 네오플 대표(33)와 미래에셋캐피탈은 최근 서울 대치동 미래에셋타워 A·B동 2개동을 매각·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허 전 대표는 장부가액 305억원인 이 건물을 885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소유권 이전은 3월말 잔금 납부 이후 이뤄진다. 미래에셋타워 A동은 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1만8000㎡ 규모이며 별관격인 B동은 지하 4층 지상 6층 4900㎡ 규모다. 3.3㎡당 매매가는 1350만원 선으로 이는 지난해 7월 강남업무지역(GBD) 최고 매매가(2200만원) 대비 40% 이상 하락한 것이다. 지난 2001년 성신양회로부터 이 건물을 인수한 미래에셋캐피탈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근 매각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명 스크린골프방 체인업체가 B동

이 기사는 03월01일(16:4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풀무원그룹이 한국네슬레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다. 성사될 경우 풀무원은한국네슬레보유 브랜드를 통해 커피와 음료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풀무원그룹 지주사인 풀무원홀딩스는 스위스 네슬레(Nestle S.A)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네슬레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막판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내시장의 전략적 파트너를 구해온 한국네슬레는 수년간 생수 사업을 함께 해온 풀무원과 인수 의사를 타진, 비밀리에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풀무원이 인수 검토중인 한국네슬레 지분 규모와 매입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분 100%를 인수할 경우 가격이 1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상장 기업인 한국네슬레는 2006년까지 2748억원의 매출과 7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07년에는 매출(2794억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의료비를 축소 제출하거나 누락한 병의원을 오는 10일까지 신고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오는 10일까지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부당한 내용을 신고받아 점검할 계획"이라며 "신고된 병의원 중 일정 금액 이상 신고된 병의원들은 직접 방문해 실제 현황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의료비 신고센터를 설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의료비가 실제 사용액보다 적거나 누락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오는 10일 연말정산 업무가 마무리 되는대로 일정 금액 이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가 과소 신고된 병원을 관할 지역별로 나눠 분석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의료비를 과다 신고할 수도 있어 병의원과 근로자 양측의 신고 내용을 모두 분석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병의원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지만 올해가

- 도덕적 해이, 연체율 상승 등 유발 - 충당금 부담 늘어 수익성 악화 우려도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정상적인 대출까지 미리 상환을 유예하기로 한 것은 경기악화에 대비한 포석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등 적잖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당장 카드사들은 고의연체가 급증하고, 이는 결국 성실한 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한다. ◇왜 도입하나＝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가계소득이 줄고, 주택가격이 하락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담보도 부족해 잠재 부실여신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현재 688조원이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40조원(37%)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부채는 4128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비율은 2.1배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데다 금융위기 진앙지인 미국(3.1)뿐 아니라 일본

-주택담보대출 외 일반가계대출까지 확대 -향후 정상화 가능한 여신 대상 -만기연장·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혜택 금융감독원이 정상적인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을 해주는 '가계대출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미리 만기연장 등을 해 주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들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금융지주사와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 관련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주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채무자에게 만기·거치기간 연장 및 고정금리부대출로의 전환 등을 해준 것에 뒤 이은 조치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 등 일반 가계대출이 당장 상환에 문제가 없더라도 소득 급감이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조만간 원금이나 이

- 주요주주 불구 단기매매로 이익 챙겨...현행법상 불공정거래 - "5%룰 피하려 했을 뿐...해당기업에 차익 반환 검토 중" 해명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변동공시를 피하려 하는 과정에서 수십 억원대의 단기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주요주주가 보유 주식을 단기 매매해 이익을 얻는 것은 일종의 불공정거래로 그 차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만 한다. 이번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은 최근 연기금의 5%룰(지분 5% 이상 보유시 공시 의무화)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처리결과에 따라 연기금의 공시의무 강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6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지분 10%이상 보유해 주요주주로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내 매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서는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을 불공정거래로 보고, 그 차익을 기업에 반환하

-미국계 젠워스, 금융위기로 철수 결정 -서울보증과 계약이전 협상할 듯 -본사 어려움..한국시장 불투명성도 요인 지난 2007년 12월 한국에 진출했던 젠워스모기지보험이 최근 금융위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에서 완전 철수를 결정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계인 젠워스모기지보험이 영업을 시작한지 1년여만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젠워스모기지보험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25개국에 진출해 해외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형 모기지보험사다. 젠워스는 이달 초 금융감독당국에 구두로 한국 철수 의향을 밝혔으며, 현재는 철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젠워스는 자사의 모기지보험 계약을 서울보증보험에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젠워스 측과 한번 정도 접촉이 있었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계약이전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파산한 보험사는 대부분 다른 보험회사에 계약을 이전해왔기 때문에 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