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은 A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의원이 대구의 한 기초의회 B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B 의원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연간 개인이 한 명의 국회의원(후보자 포함) 후원회에 후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후원금 모금·기부한도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발장은 대구의 한 일선 경찰서에 제출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의 경우 관할 시·도 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구경찰청이 관련 내용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경제사절단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수장들로 꾸려진다. 행사 창구 역할을 맡은 이들이 재계를 대표에 민간교류에 나선다. 4대 그룹 총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달 초 대한상의와 한경협이 독일, 덴마크에 파견할 경제사절단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최 회장은 SK그룹 총수가 아닌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사절단에 참여한다. 류진 한경협 회장(풍산그룹 회장)도 경제단체장 자격으로 사절단에 들어간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은 독일 경제사절단, 덴마크 경제사절단 모집을 각각 나눠 맡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달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독일과 덴마크에 파견할 경제사절단 모집을 시작했다. 대상은 두 국가와 교역 관계에 있거나 투자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 대표다. 경제사절단은 설 연휴

콘텐츠 산업 진흥 총괄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서 웹툰 이용 플랫폼을 조사하며 불법 복제 사이트까지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복제 사이트를 나서서 차단해야 할 정부가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인식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콘진원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2023 웹툰 사업체 보고서'에는 불법 복제 사이트들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다. 웹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한 웹툰 플랫폼을 조사했는데 네이버웹툰이나 카카오웹툰 같은 합법 사이트와 함께 뉴토끼, 툰코, 마나토끼 같은 불법 사이트까지 질문지와 조사 결과에 모두 담겼다. 웹툰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들의 이름을 가린 것도 아니고 버젓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노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이트를 모르던 이용자도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콘진원 홈페이지에서 내려간 상태다. 통상 이같은 실태조사는 연구 용역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콘진원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기 위한 변경신고 시 당국의 수리가 있어야만 새 대표·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변경신고 심사 중 부적격 인사가 대표·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취지다. 또 신고심사 중단 제도를 신설해 심사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변경신고 수리돼야 새 대표·임원 직무수행 가능━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하반기 이뤄질 VASP 갱신신고에 적용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변경신고 수리 이후 대표·임원 직무 수행 의무화,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마련, VASP 직권말소 사유 추가, 변경신고 제도 완화 등 내용이 담겼다. 2021년 9월

조직 내부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고 범행을 은폐하려 위증을 교사한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폭행, 위증,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부천식구파 조직원 19명을 지난달 25일 불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조직원은 같은 달 19일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천식구파 소속 20대 조직원들은 지난해 3월13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후배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조직 내 서열이 가장 높은 20대 중반 A씨가 B·C씨에게 폭행을 지시해 후배인 D·E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D·E씨가 다시 F·G씨를, F·G씨가 H씨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폭행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12월 유죄를 선고받은 B·C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와 G씨가 수사

현대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범천 1-1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도급계약에 따른 3.3㎡ 당 공사비는 539만9000원이었는데, 현대건설이 이번에 요청한 금액은 3.3㎡ 당 926만원으로 기존 공사비 대비 약 72% 늘어났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일 범천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에게 '도급공사비 증액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문서를 발송했다. 문서에 따르면 기존 도급계약은 총 4159억 8983만 6000원 규모로 3.3㎡ 당 539만9000원 수준이었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요청한 금액은 총 7342억220만원 수준이다. 3.3㎡ 당 926만원으로 기존 도급계약 대비 약 72% 오른 금액이다. 공사비 산출 기준은 2023년 11월이다. 공사기간은 기존 47개월에서 이번에는 62개월로 1년 3개월 늘었다. 현대건설 측은 "최근 증액요청이 늦어져 조합이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는 민원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도급공사비 증액을

구글 유튜브가 국내 앱(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뮤직이 멜론을 따돌리며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왕좌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엔 전체 앱 순위에서도 1·2위가 뒤바뀐 것이다. '철옹성' 카카오톡마저 유튜브에 역전되면서 사실상 구글이 국내 앱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3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월 유튜브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4547만3733명(안드로이드, iOS 합산)으로 카카오톡(4524만9744명)을 22만명 차로 따돌리고 국내 앱 이용자 수 1위를 차지했다. 카카오톡이 국내 앱 사용량 순위에서 왕자를 빼앗긴 것은 1위에 오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인덱스가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0년 5월 카카오톡 MAU는 4827만2626명으로 유튜브(4528만5401)를 300만명가량 앞섰지만 이젠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특히 모바일인덱스가 지난달 30일 iOS 데이터 생

"영화 설문조사 하면 2만원 드릴게요."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달 4일 메신저 앱(애플리케이션) '라인'에서 영화 설문 조사를 해주면 2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았다. "어떤 장르 영화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간단히 답하자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해 돈을 받으라고 했다.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니 일당은 VIP 적립 이벤트를 안내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19905VIP'에서 영화 티켓을 예매하면 인센티브를 얹어 돌려주겠다고 했다. 김씨는 속는 셈 치고 10만원을 보냈고 곧바로 13만원을 환급받았다. 안내원은 1차로 끝났던 예매 이벤트를 확대했다. 1차에서 35만원, 2차에서 98만원, 3차에서 397만원, 4차에서 1000만원을 입금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게 김씨는 일당이 알려준 4개 계좌로 총 1530여만원을 각각 나눠 입금했다. 이들 계좌 중엔 성모씨라는 사람의 계좌도 있었다. 안내원은 성씨에게 총 1000만원을 500만원씩 나눠 입금하라고 했다. 이후 돈

단위 농협에서 저금리 영농자금 대출을 받아 환급률 130%대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초부터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이 붙으면서 저금리 대출을 활용한 사실상의 '꺾기'가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농협생명 측은 영농자금 대출은 사후 자금사용 증빙을 해야 하고 대출금리가 종류별로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의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자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주요 생보사들이 환급률 130%대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한 가운데 NH농협생명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5년 혹은 7년까지 납입하고 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30~35% 더 돌려주는 파격적인 상품이다. 지난달 1위를 한 농협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은 환급률 130~135%의 상품을 판매했고 삼성생명만 대형사 중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철근 누락이 뒤늦게 확인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AA21 블록 안단테)에 대한 전면 재시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단지는 LH와 입주 예정자들이 후속 조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5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사장이 부실시공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모든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안전진단결과가 관심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인천 검단 AA21 블록 안단테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공식 사과문을 발송했다. 이 단지는 총 1224가구 규모로 2025년 6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9월 감리단에 의해 부실시공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6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났다. 입주 예정자들은 "LH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실인정이나 사과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나 재시공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SK하이닉스가 청주 M15X 공장 건설 재개를 연기했다. 업계는 SK하이닉스가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제반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반도체 업황 등을 고려해 일단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월 재개 예정이던 M15X 공장에 대한 공사 일정을 연기했다. SK하이닉스는 M15X 공사 재개 준비를 완료하고 최고경영자(CEO) 결재 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일단 약 3개월 뒤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22년 10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6만㎡(약 1만8000평) 부지에 신규 공장 M15X를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M11·M12·M15 등 청주에 3곳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를 생산했던 M15 공장 바로 옆에 라인을 증설하기로 하고, '확장'(eXtention)'의 의미를 살려 M15X라는 이름을 붙였다. 당시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수요 급증에 대비한 선제적

김용문 창업진흥원 원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밝힌 걸로 드러났다. 창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 창업지원사업을 전담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유웅환 전 한국벤처투자(KVIC) 대표 사임에 이어 김 원장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양대 기관 모두 수장 공백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5월 취임한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기획단장을 맡는 등 전임 정부 인사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 들어 직무를 이어갔다. 이에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와의 갈등이 부각되는 등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정부의 창업·투자유치 지원기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