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NH농협은행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대형 은행 중에선 가장 먼저인 지난 7월5일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는데 한도 2조원이 소진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인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50년 혼합형)'을 이달 말까지만 판매한다. 농협은행이 자체적인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달 5일 출시한 지 두 달이 안 돼서 한도 2조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5대 은행 중 처음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았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낮은 고정금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5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상품이 금리인상기 차주들에게 지나친 이자부담을 더한다며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높이라고 은행권에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3%에도 못 미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턴 및 레지던트 1년 차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143명 모집에 지원자가 고작 4명(2.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들은 모두 서울 소재 병원을 택했다. 하반기 모집은 전반기에 전공의를 채우지 못했거나 중간에 수련 과정을 이탈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지원자가 필요 인원에 턱없이 모자란 셈이다. 전국 의료기관 96개소에서 총 614명을 모집한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정리해 이 의원에게 보고한 이 자료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는 모두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쳤다. △흉부외과는 30명 모집에 1명(3.3%) △산부인과는 52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LH 퇴직자들이 세우거나 취업한 업체들과의 용역계약 현황과 전면 중단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발주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계약뿐 아니라 이미 계약을 체결한 용역까지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공주택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오는 20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관 업체 사업중단 및 공공주택 공급 우려' 관련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설계·감리·기술 용역에 따라 진행 단계별로 용역 중단 상황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일 원 장관이 파라과이 출장 중에 긴급 지시한 'LH 전관 업체와 용역 중단'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재 LH가 설계·감리·기술 용역을 공고할 예정이었거나 심의 절차를 앞둔 발주사업은 모두 중단됐다. 용역 절차가 전면 중단되거나 중단이 검토 중인 사업지

감사원 등에서 수당이 지나치다고 지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안건검토수당'을 지난해 안건 1건당 10만원에서 올 1월 30만원으로 한 번에 3배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감사원·국회의 지적을 받아 선관위원장·선관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던 215만~29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난 1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줄어든 총수당액을 안건검토수당을 늘려 벌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선관위원에게 지급된 총수당액은 지난해 1월 1인당(선관위원장 제외) 315만원에서 올해 1월 최대 345만원으로 늘어났다. 17일 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 부의장)에게 제출한 '2018년 이후 중앙선관위원 수당 지급내역'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선관위원들에게 지급된 총수당액은 지난해 1월 315만원에서 올해 1월 최대 345만원으로 늘어났다. 선관위원들에게 매

정부가 내년 새만금 개발 예산을 삭감한다. 잼버리 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도로 건설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돼 재정 투입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잼버리가 새만금 예산 확보 도구로 악용됐다는 비판도 고려했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개발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1484억원 규모인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 예산을 내년에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해 새만금 간척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관광지 등으로 개발해왔다. 매년 재정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청을 통해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청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다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을 살펴보면 본예산 기준 △2019년 2562억원 △2020년 3310억원 △2021년 2962억 △2022년 2485억원 △2023년 1484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관련 예산을 삭감하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판로 확대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야당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랏돈으로 월급 줘서야...내년 예산 깎는다"━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사회적 기업'은 3466개에 달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 인건비 등 직접 지원 형태로 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받아본 첫 성적표에서 'A'를 받았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금감원 경영평가에서 7년만에 A 등급이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 온 금융시장 안정과 상생금융, 내부혁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A등급에 따라 이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의 성과급이 올라간다. 다만 최근 은행권에서 연달에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터지고 이에 따라 금감원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상생금융·시장안정·내부혁신 강조한 이복현, 첫 성적표는 'A'..2015년 이후 7년만━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 경영평가에서 최근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금감원 경영평가는 외부 민간위원들이 항목별로 점수를 준 뒤 합산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경영평가 등급은 S등급(100점~95점)부터 A등급(94~85점) B등급(84~75점) C등급(74~65점) D등급(64~60점) E

서울 강남역 인근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1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5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 1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강남역 초등학생 성폭행 관련 글의 작성자가 자신이라며 자수했다. 이 남성은 구로구 한 지구대를 직접 찾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쯤 디시인사이드에 '강남역 인근 초등학교에서 8∼13세 여아를 성폭행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글은 이내 삭제됐지만 경찰은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관내 초등학교에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10대 미성년자가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고 자수했다"며 "현재 사실관계가 맞는지 입건 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을 깎기로 한 것은 다수 중소기업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R&D 성과를 내지 못해 사실상 복지 사업이 됐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앞으로는 '나눠먹기'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진짜 R&D'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우리나라 R&D 예산은 사실상 매년 '디폴트'로 증액됐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2013년 16조9000억원이었던 R&D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20조원대(20조5000억원)를, 지난해 30조원대(31조1000억원)를 돌파했다. R&D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정부 때 급격히 상승한다. 2018년 1.1%였던 R&D 예산 증가율은 2019년 4.4%로 높아지고 2020년 18%로 급등했다. 이후 2021년 13.1%, 2022년 8.7%, 지난해 4.4%로 점차 내려왔다. 지난 정부 때 '중소기업 R&D 예산' 역시

정부가 '1억원 이하 현금 뿌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2024년 R&D(연구개발) 부문 예산을 감액을 추진한다. 사실상 성과가 없는데도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재정만 축내는 사업을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서 감액했던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예산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증액을 검토한다. 1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31조1000억원 규모인 R&D 지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중소기업 복지' 성격으로 운용 중인 소규모 R&D 사업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수의 개별 중소기업이 수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의 R&D 지원 예산을 받고 있는데 정작 성과가 나질 않아 사실상 R&D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처럼 '나눠먹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가지원 R&D 사업 성공률이 100%에 육박하는 데도 정작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혁신 연구는 나오지 않는 현실

정부가 국가철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수도권급행열차(GTX) 노선 신설·연장계획 일정이 첫 단계부터 6개월 늦어진 데 이어 철도안전체계 개선방안도 결론을 못 낸 채 예정 시일을 넘겼다.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이를 적절히 조율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하 철도망 계획)까지 1년 이상 앞당겨 조기 수립하기로 한 가운데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5차 철도망 계획은 당초 일정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025년 초 수립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2025년 상반기로 반년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철도망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5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철도망 계획에 사업이 반영돼야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5차망 계획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