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깎았어도 1500억 새만금 예산, 내년 더 줄인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 개발 예산을 삭감한다. 잼버리 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도로 건설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돼 재정 투입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잼버리가 새만금 예산 확보 도구로 악용됐다는 비판도 고려했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개발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1484억원 규모인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 예산을 내년에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해 새만금 간척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관광지 등으로 개발해왔다. 매년 재정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청을 통해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청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다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을 살펴보면 본예산 기준 △2019년 2562억원 △2020년 3310억원 △2021년 2962억 △2022년 2485억원 △2023년 1484억원 등이다.

과거 새만금청 예산 증가는 굵직한 인프라 사업 추진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일례로 새만금청 예산이 정점을 찍었던 2020년의 경우 △동서도로(396억원) △남북도로 1단계(1231억원) 및 2단계(925억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했다.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건설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참가자 편의 제고 명목으로 추진됐다.

2021년부터 새만금청 예산이 줄어든 것은 주요 인프라 사업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영향이 컸다. 기재부는 주요 인프라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새만금청 예산이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며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도로 사업이 남아있긴 하지만 동서·남북 도로가 완성되는 등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청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인프라 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잼버리 구실로 수조원 예산을 당겨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북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자체 감사부터 진행하겠다. 세금 유용과 낭비는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