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4가지 중재안 가운데 '예외조항 신설' 등 2가지 안을 수정안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여당에 수정안을 최후통첩한 민주당은 합의 불발시 2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3일 머니투데이 the300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 측은 최근 여야에 보낸 중재안인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안'에 △시장격리(정부매입) 요건 강화 △의무매입량 조정 △예외조항 신설 △제도적 보완 등 4가지 안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중재안에 4가지 안이 담겼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중재안은 쌀 시장격리(매입) 요건 강화를 통해 당초 초과생산량 3% 이상이란 기준을 6%로, 쌀 값 하락폭 5%란 기준을 1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무매입량을 현행 규정보다 하향 조정해 정부의 재

대표적인 서민 술인 소주의 음식점 판매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의 소주 마진이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제조사에 가격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소주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가격을 올리면 '소주 6000원 시대'를 막긴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머니투데이가 시중 음식점과 주류업계를 통해 취합한 가격을 역산한 결과, 음식점 마진은 소주 한병에 5000원일 때 3520원, 6000원일 때 4400원이다. 음식점 판매가격 대비 각각 70.4%, 73.4%다. ━유통 전까지 세금이 절반...유통 거쳐도 1600원 이하 ━업계에 따르면 희석식 소주는 주류제조사들이 전분이나 당분으로 발효시켜 정제한 주정(酒精)을 사들여 물과 첨가물 등을 혼합해 만든다. 주류사들의 소주 제조가격은 550원~600원 정도다. 소주병과 박스, 포장 등에 100원 정도가 포함된 가격이다. 소주는 제조가격에 72%의 주세와 21.6%의 교육세가 붙는다. 제조가격+주세+교육세가 출고가격이

유럽연합(EU)이 다음달 핵심원자재법(CRMA)을 도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7일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한다. 국내 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고 민간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는 27일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 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전략 수립에 참여했다. EU CRM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 세계 주요국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중국·러시아로부터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오는 3월 CRMA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도 IRA에 따라 올해부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과 주요 부품 역시 일정 비율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확보전략은 크게 △재자원화 △해외자원 확보 △비축 확대 등

올해 혈액 수급 위기가 가장 긴급한 단계인 '심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로 일평균 혈액 공급량(5407단위)보다 소요량(5482단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캠페인 등 매해 헌혈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지만, 무릎 수술의 수혈 등 의료기관에서의 불필요한 혈액 낭비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하루 평균 3900리터(ℓ)의 막대한 혈액이 사용됐지만 현장에서는 사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헌혈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헌혈 인구는 197만3650명으로 추산된다. 일평균 5407단위(유닛)의 혈액이 헌혈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올해 기준 일평균 혈액 소요량인 5482단위보다 적어 혈액 수급 위기 단계 중 '심각'(1일분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혈액 보유량에 따라 5일분 미만 '관심',

검찰이 '빗썸 관계사 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해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 '비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2일 오전부터 빗썸 관계사 비덴트에 검사 1명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빗썸 관계사 횡령 사건으로 강씨를 20일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여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도 있다. 강씨는 배우 박민영씨(36)와 열애설이 나기도 했는데, 검찰은 지난 13일 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해 최대 주주다.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키오스크 유통업체인 인바이오젠이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성과 보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공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성과급 산정을 위한 지표와 최종 성과급 규모 공시에 더해 성과 평가 근거나 보수 책정 이유 등도 명시하게 하는 안이 거론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의 성과급 체계 점검 과정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금융사가 매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시 항목 가운데 상당수가 자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공시에서 자율로 돼 있는 항목 중 법규화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볼 예정"이라며 "일부는 의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임원 보수 산정 체계에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의 2021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보면, 임원에 대한 성과 측정 지표와 성과 보수 총액은 명시돼 있지만 개별 임원이 특정

정부가 노동조합(노조)의 회계 장부를 공인회계사 등이 '외부 감사' 수준으로 결산한 뒤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가 감사받은 회계 장부를 '고용형태공시제'와 같은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1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을 바꿔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등을 24시간 오픈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꾼다. 현행 노조법 25~27조에 따르면 노조 대표는 회계감사원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노조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노조의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조 대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토록 해야 한다. 고용부 등 행정 관청이 요구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개혁의 시작을 회계 투명성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 등에게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미래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판단이다. 19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 장부 미제출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와 함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강성노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노조에는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취업 장사, 노조와 계약관계를 맺는 기업에 대한 갑질, 산업현장에서 갈취와 폭력·협박 등 불법으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막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키는 노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전담 기관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엇갈려 입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관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환경공단)이 설립돼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때문이다. 또 관리 시설 확보, 반출 시점 등을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전담기관 △관리시설 확보 및 이전 시점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의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오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병합해 논의를 진행한다. 관리주체를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원전 내 반출 시점 등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부터 지장을

시장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전세자금대출'이 나온다. 금리 상승기 전세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일부에선 최근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흥행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금리상한형 전세대출 출시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가 많은 전세대출에서 소비자 이자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92%로 시장금리 상승 시 전세 세입자의 금리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금리가 급등하면서 최근 금리조정시기에 이자율이 전보다 1%포인트(p) 이상 뛰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변동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금리상한형 전세대출은 기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된다. 금리상한형

이수만 에스엠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나무심기' 캠페인 등을 통해 사실상 국내 프로듀싱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만 전 총괄과 하이브가 지난 9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 3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다. 이는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국내 프로듀싱을 3년 제한한다고 밝혔던 입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총괄과 하이브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는 앞으로 3년간 이 전 총괄의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을 금지한다는 경업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총괄은 3가지 단서조항을 통해 국내 활동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다. 핵심적인 예외조항은 일회성 이벤트나 국제행사일 경우 기획자나 프로듀서로 국내 활동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다. ━'나무심기' 캠페인 이용한 국내 활동 가능, 이메일 통보만으로 'OK'━이 전 총괄은 '나무심기'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나무심기' 캠페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초고가 아파트단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일부 세대가 겨울철 난방비를 터무니없이 적게 내거나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난방계량기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검침이 안 된 세대만 160여 세대로 나타났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난방비 미부과 사태의 원인이 아파트 관리업체의 전반적인 관리부실 때문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반면 업체 측은 단지 노후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17일 아파트 관리업계 등에 따르면 아크로비스타 입주자대표회는 이달 13일 임시 회의를 열고 전체 757세대 중 164세대의 난방계량기를 구입·교체하기로 했다. 해당 세대들은 난방계량기 고장, 원격제어불가, 난방불량 등으로 사용량 검침이 안돼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난방비 미부과 문제는 사회적으로 '난방비 폭탄'이 공론화된 가운데 입주민들이 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올해 겨울철 난방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수급 상황이 불안해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