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노동조합(노조)의 회계 장부를 공인회계사 등이 '외부 감사' 수준으로 결산한 뒤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가 감사받은 회계 장부를 '고용형태공시제'와 같은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1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을 바꿔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등을 24시간 오픈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꾼다. 현행 노조법 25~27조에 따르면 노조 대표는 회계감사원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노조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노조의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조 대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토록 해야 한다. 고용부 등 행정 관청이 요구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개혁의 시작을 회계 투명성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 등에게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미래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판단이다. 19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 장부 미제출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와 함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강성노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노조에는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취업 장사, 노조와 계약관계를 맺는 기업에 대한 갑질, 산업현장에서 갈취와 폭력·협박 등 불법으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막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키는 노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전담 기관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엇갈려 입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관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환경공단)이 설립돼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때문이다. 또 관리 시설 확보, 반출 시점 등을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전담기관 △관리시설 확보 및 이전 시점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의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오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병합해 논의를 진행한다. 관리주체를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원전 내 반출 시점 등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부터 지장을

시장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전세자금대출'이 나온다. 금리 상승기 전세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일부에선 최근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흥행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금리상한형 전세대출 출시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가 많은 전세대출에서 소비자 이자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92%로 시장금리 상승 시 전세 세입자의 금리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금리가 급등하면서 최근 금리조정시기에 이자율이 전보다 1%포인트(p) 이상 뛰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변동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금리상한형 전세대출은 기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된다. 금리상한형

이수만 에스엠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나무심기' 캠페인 등을 통해 사실상 국내 프로듀싱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만 전 총괄과 하이브가 지난 9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 3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다. 이는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국내 프로듀싱을 3년 제한한다고 밝혔던 입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총괄과 하이브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는 앞으로 3년간 이 전 총괄의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을 금지한다는 경업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총괄은 3가지 단서조항을 통해 국내 활동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다. 핵심적인 예외조항은 일회성 이벤트나 국제행사일 경우 기획자나 프로듀서로 국내 활동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다. ━'나무심기' 캠페인 이용한 국내 활동 가능, 이메일 통보만으로 'OK'━이 전 총괄은 '나무심기'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나무심기' 캠페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초고가 아파트단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일부 세대가 겨울철 난방비를 터무니없이 적게 내거나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난방계량기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검침이 안 된 세대만 160여 세대로 나타났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난방비 미부과 사태의 원인이 아파트 관리업체의 전반적인 관리부실 때문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반면 업체 측은 단지 노후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17일 아파트 관리업계 등에 따르면 아크로비스타 입주자대표회는 이달 13일 임시 회의를 열고 전체 757세대 중 164세대의 난방계량기를 구입·교체하기로 했다. 해당 세대들은 난방계량기 고장, 원격제어불가, 난방불량 등으로 사용량 검침이 안돼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난방비 미부과 문제는 사회적으로 '난방비 폭탄'이 공론화된 가운데 입주민들이 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올해 겨울철 난방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수급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초고가 아파트단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아파트 관리업체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해당 단지 입주민들이 기존 관리업체에 대해 관리 부실과 관리비 과다책정 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간 불신도 커졌다. 해당업체를 지지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반목하는 상황이다. 17일 서초구청과 아파트 관리업계 등에 따르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올해 3월 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을 두고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 단지 동 대표와 입주민들로 구성된 '아크로비스타 정상화를 추진하는 입주민 모임'은 이르면 다음 주초 관리업체 선정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입주민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서 추진하는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크로비스타는 서초동 지역 내 대표적인 초고가 단지다. 3개동 757세대로 101~242㎡ 등 대형 면적 세대로 이뤄졌다. 입지조건이 뛰어나 판·검사, 변호사,

엔비디아 출신의 차정훈 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카이스트의 기술사업화 전문투자기관인 카이스트홀딩스의 제2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이스트홀딩스는 최근 주주총회 등을 거쳐 2대 대표로 차정훈 전 실장을 확정했다. 지난해 설립된 카이스트홀딩스는 카이스트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보육기업들의 기술 고도화, 마케팅 역량 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고 수익금은 교내 교수, 학생창업의 시드머니 등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이스트 홀딩스를 통해 10개의 출자기업을 코스닥에, 2개의 출자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켜 2031년까지 기업가치 10조원, 기술료 수입 1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전 실장은 아남반도체, 코아로직 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기획 등을 진행하다 2006년부터는 엔비디아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며 상무직을 역임

현대모비스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특별격려금이 적다는 이유로 사장실을 점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모비스위원회 김용근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조성환 대표를 만나 특별격려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현대차와 동일한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했다. 그동안 현대모비스 직원들은 '2사 1노조,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과 성과급을 현대차와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대표는 현대차와 동일한 금액의 격려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노조에 300만원을 제시했다. 현대차만큼의 실적을 올리지 못했고 그룹사 내부에서 현대모비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노조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 의장 및 간부들은 사장실을 점거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번 특별격려금 지급이 글로벌 경기 부진과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시장 상황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경찰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있던 현금 400만원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추적 중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원 미상의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주차돼 있던 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자영업자인 차주 B씨는 매출금액을 입금하기 위해 차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1주일 전부터 차량 대시보드에 현금을 보관하다 사건 하루 전쯤 현금을 콘솔박스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문이 열려있던 이유에 대해 B씨는 "그날만 깜박하고 문을 잠그는 걸 잊었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CCTV(폐쇄회로TV) 화면에는 A씨가 차 문을 열기 직전 장갑을 끼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후드티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범행했다. A씨가 문을 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2초다. 차주 B씨는 이튿날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공급'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한달 이상 당긴 것이다. 이달 말부터는 가점이 낮아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당장 다음달 분양 예정인 '호반써밋에이디션(용산국제빌딩5구역)'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제 확대 시행 시기 4월에서 2월로 당겨져━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 당시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달 이상 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무순위청약 제도를 개선하면서 추첨제 확대도 묶어서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지금 속도라면 이달 말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청약에

고려아연이 50년 가까이 이어온 관행을 깬다. 영풍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시간 간격을 두고 치렀던 정기주총을 한 주 앞당겨 홀로 실시한다. 고려아연이 영풍과 다른 날 정기주총을 여는 것은 1974년 창사 후 처음 있는 일이다. 17일 전자공시·한국상장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내달 1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금년도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영풍은 아직 공시하지 않았지만, 같은 달 22일 영풍빌딩에서 오전 9시 정기주총을 열겠단 계획을 관계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영풍·고려아연은 2020년까지 매년 3월 셋째 주 금요일에 정기주총을 진행했다. 정부가 특정일에 상장사들의 주총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분산 개최를 권고한 뒤에도 양사는 같은 주 수요일로 날짜만 바꿨을 뿐, 같은 장소에서 1시간의 시차를 지켜 정기주총을 이어왔다. 올해는 다르다. 영풍은 관행대로 셋째 주 수요일에 주총을 실시하지만, 고려아연은 둘째 주 금요일로 앞당긴다. 반세기 가까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