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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대북 정찰 목적의 500kg급 초소형 SAR(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개구레이다) 위성 개발에 착수했다. 3일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산하 ADD는 오는 4월까지 민간 업체를 선정해 초소형 SAR 기술 검증용 시제품(초소형 SAR 검증위성) 2기를 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SAR은 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다다. 위성에서 레이다를 순차적으로 쏜 후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처리해 지상지형도를 만들거나 지표를 관측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우리의 독자적 정찰능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정찰기능을 단독 수행하는 독자정찰위성이 없다. 이에 대북 위성정보 80% 이상을 미국 등 해외 정찰자산에 의존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성은 크기가 줄어들수록 부착할 수 있는 장비가 줄지만 발사 비용도 감소된다. 국방부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3일 통행이 전면 통제된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가 지난달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해당 보도육교는 사흘전에도 이상신고가 접수됐는데 육교가 엿가락처럼 휘기전 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30분쯤 안전신문고에는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보도육교가 외형에 변형이 생겨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영등포구청 도로과 담당자는 이 신고를 이틀 후인 2일 오후 6시쯤 인지했으나 조치없이 퇴근했다. 도림보도육교는 이튿날인 3일 새벽 1시쯤 내려앉았다. 구청 도로과 관계자는 "도림보도육교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뤄진 하반기 검사를 했을 때 A등급을 맞았다"며 "민원을 재검토 했을 때도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고 다음날인 오늘 현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도림보도육교는 지난해 5월

넥슨코리아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뽑기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경쟁당국은 2018년에도 넥슨의 확률형아이템 허위 정보 표시 혐의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넥슨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가 아이템을 사기 전까지 어떠한 아이템을 획득하는지 알 수 없는 '뽑기형 아이템'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넥슨이 롤플레잉게임(RPG) '메이플스토리' 등을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이 나올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확률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21년 4월, 지난해 6월 등 두 차례 경기도 성남시 넥슨 본사에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사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 상당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차인들을 거리에 나앉게 만든 이른바 '건축왕' A 씨(61)가 구속 갈림길에서 법원에 채무 변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들은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진정성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씨 측은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재판부에 A4 용지 1장 분량 '정상화 해결 대책'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류에 "본 재판까지 시간을 주면 세입자들, 서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적었다. A씨가 거론한 '피해'는 그가 상환하지 못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말한다. 임차인들 증언을 종합하면 A씨는 건축사와 공인중개 사무소, 관리사무소 운영업체를 실소유해 건축업계 '큰 손'으로 불린 인물이다. 30여년 동안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자진 사임한다. 신임 행정2부시장에는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이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최근 용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7월29일 임명된 후 약 5개월 만이다. 한 부시장이 물러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와는 별개로 후배들을 위한 용퇴로 시 안팎에선 해석한다. 행정2부시장 산하에 안전총괄실이 있으며 부시장으로 오기 전 안전총괄실장을 역임했다. 시 고위 관계자도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한 부시장이 자진해 용퇴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부시장의 사퇴를 받아들이고 신임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내부적인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집회로 불편을 겪은 지하철 탑승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반환금 2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상 횡령 등 4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서울교통공사 직원 B씨는 불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반환금 158건을 허위로 지급받아 약 2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반환금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반환하는 돈이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때도 있고, 미승차확인증을 발급해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전장연은 지난해 3월24일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등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16%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K-칩스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데 그쳤다. 2일 관련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2배인 16%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검토해 이르면 3일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율 상향 수준 등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면서도 "발표 시기나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기재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서울시가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순차적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대규모 개발 계획 등으로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돼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고금리 상황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정부와 함께 보완책으로 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도래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서울 등 수도권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각각 확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여야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삼성전자 IT(정보기술) 메카인 SRA(삼성리서치 아메리카)를 찾는다. 정치권의 현지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안보'와 직결된 최신 기술을 직접 점검하는 차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한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각종 추가 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일부 의원 등 10여 명은 다음 주 SRA를 찾아 경영진 간담회를 갖는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SRA는 삼성전자의 혁신 전초기지라 불린다. 지난해 이재용 회장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최고경영자)과 이곳에서 회동을 가졌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찾는 등 반도체를 필두로 A

'비혼(非婚)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 LG유플러스에서 새해 첫 근무일, 이 제도의 '1호 수혜자'가 등장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LG유플러스 직원 A씨는 사내 게시판에 '비혼 선언'과 함께 "다행히 제가 1호가 됐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게시글에서 "절차상 비혼인 것이지, 혼자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모두 상황에 따라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말 비혼 선언 직원에게도 결혼하는 직원과 똑같은 축하금(기본급 100%) 및 특별 유급휴가(5일)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근속 5년 이상, 만 38세 이상 직원이 대상으로 별도 증명 또는 확인 없이 사내 게시판에 비혼 선언을 올려 신청하도록 했다. A씨의 게시글에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특히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LG유플러스 노경기획팀도 "본인의 가치관에 의한 선택을 존중하며, 1호가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LG유플

로켓(발사체) 분야 조직개편으로 인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내부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보름 넘는 잠행을 깨고 조직개편 대안을 처음으로 제시해서다. 항우연 기관과 발사체 조직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과학계에 따르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부처 담당 국장 등은 지난달 말 고정환 본부장과 만남을 가졌다. 고 본부장은 지난달 12일 항우연 조직개편 반발 의미로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항우연 내외부와 소통을 단절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잠행을 깨고 정부에 조직개편 대안과 그간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본부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조직개편 당시 '이 구조로는 일을 못 맡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면서도 "선진국처럼 전문인력이 수천명 있다면 모르겠지만 200여명

새해 윤석열정부가 연공 서열 타파 등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파격적 세제지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화물연대 사태 대응에서 부각된 것처럼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채찍'뿐만 아니라 개혁에 협력하는 기업 노사에는 '당근'을 주는 방식도 동시에 진행하는 셈이다.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관철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정부는 경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동시장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화된 노동시장,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 도입 필요성 등을 역설해왔다. 기존 조직화된 대기업 노조가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 돼 미래세대의 고용시장 진출과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