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16%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K-칩스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데 그쳤다. 2일 관련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2배인 16%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검토해 이르면 3일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율 상향 수준 등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면서도 "발표 시기나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기재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서울시가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순차적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대규모 개발 계획 등으로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돼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고금리 상황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정부와 함께 보완책으로 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도래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서울 등 수도권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각각 확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여야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삼성전자 IT(정보기술) 메카인 SRA(삼성리서치 아메리카)를 찾는다. 정치권의 현지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안보'와 직결된 최신 기술을 직접 점검하는 차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한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각종 추가 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일부 의원 등 10여 명은 다음 주 SRA를 찾아 경영진 간담회를 갖는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SRA는 삼성전자의 혁신 전초기지라 불린다. 지난해 이재용 회장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최고경영자)과 이곳에서 회동을 가졌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찾는 등 반도체를 필두로 A

'비혼(非婚)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 LG유플러스에서 새해 첫 근무일, 이 제도의 '1호 수혜자'가 등장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LG유플러스 직원 A씨는 사내 게시판에 '비혼 선언'과 함께 "다행히 제가 1호가 됐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게시글에서 "절차상 비혼인 것이지, 혼자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모두 상황에 따라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말 비혼 선언 직원에게도 결혼하는 직원과 똑같은 축하금(기본급 100%) 및 특별 유급휴가(5일)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근속 5년 이상, 만 38세 이상 직원이 대상으로 별도 증명 또는 확인 없이 사내 게시판에 비혼 선언을 올려 신청하도록 했다. A씨의 게시글에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특히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LG유플러스 노경기획팀도 "본인의 가치관에 의한 선택을 존중하며, 1호가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LG유플

로켓(발사체) 분야 조직개편으로 인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내부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보름 넘는 잠행을 깨고 조직개편 대안을 처음으로 제시해서다. 항우연 기관과 발사체 조직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과학계에 따르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부처 담당 국장 등은 지난달 말 고정환 본부장과 만남을 가졌다. 고 본부장은 지난달 12일 항우연 조직개편 반발 의미로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항우연 내외부와 소통을 단절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잠행을 깨고 정부에 조직개편 대안과 그간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본부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조직개편 당시 '이 구조로는 일을 못 맡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면서도 "선진국처럼 전문인력이 수천명 있다면 모르겠지만 200여명

새해 윤석열정부가 연공 서열 타파 등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파격적 세제지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화물연대 사태 대응에서 부각된 것처럼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채찍'뿐만 아니라 개혁에 협력하는 기업 노사에는 '당근'을 주는 방식도 동시에 진행하는 셈이다.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관철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정부는 경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동시장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화된 노동시장,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 도입 필요성 등을 역설해왔다. 기존 조직화된 대기업 노조가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 돼 미래세대의 고용시장 진출과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북한 드론 파문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목측된 미확인 로켓은 북한 무인기 대응 등 군사 작전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30일 소식통에 따르면 이에 대해 "활동은 아닌것 같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날과 오는 31일 양일간 서해안~대흑산도 북부 구간을 순차 연결한 해역에서 시험 발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각지에서 발견된 미확인 로켓으로 인해 각지 경찰에 신고가 이어졌고 목격담도 확산했다.

SK온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포드자동차의 합작법인 '블루오벌 SK'가 최고경영자(CEO)에 이종한 블루오벌 SK TF 담당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사 설립 초기작업을 마무리한 SK그룹이 배터리 제조전문가를 수장으로 선임, 본격적인 시장 선점에 나선다. 30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블루오벌 SK는 미국 내 공장 건설과 생산 설비 도입이 본격화 함에 따라 배터리 제조 전문가인 이 담당을 내년 1월 1일자로 블루오벌 SK 신임 대표에 선임했다. 이 담당은 카이스트 박사 출신으로, Sk온 제조본부장과 글로벌생산기술담당 등을 역임했다 기존 블루오벌 SK 초대 CEO인 함창우 대표는 블루오벌 SK TF 미주담당으로 이동해 블루오벌 SK 사업의 경영지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 대표는 법률 및 금융 전문가로 2009년 SK에 합류한 뒤 블루오벌 SK 등 다양한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블루오벌 SK는 SK온과 포드가 총 10조2000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지난 7월

누리호(KSLV-II) 1·2차 발사를 지휘했던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조직개편 대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 12일 항우연 조직개편에 반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보름 넘게 잠행을 이어왔다. 내외부와 소통을 단절하던 고 본부장이 잠행을 깨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갈등 봉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 본부장은 지난 29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조직개편 당시 '이 구조로는 일을 못 맡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부처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현재 단행된 조직개편 대안에 대해선 "차세대 발사체(KSLV-III) 조직에서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지원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항우연은 이달 초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를 발사체연구소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누리호 1·2차 발사가 주임무였던 본부 임무가 사실상 끝났고

국방부가 압구정동 한강변에서 약 6800평(2만2000㎡) 규모 시유지를 30년 넘게 무단 점유했다가 변상금 1억원을 물어내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강남 금싸라기땅을 군사정권시절부터 검문소 등으로 사용했던 게 무단 점유로 판정난 셈인데, 군은 최근 5년분 변상금만 납부하게 됐다. 관계법령상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최대 5년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압구정동 390번지의 정당한 사용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해 1980년대 문건들을 조사했다. 하지만 뚜렷한 증빙 자료가 나오지 않자 변상금을 내게 됐다. 달리 보면 토지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국가 안보 시설이 운영돼 왔던 것이다. ━軍, 전날 내년 2월까지 변상금 납부 공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방부·서울시·강남구를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강남구에 압구정동 390번지 무단점유를 인정하고 내년 2월까지 변상금을 납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무단 점유된 토지는

새벽 시간대 길을 가던 장애인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가방을 훔쳐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6시쯤 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지나가던 50대 여성 B씨의 뺨을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추적해 이날 오전 6시30분쯤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길목에 숨어있는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가로채간 가방에서 없어진 물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B씨는 뇌병변장애 환자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이 일을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이라며 "영장을 신청할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28일 한국의 첫 포괄적 지역 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인하 인태)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 인태 지역의 각국과 물밑 접촉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일본 중국 뿐 아니라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태도국(태평양도서국) 측과 접촉해 협력 과제 발굴이나 외교 전략 설명 차원에서 소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이 인태 전략 공식 발표 이후 실질 협력 확대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우리 측이 아세안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사전 협의를 했고, 태도국까지도 만났다"며 "중국 측에도 사전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태전략에 따른 세부 로드맵들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태 전략은 기존 북핵 등 한반도에 국한됐던 외교에서 나아가 세계를 상대로한 대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의 일한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