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개혁 기업에 '파격적 세제지원'…당근과 채찍 총력전

새해 윤석열정부가 연공 서열 타파 등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파격적 세제지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화물연대 사태 대응에서 부각된 것처럼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채찍'뿐만 아니라 개혁에 협력하는 기업 노사에는 '당근'을 주는 방식도 동시에 진행하는 셈이다.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관철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정부는 경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동시장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화된 노동시장,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 도입 필요성 등을 역설해왔다. 기존 조직화된 대기업 노조가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 돼 미래세대의 고용시장 진출과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법과 원칙'을 내세운 강경 대응으로 사실상 '백기 투항'을 받아냈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을 '노사 법치주의'로 삼으면서 "불법에는 타협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집권 2년차 본격적인 노동개혁에 나서면서 원칙있는 법 적용 등을 동원한 채찍과 함께 정책당국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 즉 '당근'까지 총동원해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된 신년사 발표에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은 '세제지원'이 유력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양한 세제지원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에 진정성을 보이는 기업에는 확실한 뒷받침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세제지원과 함께 기존 정부의 지원책에서도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노력하는 등 노동개혁을 실천하는 게 당장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수출 확대와 신기술 창업 등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3대(노동, 교육, 연금) 개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새해 첫 업무보고가 시작됐던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며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