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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되면 사모펀드 분배금에 최고세율 49.5% 적용 기재부 세법개정안 뒤늦게 인지해 사모펀드 업계 초비상 "금투세 시행시 사모펀드 시장 고사될 것...문 닫으란 소리"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사모펀드가 세금 폭탄 날벼락을 맞을 운명에 처했다. 정부가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사모펀드 투자수익에 양도세(22%) 대신 배당소득세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들이 금투세 부과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기획재정부가 판매사 과세집행 부담 완화를 위해 내용을 손질했는데 이게 사모펀드가 세금폭탄에 직면하는 불씨가 됐다는 의미다. '펀드런'을 부추기는 법 개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금 성격을 '금융투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개정했다. 사모펀드에 크게 불리한 이 개정안을 모르고 있던 100여개 전문사모운용사들은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국무총리가 당초 알려졌던 17일에 하루 이른 16일 저녁 한국을 찾는다. 공식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17일 일과 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정에 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후로 예상됐던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 시점이 앞당겨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 일행은 16일 오후 발리를 떠나 한국으로 향한다. 예상 도착 시간은 저녁 9시 안팎일 것으로 알려졌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엄밀히 공식 발표된 바 없다. 그럼에도 복수의 루트를 통해 전해졌던 예상 입국 시점인 17일 오전에 비해 크게 앞당겨지는 셈이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재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벤트다.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이라 불릴만큼 사우디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공식 사업비만 5000억달러(약 670조원)에 달하는 미래형 신도시

정부가 관공서 등 실내에 배치된 AED(자동심장충격기)를 건물 외부에 배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호텔 등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설치된 AED 3만여대 중 절반가량이 관공서 등에 비치돼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조치다. 【☞본지기사: [단독]자동심장충격기 절반은 관공서에…밤엔 이용 못한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제기된 낮은 AED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역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용역 연구를 통해 AED 의무 설치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복지부는 먼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관공서 내부에 있는 AED를 외부에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무설치기관에 비치된 AED는 총 3만1375대다. 하지만 이 중 46.4%인 1만4579대가 학교, 보건소 등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공공기관이나 밤이 지나면 출입이 제한되는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다.

잇단 금리인상 충격이 아파트에 이어 상가 분양 시장까지 덮쳤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내 공공택지에 공급한 상가 19실이 입찰자를 한 명도 구하지 못해 모두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14일 온비드 입찰을 진행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9실이 전량 유찰됐다. SH공사 관계자는 "분양을 진행한 상가 19실 모두 입찰자가 1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한 상가는 고덕강일지구 4·6·7·9·11·13·14단지에 각각 분포했다.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최저 2억9649만원부터 최고 10억3939만원으로 총 예상 가격은 125억원이었다. 최저가가 책정된 1실만 2층이었고 대부분 접근성이 좋은 1층과 지하 1층에 위치했다. SH공사는 택지 개발 전부터 이 지역에서 영업한 생활자를 대상으로 단지 내 상가를 우선 공급했다. 이 가운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20실을 확보해 지난 8월 1차 분양을 실시했다. 당시 1실만

미국 DOJ(법무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사 결과 '승인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영국 CMA(경쟁시장청)이 대한항공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심사결과도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승인 유예'다. 최악은 면했다. 승인(조건부승인), 유예, 불승인 등 선택지 중 미국 당국의 결정은 '유예'다. 대한항공의 추후 시정조치를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당국은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간편'에서 '심화'로 올리고 두 번째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에도 경쟁 제한성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해당 자료를 냈다. 미국 측과 협의를 최근까지 이어갔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얻

LG 트윈스의 베테랑 내야수 서건창(33)이 FA(프리에이전트) 3수를 선택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5일 2023년 FA 신청을 마감하는 가운데, 서건창은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서건창이 FA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건창이 FA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한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내년 시즌에 FA 신청을 하게 된다면 FA 3수에 도전하는 셈이다. 서건창은 KBO 리그를 대표하는 2루수다. 2루수 골든글러브를 3차례(2012·2014·2016년) 수상했다. 2008년 LG 트윈스에 육성 선수로 입단했다가 방출당한 뒤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만개한 기량을 펼쳐 보였다. 특히 2014년에는 당시 넥센 사령탑이자 현 LG 트윈스 신임 감독인 염경엽 감독의 지도 하에 KBO 리그 최초 200안타(201개)라는 새 역사를 썼다. 2014년 타율은 0.370. 염 감독과 마지막으로 보냈던 2016 시즌에는 타

이태원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핼러윈 이전 '112 신고 최소 2배 이상 증가'를 예상했지만 상황실 증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에서도 '인력부족' 때문에 참사 상황 파악이 늦어졌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머니투데이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야간에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상황실) 근무자는 팀장 포함 4명이었다. 상황실은 112 신고를 받는 부서다. 4명은 용산경찰서 상황실의 평소 근무 규모다. 당일 증원은 없었다. 같은 날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핼러윈 데이를 맞아 치안 수요 증가를 예상해 상황실 근무자를 36명에서 49명으로 증원한 것과 비교된다. 참사 전 용산경찰서는 112 신고가 늘어날 것을 예상했었다. 핼러윈 전 작성된 용산경찰서 '2022 이태원 핼러윈데이 종합 치안 대책'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2019년과 지난해 핼러윈 112 신고를 분석한 내용이 있다. 보고서에는 112상황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모르는 여성 두 명을 연달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피해를 당한 직후 역무원에게 신고했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5분 뒤에 또 다른 여성을 추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첫 번째 범행 피해자는 역무실에서 대기하던 A씨를 발견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적용된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절반가량치된 AED(자동심장충격기) 3만여대 중 절반가량이 관공서 등에 비치돼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설치기관에 비치된 AED는 총 3만1375대다. 하지만 이 중46.4%인 1만4579대가 학교, 보건소 등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공공기관이나 밤이 지나면 출입이 제한되는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다. 사실상 절반가량의 AED가 '주간 근무'만 하는 셈이다. AED는 사고 현장에서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필수적인 장치다. 심정지 환자의 뇌에 혈류 공급을 재개·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정지 골든타임인 4~6분 이내 심폐소생술(CPR)과 AED를 사용하면 환자 생존율을 80%까지 올릴 수 있다.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 반경 500m 이내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이태원역 내부 △이태원 파출소 △이태원1동 주민센터에 1대씩 총 3개였다. 이 가운데

삭감 논란이 제기됐던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이 국회에서 1000억원 증액됐다. 증액된 모태펀드 예산은 딥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사업을 위한 R&D(연구개발) 매칭펀드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15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1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기존 3135억원에서 4135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남아있지만 산자위 여야위원들이 공동으로 제안한데다 중기부도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모태펀드 증액은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액된 1000억원은 기존 모태펀드 예산처럼 VC가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데 사용되는 대신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쓰이는 'R&D 매칭펀드'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스케일업 팁스는 일반 VC나(일반트랙) 전담운용사(전용트랙)가 스타트업에 선행투자한 뒤 추천하면 한국벤처투자가 검토 후 매칭펀드에서 같은 금액을 투자하

오케이캐피탈에서 360억원을 대출받아 연명해온 메쉬코리아가 기존 투자자 주주인 현대자동차와 GS홈쇼핑, 네이버 등에 500억원 규모 증자를 호소했다. 메쉬코리아와 오케이캐피탈과의 대출만기(11월15일) 연장 협상 과정에선 법정관리(pre-packaged plan)까지 언급됐다. 메쉬코리아는 P플랜에 들어가면 최대주주 경영진 지분은 물론 기존 투자주주들의 지분도 전액 소각될 것이라 알리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게 급전을 융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메쉬코리아는 창업주이자 지배주주인 유정범 이사회 의장 명의로 기존 투자주주들에게 마지막 증자를 호소하는 서면을 전달했다. 유 의장은 "메쉬코리아는 큰 위기에 봉착해 올해 2월 저와 김형설 부사장의 지분 21%를 담보로 오케이캐피탈을 통해 36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며 "11월15일로 다가온 대출 상환은 일시 연장됐으나 오케이캐피탈은 연장 이후 P플랜을 통한 법정관리 및 M&A(인수합병)를 준비 중"이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 3사에 대한 '결제 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우아한형제들(배달앱 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동시에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배달앱 3사가 식당 등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 수준에 담합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들은 배달앱을 통한 소비자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배달앱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해당 비율 결정에 사전 협의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3사의 결제 수수료가 똑같이 3%다. 가격 담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결제 수수료 관련 담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확인 후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