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현진 최고위원의 당직 사퇴로 불붙은 비대위 체제에 초선들이 드라이브를 거는 셈이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29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전화에서 "초선 의원들이 현재 공동성명서를 준비 중"이라며 "성명서 핵심내용은 '조속히 비대위 체제로 가야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이르면 오늘 오후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체제에 대해 초선 의원들이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이 이렇게 엉망인 상황에서 초선들 움직임 너무 없었다"며 "(그동안)의원들 누구하나 눈치보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 당원들과 지역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배 의원이 최고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당 초선 의원들이 지도 체제 혼란 수습을 위해 적극적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48)가 전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씨 측근의 지인으로,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서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여러 참고인 중 한 명으로 한번 조사하고 끝난 사람"이라며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타살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28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식당 등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 김씨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개인 음식물을 결제하게 했다는

정부가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수준의 주거 쾌적성을 누릴 수 있도록 투룸 세대 비중을 늘리고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거주공간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같은 내용은 내달 발표하는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가하는 1인가구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도록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주거형태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1인가구수는 664만3354가구(2020년 기준)에 달한다. 2016년부터 4년 간 539만8000가구→561만9000가구→584만9000가구→614만8000가구→664만3000가구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도 2016년 27.9%에서 2020년 31.7%로 늘었다. 열 집 중 세 집은

정부가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집행 사업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투자체계를 정비한다. 각 사업주체별로 분산돼 있는 복잡한 현행 투자체계 탓에 신도시 교통망 확충이 지연된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사업별로 칸막이가 쳐있는 광역교통 재원을 한 주머니에 넣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교통시설 투자비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투자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 재원 키 잡는다...법개정 연구용역 긴급 발주━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재원 다양화 및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연구 수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주요 용역 내용은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광역교통 확충 재원조달·활용 국내·외사례 분석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안 검토·대안 △최적 대안의 운용방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한 명이 '임기 3년'이 지난 상황에서 학술대회 참여 명목으로 10박11일 유럽 출장을 떠나고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까지 2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은 지난해 3월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연구계에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학술대회 참석한다며 전문가 없이 행정직 2명만 데려가━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났다. 신 원장의 출장 명목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리는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EKC) 참여와 독일 함부르크, 스웨덴 스톡홀름 연구 현장 탐방이다. 독일·스웨덴에서 가속기 연구소 방문 일정이 있지만 신 원장과 동행한 직원은 관련 전문가가 아닌 행정 직원 2명이다. 3년 임기가 지난 상황에서 예산 수

금융감독원이 '쌍용차 인수 불발'로 먹튀 논란이 일었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에 대한 수사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정하고 남부지검으로 넘겼다. 다수의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과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가 중지된 지 3개월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취임하며 '속도감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정'을 강조하는 뒤 나온 첫 '패스트트랙' 사건이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25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 합동수사단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에디슨EV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빠른 수사를 위해 지난주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 증선위원장이 긴급조치하는 패스트트랙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에디슨EV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사와 자체 기획조사를 한 결과 긴급

정부가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방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10만여개가 넘는 발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극렬 반대하면서 행정소송 우려까지 불거지자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원안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제처에 요청한 '긴급정산상한가격'(일명 SMP 상한제) 관련 안건 심의를 최근 돌연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안건에)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있어 재검토하고 있다"며 "원안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방안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4조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9조제3항의 변경·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난 5월 24일 정부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달에는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정부가 '깡통전세' '역전세' 방지를 위해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위험지역을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19개 지역이 기준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 포항, 청주, 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높았고 수도권에서는 여주·이천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면 사전관리에 나서기로 하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포항, 청주, 대구 등 전국 19개 지역 깡통전세 위험 신호━24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8.9%로 집계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로, 매매가격이 10억원일 때 전세가격이 6억8900만원 정도라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을 사전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보고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지

서울 중구 예장동의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관을 보수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문학의 집·서울(이하 문학의집)'이 10년 넘게 특정 교회에 대관된 사실이 서울시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문학의 집·서울'은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이하 운영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연간 2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일단 이달말까지 운영법인 측에 퇴거 통보를 내린 상태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문학의 집'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운영법인이 서울시 승인없이 대관사업을 해온데 따른 조치다. 운영법인은 구상·이어령씨 등 문화계 원로를 비롯한 문인 100여명이 참여해 설립한 단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지도점검을 실시해 운영법인의 대관사업을 확인했다. 운영법인은 2001년부터 서울시로부터 건물 사용허가 및 보조금 지원을 받고 약 20여년간 문학의 집을 운영해왔다. 문학의 집 별관은 2005년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의 예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부 체제에 대해 "어떤 지도체제가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을지,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3일 부산 사상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당권 투쟁이니 권력 투쟁이니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게 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당이 무슨 그런 것들로 투쟁을 하냐"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유력 차기 당권 주자들과 자신의 연대설이 나도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저는 지도체제 문제에서 '누구'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지도체제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 그 외에 '누구냐'는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자꾸 연대설이 나오고 하는데,

티머니가 '합법적 타다'로 불리는 파파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하루만에 파기하기로 했다. 티머니가 티머니GO 앱에서 파파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하자 택시업계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옛 '타다 베이직' 같은 승차공유형 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택시업계가 플랫폼택시를 본격 견제하고 나선 셈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티머니는 전날 온다택시 공식카페에 "파파와 협약을 파기하기로 했다"며 "파기를 위한 법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티머니는 파파 운영사 파파모빌리티와 모빌리티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택시 △고속·시외버스 △따릉이·씽씽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티머니GO 앱에 파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양사는 고속·시외버스 이용객에게 파파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합 운송 서비스를 개발해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티머니와 파파의 협약 소식에 온다택시 이용 기사들이 거세게

서울시 산하 장애인 복지시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는 지난 19일 이용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수중운동시 사고를 대비, 이용자의 안전, 보건을 위해 '수중운동 참여 가능 여부' 혹은 '일상 생활에 무리가 없음'이 표기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명시된 제출 대상자는 65세 이상·임산부·만성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장애인이다. 그러면서 해당 복지관은 "위반시 수중재활센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이용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 이용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