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석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바꾸기로 했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명칭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강석훈 정책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구상엽 울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과 함께 2파전 구도였으나 검찰 출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장악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에 따라 강 특보가 급부상했다는 후문이다. 윤 당선인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강 특보는 제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을 역임한 경제 정책통이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무실장을 맡아 정책 메시지를 총괄하면서 당선인의 경제 철학과 의중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인수위원회는 '수석비서관' 이름은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폐지'를 공약했다. 각 부처 위에 군림하며

국방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출범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는 기존 국방정책인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개발보다 '가성비'(가격대비 성능)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낮다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겨냥해 윤 당선인의 '선제타격 발언'과 같은 맥락인 '원점 정밀 타격'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북측에 '강대강 맞대응'을 시사한 것과 대조적이다. 무기체계 도입 우선순위 측면에서 윤 당선인 공약과 결이 다른 입장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사드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L-SAM 조기 전력화'도 사드 추가배치와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배경이 됐는지 주목된다. 국가 안보정책에 밝은 소식통은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정부가 사드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는지' 질의를

하나은행에 이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리 상승기 대출 차주들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여력도 늘어나는 효과도 생긴다. 새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최대 80%) 공약과 함께 DSR 규제 완화 여부를 고심 중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는 조치를 내놓는 셈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자체 주담대 상품 최장 만기는 35년, 농협은행은 33년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쯤 주담대 만기 연장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만기를 늘리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인사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검찰 직원만 공정위에 파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정위 직원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 검찰조직에 파견될 전망이다. 불공정 혐의 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 과정에서 사법당국과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과 공정위 간 인사교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981년 공정위 출범 이후 40여년 동안 공정위 직원이 검찰에 파견된 사례는 전무하다. 반면 검찰은 공정위 사무처에 부장검사급 직원 1명(공정위 법률자문관), 부부장검사급 1명(공정위 법무보좌관) 등 직원 2명을 파견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내에서 인사 공모를 진행해 2년 임기로 공정위로 파견하는 형태다. 인수위는 공정위 직원을 검찰 조직 내 어느 부서에 파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부서로는 주요 공정거래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양성평등' 관련 공약인 '미지급 양육비 정부 선지급' 방안이 새 정부 출범 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관련 제도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8일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정부 선지급'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양성평등' 관련 공약 중 하나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내세웠다. 특히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인 이른바 '배드파더스'들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한 후 국가가 직접 채무자에게 이를 추징하겠단 약속을 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미지급 양육비 정부 선지급'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징수 체계'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한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정책 모기지(40년)만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하나은행이 시중은행 중 최초로 주담대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까지 늘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만기가 최장 35년인 하나혼합모기지론,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 하나아파트론, 하나원큐아파트론 등의 주담대 상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다른 은행들의 주담대 상품도 최장 만기가 35년이다. 지방은행 중에선 부산은행이 지난 2월 만기 40년짜리 주담대를 선보였다. 하나은행의 주담대 대출 만기 연장은 최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커지고 있는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파악된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년 갚

북한 측이 "전쟁 시연회, 핵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북한군의 '전술핵' 등 위협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장성 소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 시행 이튿날인 지난 19일 인수위에 정보·작전 라인과 '북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관련 장성들이 줄지어 방문했다. 방문자는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과 합참 전동진 작전본부장, 석종건 전력기획부장·김규하 전략기획부장(WMD 대응센터장 겸직) 등이다. 이번 방문자들은 한미연합훈련 참가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는 합참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정보를 '보안 유지'를 조건으로 발사 당일인 지난 16일 공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대비태세 점검 등이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의 2차 국정과제 보고 시점이 기존 인수위가 밝혔던 18일에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관계 현안으로 급부상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대외 선언적 성격의 공약이 막판까지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8일 오전 안철수 위원장이 주재하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인수위 가운데 외교안보분과는 2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는 전언이다. 당초 인수위가 알린 국정과제 일정표대로라면 1일 1차 보고 →18일 2차 보고→30일 최종안 확정 순이었다. 인수위 측은 '1차 선정(4월1일) 당시 사드 계획이 들어갔는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1차에 이어 2차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외교안보분과가 사드 추가 배치계획 등 외교안보 공약 이행계획을 표면

최근 1년간 엔지켐생명과학 주가를 1/6 토막낸 공매도 투자자들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른바 '공매도 세력'은 엔지켐생명과학이 지난해말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과정을 틈타 진입했는데 최대 1000억원 가량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관으로 추산되는 공매도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엔지켐생명과학 주식 277만884주를 공매도했다. 발행주식(증자전 833만1345주)의 33%가 넘는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1728억원어치가 넘는다. 시가총액(3300억원)과 비교해도 공매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엔지켐생명과학, 코스닥 시총 270위권인데 공매도는 1위━엔지켐생명과학은 코스닥 시가총액 270위권인데 정작 공매도에선 코스닥 2위, 전체 상장사 6위에 올랐다. 공매도가 절정을 치닫던 3월 초에는 하루 거래의 25~33% 가 공매도였다. 공매도 거래가 1년간 이어졌는데 집중 공격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50일간 활동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가 제작된다. 인수위 영상백서 형식으로 다음달 말 방영될 예정이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인수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이번 주부터 인터뷰 등 촬영을 시작한다. 취임식 슬로건으로 선정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가제로 잡혔다. 다큐멘터리에는 인수위 출범식부터 해단식까지 50일간의 인수위 활동 전반이 담길 예정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준비하는 인수위원들의 노력과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향후 5년 새 정부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기획이다. 다큐멘터리에는 윤 당선인의 인터뷰도 담긴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5년간 새 정부의 운영 방안 등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또 굵직한 국정 목표와 추진 전략도 함께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5월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도 다큐멘터리에 넣어 새 정부의 시작도 알린다. 아울러 역대 인수위와 이번 인수위와

박재범의 '원소주'를 빠르면 오는 7월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소주를 만드는 원스피리츠는 오는 7월 편의점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오리지널 원소주에서 '옹기 숙성'을 뺀 버전의 제품이 편의점 등 오프라인 진열대에 오를 전망이다. '옹기 숙성'은 원소주 특유의 단맛과 부드러운맛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하루 공급 물량을 '2000병'으로 제한시킨 원인이기도 했다. 원스피리츠가 확보하고 있는 옹기의 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원소주 공급 물량을 늘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이런 '옹기 숙성'을 거치지 않는다면 원소주를 기존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 원스피리츠 관계자는 "옹기 숙성을 거치지 않은 버전의 원소주는 오리지널 버전과 또 다른 맛을 선사할 수 있다"라며 "깜짝 놀랄 정도로 더 강렬한 맛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 원소주'는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원소주 대란'을 누그러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난해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운송 수입이 줄었고 노인·장애인 등 무임수송 인원 비용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959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가결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다. 공사의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다. 공사는 2020년엔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5865억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 적자였다. 매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요금 구조가 만년 적자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변동이 없다. 수송원가가 기본운임보다 높은 구조가 계속되면서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여기에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