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양성평등' 관련 공약인 '미지급 양육비 정부 선지급' 방안이 새 정부 출범 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관련 제도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8일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정부 선지급'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양성평등' 관련 공약 중 하나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내세웠다. 특히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인 이른바 '배드파더스'들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한 후 국가가 직접 채무자에게 이를 추징하겠단 약속을 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미지급 양육비 정부 선지급'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징수 체계'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한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우선 적정한 선지급 방안을 위한 효율적 징수 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수 체계가 확정이 돼야 예산 마련도 할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들과 인수위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심도높은 논의가 인수위 구성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미지급 양육비 정부 선지급' 제도가 결국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일단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 강화'를 국정 과제의 큰 카테고리로 잡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으로 해당 제도 도입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관계자는 "미지급 양육비 정부 선지급 제도와 관련해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 강화를 실천 과제에 포함시켰다"며 "두가지가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