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상가조합원의 부담이 컸다. 재건축 분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가격을 빼는 식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상가조합원은 애초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다. 그동안에는 개시시점 주택가격을 '0'원으로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상가의 가치를 공시가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는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미동의'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서울 도심 단지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상가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계산할 때 개시시점 주택가격 '0'원 →보유 상가 공시가격으로 일부 인정━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들어갔다.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솔리드스테이드드라이브) 사업 M&A(인수합병) 딜(거래)이 오는 30일 1차 클로징(완료)될 예정이다. 29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30일 인텔에 70억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딜 클로징 직후 SK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낸드·SSD 사업과 중국 다롄 공장자산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낸드·SSD 실적이 올해 SK하이닉스 실적에 편입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지난 주 있던 중국 정부의 인수 승인결정은 연내 1차 클로징을 위한 포석이었다"며 "30일 최종 거래완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2일 중국 반독점 심사 기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으로부터 낸드 인수 승인을 받았다. 이는 연내 클로징을 위한 마지노선이었다. 승인 후 딜 클로징까지 적어도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나머지 20억달러를 2025년 3월 인텔에 지급(2차 클로징)하면 거래가 완료된다. 이때 SK하이닉스

다음 시즌 프로축구 K리그2 진입을 앞둔 김포FC가 본격적인 전력 보강에 나섰다. 신호탄은 성남FC 베테랑 골키퍼 김근배(35)다. K리그 이적시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28일 스타뉴스를 통해 "김포가 김근배를 영입하며 프로 첫 시즌 대비 전력 보강을 시작했다"며 "이미 계약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적토마' 고정운(55) 감독이 이끄는 김포는 이번 시즌 세미프로 K3리그 챔피언으로, 지난 10월 K리그 진출을 공식화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로부터 K리그 회원 가입 승인까지 마친 상태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김포는 내년 1월 예정된 총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2022시즌부터 K리그2 11번째 구단으로 합류하게 된다. 프로 진입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전력 구축에 나서기 시작한 김포는 K리그1 무대를 누비던 골키퍼 김근배와 손을 맞잡았다. 김근배는 올해를 끝으로 성남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려대 재학 시절 전국대학축구대회 4연패를 이끌었던 김근배는 2009년 강원FC

연말 전국 집값 상승세가 확연하게 꺾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29일 열린다. 주정심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구나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급등했던 집값이 차츰 안정세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심 위원들이 정성적인 요인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올해 마지막 주정심은 대면으로 개최.. 연말 집값 하락세 뚜렷해지면서 신규 지정보다 해제 안전 논의될듯━28일 지자체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올해 마지막 주정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다. 특히 이번 주정심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심은 지난 8월 경기도 동두천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청약, 세금 등

경영진의 스톡옵션 대량 매도로 '먹튀'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페이가 전 직원 간담회를 연다. 경영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도 내부 불만이 계속되자 류영준 대표가 직접 구성원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27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류 대표는 최근 사내 공지한 메시지를 통해 조만간 '직원-경영진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간담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류 대표는 "크루들의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스톡옵션 행사와 매각 과정에 대한 경영상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이즈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대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카카오페이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구성원들은 지난 10일 벌어진 주요 경영진의 지분 매각 사태 이후 동요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MBC 공개 오디션 '방과 후 설렘'에 출연한 연습생 조유정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났다. 조씨와 같은 중학교에 다닌 피해자 A씨는 조씨에게 3년간 폭행·따돌림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씨는 '싸운 적은 있지만 학교폭력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자는 A씨와 조씨를 따로 만나 7년 전 기억을 되짚어봤다. A씨의 인터뷰는 지난 15일, 조씨의 인터뷰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진행됐다. ━7년 전 무슨 일이?…"조유정과 그 친구에게 맞았다"━ 사건의 발단은 A씨와 조씨가 중학교에 입학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그해 3월 5일 급식소에서 줄을 잘못 섰다가 새치기를 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뒷줄에 서 있던 조씨는 A씨에게 욕설을 쏟아냈고, A씨도 맞받아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주변에 교사가 있어 실랑이가 멱살잡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A씨의 악몽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반이 달랐던 조씨는 친구 몇명을 시

올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적자규모가 손해보험사에서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현재 5~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주기를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로 축소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보장 내용을 보험사들이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으면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소속 회원사는 최근 금융당국에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실손보험은 단체보험을 포함해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쇼핑과 병의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런 추세면 추후 보험료를 더 급격히 올리거나 수년 안에 파산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2세대 상품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정부 부처별 IT사업부서에 대한 발주 관리 교육에 나선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나 접종 증명 등 정부가 발주한 대국민 IT서비스의 장애와 먹통 사태가 되풀이되자 각 부처마다 필요한 IT 역량을 키워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각 정부 기관별로 IT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할 때 필요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토대로 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된다. 과기정통부는 지금도 부처별 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아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에 IT 시스템 구축 발주를 하기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방법을 교육한다. 대국민 IT 서비스의 동시 접속자 수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서버·DB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법이나 상황별로 필요한 시스템 아키텍처(구조)를 교육한다. 발주 기관이 IT 개발사에 보내는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지시 사항을 보다 상세히 명세하는 방법을 가르

IPTV(인터넷TV) 3사가 수백개 채널을 제공하지만, 정작 10개 중 8개는 시청률 0.1% 미만의 무의미한 채널이었다. 1만명 중 1명도 안 보는 시청률 0.01% 미만 채널도 30~40%대에 달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똘똘한 1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수억명의 글로벌 시청자를 유혹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구시대적인 '다채널 서비스' 경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IPTV 3사에서 받은 '작년 IPTV 연평균 자체 시청률' 자료에 따르면, KT는 전체 266개 채널 중에서 83.8%(223개), SK브로드밴드는 270개 채널 중 77.0%(208개), LG유플러스는 259개 채널 중 78.8%(204개)의 연평균 시청률이 0.1%에 못 미쳤다. IPTV 3사는 기본 요금제만으로도 수백개 채널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50개의 이내의 제한적 채널만 선

17만호에 달하는 군인 숙소 현황을 파악하겠다며 군 당국이 도입한 '군 주거시설(관사·간부숙소) 등급판정' 제도가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방부가 2669세대(62곳) 규모 신축 군 주거시설을 등급 하위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가 뒤늦게 '오기'라거나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어진 1만1436세대(157곳) 군 주거시설 중 1016세대(22곳)는 군 주거시설 종합등급이 꼴찌인 4등급이라는 문건을 제출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개혁 2.0에 들어간 군 주거시설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보였는지 조 의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이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조 의원실의 주거실태 관련 질의가 거듭되자 문건 제출 이후 10여일 지나서야 4등급 보고는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차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내년 2월 열리는 정기회의부터 참석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삼성 7개 계열사 이사회에 이 변호사를 차기 준법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차례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삼성은 23일 오후 마지막 남은 한 계열사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대로 인선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가 차기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김지형 위원장 후임으로서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김 위원장 임기가 내년 2월 초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달 정기회의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위원장 선임에 따라 위원 구성도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용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뒤 곧바로 2019년 대한변호사협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내년 2분기부터는 전기요금 인상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연료비를 올해 중 조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준연료비가 인상되면 분기·연간으로 정해진 변동 제한폭 이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기준연료비를 연내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연동제 기준년은 '2019년 12월~2020년 11월'에서 '2020년 12월~2021년 11월'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제유가 등 원료가격이 급격히 오른 만큼 기준연료비도 20%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어떻게 운용되나━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는 전기생산에 필요한 연료(유연탄, 액화천연가스, 벙커C유 등)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운용될 때는 먼저 기준년(현 2019년 12월~2020년 11월) 연료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