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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적자규모가 손해보험사에서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현재 5~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주기를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로 축소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보장 내용을 보험사들이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으면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소속 회원사는 최근 금융당국에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실손보험은 단체보험을 포함해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쇼핑과 병의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런 추세면 추후 보험료를 더 급격히 올리거나 수년 안에 파산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2세대 상품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정부 부처별 IT사업부서에 대한 발주 관리 교육에 나선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나 접종 증명 등 정부가 발주한 대국민 IT서비스의 장애와 먹통 사태가 되풀이되자 각 부처마다 필요한 IT 역량을 키워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각 정부 기관별로 IT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할 때 필요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토대로 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된다. 과기정통부는 지금도 부처별 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아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에 IT 시스템 구축 발주를 하기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방법을 교육한다. 대국민 IT 서비스의 동시 접속자 수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서버·DB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법이나 상황별로 필요한 시스템 아키텍처(구조)를 교육한다. 발주 기관이 IT 개발사에 보내는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지시 사항을 보다 상세히 명세하는 방법을 가르

IPTV(인터넷TV) 3사가 수백개 채널을 제공하지만, 정작 10개 중 8개는 시청률 0.1% 미만의 무의미한 채널이었다. 1만명 중 1명도 안 보는 시청률 0.01% 미만 채널도 30~40%대에 달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똘똘한 1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수억명의 글로벌 시청자를 유혹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구시대적인 '다채널 서비스' 경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IPTV 3사에서 받은 '작년 IPTV 연평균 자체 시청률' 자료에 따르면, KT는 전체 266개 채널 중에서 83.8%(223개), SK브로드밴드는 270개 채널 중 77.0%(208개), LG유플러스는 259개 채널 중 78.8%(204개)의 연평균 시청률이 0.1%에 못 미쳤다. IPTV 3사는 기본 요금제만으로도 수백개 채널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50개의 이내의 제한적 채널만 선

17만호에 달하는 군인 숙소 현황을 파악하겠다며 군 당국이 도입한 '군 주거시설(관사·간부숙소) 등급판정' 제도가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방부가 2669세대(62곳) 규모 신축 군 주거시설을 등급 하위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가 뒤늦게 '오기'라거나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어진 1만1436세대(157곳) 군 주거시설 중 1016세대(22곳)는 군 주거시설 종합등급이 꼴찌인 4등급이라는 문건을 제출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개혁 2.0에 들어간 군 주거시설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보였는지 조 의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이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조 의원실의 주거실태 관련 질의가 거듭되자 문건 제출 이후 10여일 지나서야 4등급 보고는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차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내년 2월 열리는 정기회의부터 참석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삼성 7개 계열사 이사회에 이 변호사를 차기 준법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차례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삼성은 23일 오후 마지막 남은 한 계열사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대로 인선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가 차기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김지형 위원장 후임으로서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김 위원장 임기가 내년 2월 초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달 정기회의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위원장 선임에 따라 위원 구성도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용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뒤 곧바로 2019년 대한변호사협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내년 2분기부터는 전기요금 인상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연료비를 올해 중 조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준연료비가 인상되면 분기·연간으로 정해진 변동 제한폭 이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기준연료비를 연내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연동제 기준년은 '2019년 12월~2020년 11월'에서 '2020년 12월~2021년 11월'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제유가 등 원료가격이 급격히 오른 만큼 기준연료비도 20%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어떻게 운용되나━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는 전기생산에 필요한 연료(유연탄, 액화천연가스, 벙커C유 등)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운용될 때는 먼저 기준년(현 2019년 12월~2020년 11월) 연료비 평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진행중인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 전시회에서 작품 '보트'가 거꾸로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1961년 미국 MoMA(뉴욕현대미술관) 전시회도 이 작품을 거꾸로 걸어 아직까지도 미술사에 '희대의 실수'로 남아있다. 문화콘텐츠 전문기업 가우디움어소시에이치는 지난 21일부터 내년 4월10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앙리 마티스:라이프 앤 조이' 전시를 진행중이다. 드로잉과 판화, 일러스트, 아트북 등 앙리 마티스의 원화 작품 200여점이 전시중이다. 전시 첫날인 21일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 중 일부는 '보트'가 거꾸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최 측이 60년 전 MoMA와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1961년 10월18일 당시 MoMA를 방문한 한 관람객은 '보트'가 거꾸로 걸려 있다는 점을 깨닫고 뉴욕타임스에 제보했다. 뉴욕타임스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전시감독은 '부주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보트는' 전시 마지막날, 전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아이진이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생산 업무를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했다. 설립된 자회사 '레나임 테라퓨틱스'는 아이진의 자체 mRNA 백신 생산을 포함해 향후 위탁개발생산(CDMO)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진은 최근 mRNA 백신 생산 사업을 운영할 자회사 '레나임 테라퓨틱스'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향후 상장 추진도 검토 중이다. 레나임 테라퓨틱스는 우선 내년부터 가동될 오송의 mRNA 공장 운영을 맡는다. 아이진은 한국BMI와 협력해 현재 충북 오송에 3층 규모 mRNA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1, 2층에는 한국BMI 의약품 생산 라인이 들어서고 레나임 테라퓨틱스는 3층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 입주한다. 공장은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내부 설비 막바지 작업 중이다. 조양제 아이진 기술총괄 대표는 자회사 설립 배경에 대해 "아무래도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준공 후 바로 생산에 돌입해야하는

법인이 운영자금 등의 조달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사후 점검을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더 강화되면 이처럼 규제 회피를 위한 '꼼수 대출'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와 국토교통부 추산을 보면, 법인이 운영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쓴 '용도 외 이용' 의심 건수는 올해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51건이 발생했고, 국토부는 하반기 용도 외 이용 의심 건수를 50건 내외로 추정했다. 2019년과 2020년 2년치 전체 건수(129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의심 건수 중 실제 유용이 확인돼 은행이 회수한 대출 잔액은 211억8000만원(25건)이었다. 법인의 용도 외 이용 의심 사례를 찾아 금감원에 전달하는 정

조주완 LG전자 CEO(최고경영자·사장)가 취임 이후 첫 해외 행보로 오스트리아를 찾았다. 전장사업을 하는 자회사인 ZKW를 방문해 경영진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조 사장은 최근 오스트리아 비젤버그에 위치해있는 ZKW 본사를 방문했다. 출장 길에는전장(자동차 전자부품)사업을 총괄하는 은석현 VS사업본부장이 동행했다. 지난달 임원인사 전까지 VS사업본부장을 맡아온 김진용 부사장도 일정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 등은 사업장을 둘러보며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LG전자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ZKW CEO를 맡고 있는 올리버 슈베르트와 우도 혼펙 CTO(최고기술책임자) 등과 만나 사업 강화방안과 미래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ZKW는 LG와 LG전자가 2018년 그룹 사상 최대 금액인 1조444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글로벌 차량용 헤드램프·조명 업체다.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 전기차 파워

국내 첫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가 앱마켓 퇴출 위기에 놓인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NFT(대체불가능토큰) 게임을 두고 게임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스카이피플의 전철을 밟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이날 게임위에 등급분류취소 예정통보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10일 "무돌 삼국지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무돌 삼국지는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현금화 할 수 있는 코인을 지급하는데, 국내 게임산업법은 게임으로 얻은 재화를 환전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나트리스 측 의견과 관계없이 무돌 삼국지가 앱마켓에서 퇴출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에 나트리스는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게임위 등급분류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부터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서장 한 명이 경주시 감포읍에 조성 중인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설계설명서'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작성한 설계설명서로, 향후 당사자의 유출 경위가 파악되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원자력연은 지난 6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해킹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불과 반년만에 또다시 유출사고가 불거짐에 따라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원자력연에 따르면, 부서장 A씨가 내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A씨 진술과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전·핵원료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책연구기관이다. A씨는 원자력연이 경주시 감포읍에 구축 중인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설계설명서'를 지난 8월 말 건축업계 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자력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단순 참고용으로 문건을 넘겼다고 한다. 총 14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