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17만호에 달하는 군인 숙소 현황을 파악하겠다며 군 당국이 도입한 '군 주거시설(관사?간부숙소) 등급판정' 제도가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방부가 2669세대(62곳) 규모 신축 군 주거시설을 등급 하위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가 뒤늦게 '오기'라거나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어진 1만1436세대(157곳) 군 주거시설 중 1016세대(22곳)는 군 주거시설 종합등급이 꼴찌인 4등급이라는 문건을 제출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개혁 2.0에 들어간 군 주거시설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보였는지 조 의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이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조 의원실의 주거실태 관련 질의가 거듭되자 문건 제출 이후 10여일 지나서야 4등급 보고는 하나도 빠짐 없이 잘못됐다고 다시 보고했다.
국방부는 추가 제출 자료에서 신축 군 주거시설에 대한 4등급 판정과 관련, "현행화 등이 미흡해 오기"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주거지원 관리부대) 관리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등급 상향 추진"이라고 했다. 데이터 갱신(현행화)에 실수가 있으니 4등급 시설은 등급을 높인다는 것이다.
더욱이 같은 기간 1653세대(40곳) 규모로 나타난 3등급 시설엔 "숙소 위치상 환경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관리관 판단하에 등급 판정"이라면서도 "필요시 시설 및 현장 여건 실사를 통해 등급 재검토 여부 판단"이라며 변경 여지를 남겼다.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는 주거지원 관리부대 관리관의 전문성에 국방부가 확신을 가졌는지 의문시된다.
주거시설 등급 판정이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성·주거환경(교통·문화·생활편의·의료) 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주거시설 현황 관리·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에서 2018년 연구용역을 거쳐 등급 기준을 수립했다. 4등급은 '노후화 현저·구조적 결함' 3등급은 '주거환경 열악' 등에서 나오는 판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등급 판정과 관련, "취합 과정에서 단순 오기가 발생한 것"이라며 "4등급의 경우 개별부대들을 다 확인한 결과 4등급이 아니며 3등급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회에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다 오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조명희 의원은 "국방부의 종합등급 현황은 직업군인 주거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라며 "이러한 부실 관리의 피해는 오롯이 군인과 국민의 몫이 되는 만큼 직업군인 주거시설 현황 오류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