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내 한시조직으로 설치됐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조직과 직제가 1년 더 유지된다. 당초 올해말이 시한이었으나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산업팀은 이번 요소수 대란 사태의 수습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유지가 긴요한 상황이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그 산하의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화학산업팀의 존속기관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해당 부서에 대한 연장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얻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상시법으

구글의 외부결제 허용 꼼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사실상 인앱결제(앱마켓이 구축한 내부 결제 시스템)를 강요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 시행령 개정해 '구글 꼼수' 막는다━9일 국회와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앱마켓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등 규제 우회 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앱마켓이 입법 허점을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방통위는 '앱마켓이 외부결제를 택한 개발사에 수수료, 앱마켓 노출 등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를 금지 행위로 명시할 방침이다. 문구 조정을 거쳐 다음 주 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단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되면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우회 행위에 중지 명령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제도화 관련 공개 논의를 시작한다. 가상자산업권법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출발이다. 여야는 대선후보가 정해진 만큼 공청회를 전후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각 대선후보자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8일 국회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에 관한 법'이 전부였다. 이에따라 가산자산업도 사실상 '가상자산거래소' 중심에 국한됐다. 하지만 업권법 논의를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상을 가상자산 발행자, 보관서비스, 최근 유행인 대체불가토큰(NFT) 관련업 등으로 넓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회 제출된 12개 가상자산업권 관련 법안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찬반 의견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8일 현재 국회 제출된 가상자산업 관련 법은 12개다. 이중 제정안은 △가상자산업법안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제약이 공동 개발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신약 'HL036(성분명 탄파너셉트)'의 미국 후속 임상 3상에 이달 중 착수한다. 임상 3-1상에서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한계를 임상 설계 변경을 통해 극복하려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 후속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현지 허가절차까지 마칠 경우 2025년 무렵 출시가 예상된다. 아직까지 근원적 치료제가 없는 안구건조증 질환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HL036의 임상 3-2상(임상명 VELOS-3)의 미국 임상 잠정 착수 시점을 이달 18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환자 모집에 들어가 이달 중 임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상은 3-1상(VELOS-2)의 후속 격이다. 사실 3-1상에서 HL036은 주평가변수(Primary Outcome)를 충족하지 못했다. ICSS(하부각막염색지수)와 ODS(안구불편감지수)가 주평가변수였는데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국내 조선업체 2곳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6척을 수주했다. 지난해 6월 예약계약을 체결한 총 23조원 규모 '카타르 프로젝트'의 발주가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LNG 수출업체인 카타르에너지공사는 지난 1일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4척, 삼성중공업에 선박 2척을 각각 발주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카타르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체결한 총 190억달러(약 23조원) 규모 건조 슬롯 계약의 일환이다. 슬롯 계약은 새 운반선을 만들기 위해 도크를 미리 선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약에 따라 국내 조선 3사는 오는 2027년까지 135척의 LNG선을 납품할 예정이다. 카타르와 국내 조선 3사간 예약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발주까지는 1년 5개월이 걸렸다. 이번 발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QP)이 지난달 중국 후동중화조선에 7억6000만달러(90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공공 시설물을 부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진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처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만취 상태로 K7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국전력공사의 배전함을 부수고 차량 1대를 들이 받은 후 안전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현장이 번화가였던 덕분에 A씨의 범행을 목격한 다수의 목격자들이 112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웃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입주민들의 얼굴에 물대포를 쏜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철거 용역업체 직원 A씨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인사동 한 건물 안에 있는 상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가게 주인 C씨(54)의 얼굴과 몸, 침구, 텐트 등에 물대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1~2m 거리에서 A씨에게 물대포를 직접 쏘고, A씨가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사용된 물대포는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할 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A씨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아직 수사 단계이므로 추가 조사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거 용역업체는 코트 투자자 D씨가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2019년 C씨와 전대차 계약을

롯데쇼핑이 내년까지 H&B(헬스앤뷰티) 매장인 롭스 로드숍 전 매장을 철수한다. 전국 67개의 로드샵을 모두 폐점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롭스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재 롯데마트 내에서 운영하는 '롭스 플러스'만 유지할 계획이다. 4일 롯데쇼핑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롭스 매장 67개를 내년까지 모두 철수한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66개 롭스 매장을 폐점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오프라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롭스 사업부를 롯데마트에 흡수 통합한 이후 매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롭스는 2013년 H&B사업을 시작해 2014년부터 공격적으로 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H&B스토어 시장에서 선두인 CJ올리브영을 넘지 못하고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이어졌고 지난해부터 사업 축소 단계에 돌입했다. 롯데쇼핑은 롭스가 뷰티,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롯데마트 내에서 롭스 코너로 운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관 공동 출자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특정 민간 출자자가 과도하게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민간 출자자 간에도 수익배분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은 출자 지분에 따른 별도의 수익 배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정 민간인이 배당금을 독차지해도 문제가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전체 출자금(성남의뜰)의 약 3%만 내고도 전체 배당금의 약 32%를 가져갔다. 천화동인 1호로 약 1억원원을 투자해 1208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수익배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민간 이윤율 상한 도입해도 민간 출자가간 수익배분 몰빵 가능성.. 출자금 비례한 수익배분 등 기준 도입해 '이중장치'━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의 상한을 정하는 방안과 함께 출자자 협약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민간 출자자의 수익배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간 이윤율 상한 6% 혹은 1

이른바 '이건희 기증관' 부지가 서울 송현동으로 확정됐다. 송현동과 용산을 두고 저울질했던 정부는 경북궁, 북촌과 연결된 송현동 부지가 최적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서울시 소유 예정인 송현동 부지에 국가가 기증관을 건립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이건희 기증관' 부지를 송현동으로 결정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체부 고위관계자는 "기증관 부지는 송현동으로 협의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시기는 빠르면 다음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2만3000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소장·관리하기 위해 기증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후보지를 물색해왔다. '2배수'에 오른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부지다. 적정 부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송현동 부지는 일찌감치 유력 후보로 꼽혔다. 문체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현대위아 공장에서 기름이 유출돼 하천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환경부와 서산시청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9시 30분쯤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에 위치한 현대위아 서산공장에서 절삭유가 유출됐다. 절삭유란 금속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이 부딪히며 설비가 마모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윤활유다. 이 사고는 공장에 있는 절삭유 탱크의 수위계가 고장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절삭유 6000ℓ가 공장 밖으로 유출됐고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치된 통로인 우수로를 통해 하천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관리감독자가 없이 현장직원만 있었다. 서산시청은 이날 오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포크레인, 흡착붐 등을 이용해 절삭유 추가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위탁업체에 의뢰해 폐유를 수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흡착포 등을 이용해 하천 오염 방제 작업을 시행하고, 충남도청과 금강환경유역청에 수질오염사고를 보고했다. 서산시는 이후에

부산 번화가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 사진 수백 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대학생 A씨(24)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부산진구 서면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화장실과 지하철 역사 등에서 촬영된 불법촬영 사진이 수백 장 나왔다. A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장면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보안폴더 기능을 사용해 불법촬영물을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A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보안폴더 내의 불법촬영물을 확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