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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NPO(비영리기관) 지원사업에 2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고, 이중 상당수가 박 전 시장과 인연을 맺은 특정 시민단체에 흘러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PO지원센터 설립 관련 용역을 맡은 단체가 센터 운영을 수탁하고, 다시 센터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 사례도 드러났다. NPO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 담당 부서에 NPO 출신 인사를 임용하는 '회전문 인사'로 시민들의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NPO지원센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센터지원 관련 예산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206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운영비만 총 116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었다.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뜻한다. 박 전 시장 재임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이른바 '깡'(할인매매) 등 부정유통에 일부 시장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상인회는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0일 중소벤처기업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참여한 국무조정실 점검단의 조사 결과, 상인회가 관여한 다수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곳은 모두 36곳이다. 이 중 시장 상인회가 관여한 사례는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코로나19(COVID-19)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된 지난해에 적발된 곳만 13건에 달했다. A시장 상인회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302억원(이하 추정액 기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10월 1일자로 핸드백 주요제품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1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1일 새벽 0시 기준 주요 핸드백 라인인 모노그램(캔버스 소재)과 앙프렝뜨(가죽 소재), 카퓌신 등 핵심 제품 대부분의 가격을 올렸다. 루이비통의 대표 제품라인은 아이코닉 모노그램 라인에서 알마BB가 182만원에서 201만원으로 10.4%, 멀티 포쉐트 악세수아는 260만원에서 293만원으로 12.7%인상됐다. 노에BB는 16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포쉐트 액세서리는 98만원에서 131만원으로 33.7%대폭 올렸다. 스피디 25는 141만원에서 167만원으로 18.4% 뛰었고 스피디 30도 143만원에서 170만원이 됐다. 그밖에 트위스트 MM은 482만원에서 536만원이 됐다. 루이비통의 프리미엄 핸드백인 카퓌신 MM(토뤼옹 소재)의 경우 666만원에서 753만원으로 인상됐다. 2021년 들어 루이비통은 거의 매달 소량 품목의 가격 조정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

정부가 지역인구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인구소멸지수'를 도입한다.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엔 국고보조 공모사업 우대, 재정특례 등 정부의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을 10월 중 지정, 고시한다. 중간연구용역에서 나온 74곳보다 많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달 6일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인구소멸지수는 지역 내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정부는 인구소멸지수의 일정점수(80점)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는 배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는 5년단위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원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국고보조 공모사업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한다

삼성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코로나19(COVID-19) 백신 공장 등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 6% 세제 혜택을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모더나 백신이 다음 달 국내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민주당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6% 세제 혜택을 공식 건의했다. 기존 바이오 세제 혜택 규모는 2% 수준인데 이를 국가핵심전략인 반도체와 동일한 6%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전달한 것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제4공장(2023년 완공)을 증설하고 있다. 만약 삼성의 건의가 수용된다면 102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송영길 대표는 송도를 찾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곳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백신 생산기지로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직전 실거래가격 대비 가격을 낮춘 거래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거래 10건 중 3~4건은 '가격 하락' 거래였다는 뜻이다. 가격을 올린 거래 비중은 여전히 절반 이상(59.6%)이었지만 지난달 74.2% 대비로는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속에 '거래절벽'도 심화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서울 아파트 하락 반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전수조사 결과 '하락거래 21.1%→35.1% ' '상승거래 74.2%→59.6%' .. 강남 아파트 '-3억 거래'도 나왔다━ 30일 머니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9월(1일~26일) 아파트 실거래 신고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직전 거래 가격 대비 가격을 낮춘 하락 거래 비중이 3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3개월 안에 같은 단지에서 거래가 있어 비교가 가능한 실거래 총 34

당정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구 반도체특별법) 지원 대상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특별법의 이달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초안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관련 업계 경영진을 국회로 불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끝내 각종 세제 혜택 등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는 반도체와 코로나(COVID-19) 백신, 배터리 등 3개 품목만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스플레이 산업도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경제는 이른바 '반디'(반도체·디스플레이)가 이끈다는 말이 나올 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다음달 20일 종합감사(종감) 증인으로 최 대표를 신청했다. '환경책임보험'으로 삼성화재를 비롯한 민간 보험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신문 요지 및 신청 이유로 기재했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삼성화재를 비롯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약정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중 1만4102곳이 가입해 가입률 97.46%에 이른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은 의무보험상품으로 보험설계 당시 설정된 보험사 이윤은 5%이지만 현재는 보험사들이 30%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노 의

올해 현충일(6월6일) 이후 현재까지 최소 10명의 군인·군무원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인권·일상'을 강조하는 한편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날 이후에도 군의 인권 존중·극단적 선택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생전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올해 1~9월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망자 수가 전년 연간 집계분을 추월했을 정도다. 야권에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서욱 장관 등 군 수뇌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D.P., 조금 극화된 부분' 말 무섭게━ 30일 국방부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건일시별 극단적 선택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 6월8일 육군 15사단 병장을 시작으로 △공군 ○여단 일병△ 국방부 직할부대 3급 군무원 △해군 ○전단 일병 △육군 ○포병 여단 하사 △육군 ○사단 상사 △육군 ○사단 준위

올해 서울에서 집을 산 매수자의 43%가 기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떠안은 '갭투자' 형태로 집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2.4%는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깡통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이 매매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도 48%에 달했다.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지만 추후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집값 상승만을 전제로 한 '폭탄돌리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29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의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현황(2020년 1월~2021년 7월31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8만4130건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됐다. 서울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8만4130건의 거래 중 3만6555건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청계천이 준공된 이후 연평균 유지보수비로만 74억원씩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통제는 열흘에 한번꼴로 이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 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유지보수비 현황'에 따르면 청계천이 준공된 200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197억원의 유지보수비가 사용됐다. 이를 연도별로 환산하면 연평균 74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셈이다. 올해도 94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2005년 이후 사용된 유지보수비 항목별 현황을 보면 각각 시설수리 점검,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392억, 사무관리 등 기타경비 63억, 인건비 674억, 자산취득비 6억, 간접관리비에 60억원 등이 사용됐다. 또 청계천 복원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8월까지 총 551회 출입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은 집중호우 등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주변 유역의 하수구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가 되는데 복원 완

금융감독원이 개인 신용공여 한도 관리를 주문한 증권사 13곳 중 10곳이 자체 한도의 9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한도를 100% 소진했고 삼성증권, KB증권도 한도의 99%까지 찼다. 신용공여 한도를 거의 소진한 증권사들은 골치가 아프다. 한도 관리가 쉽지 않은데다 금융당국 압박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의 100%가 최대 한도지만 신용공여 한도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입장에서는 80~90% 이상 수준부터 모니터링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신용공여 한도 관리가 주식시장 조정 국면에서 수급 측면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삼성·KB·미래에셋·NH 신용공여 98% … "한도 꽉찼다" =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3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기준 가장 많은 투자자 신용공여를 공급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