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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운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7·10 대책이후 14개월간 청주와 창원, 천안, 강원도 등에서 총 26만 가구가 실거래돼 직전 14개월 대비 55% 급증했다.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는 매매가격의 최고 12%까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은 수백, 수천채를 사들여도 1주택자와 똑같이 1%만 내도록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책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7·10 대책 이후 공시가 1억 아파트 거래 55% 폭증...법인 1979채·개인 1명 269채 '싹쓸이'━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1억원 미

네이버(NAVER)가 임금체불 논란이 일었던 86억7000여만원을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급 완료했다. 당초 네이버는 수십억원의 임금체불을 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대해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적극 소명할 뜻을 밝혔지만, 결국 고용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고용부가 책정한 임금체불액 총 86억7160만원을 지난달 30일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시스템 개편 여부도 검토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기 시간을 관리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개편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네이버가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1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의

서울시가 서대문구 연희동 교통섬 부지에 짓는 임대주택 건물 내부 설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좁은 부지에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1인 가구 법정 최소면적과 비슷한 전용 15㎡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착공 전부터 '쪽방' 논란이 불거지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전용 15㎡ 초소형 공급 재검토..전체 물량 다소 줄어들 듯━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연희동 교통섬 임대주택 단지 공급면적 등 설계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연희동 교통섬 임대주택(연희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154호 중 75%인 115호가 전용면적 15㎡(4.5평)으로 설계됐다. 이외 25호가 전용 28㎡, 14호가 전용 34㎡로 구성됐다. 전용 15㎡ 주택은 현행법상 1인 최소 주거면적(14㎡)보다 커서 위법한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도심지(역세권) 청년주택 및 원룸형 매입임대 최소면적 기준인 전용 23㎡보다

올해 서울 강서구에서 주택을 거래한 5명 중 1명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약 3명 중 1명은 매매가의 90% 이상을 전세금 승계하면서 집을 구입했다. 아파트 거래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다세대주택에 대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30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1월~7월말)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이뤄진 8만4130건의 거래 중 깡통주택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였다. 올해 강서구에서 이뤄진 5848건의 거래 가운데 2964건이 임대목적이면서 보증금을 승계한 이른바 '갭투자'로 이뤄졌다. 그 중 1781건(강서구 전체거래의 30.5%)의 전세금이 매매가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토부에서는 '세낀거래' 중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있다고 분류한다. 거래 시 승계한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를 넘으면 사실상 이미 '깡통주택'인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증여성 해외송금' 규모가 2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및 지인 등에 송금된 돈이 한해 평균 5조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역외 재산 이전 등을 통한 증여세 회피가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4선·경기 양주)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당발송금 규모는 24조57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발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전체 해외 송금액 중 '개인의 이전거래'로 분류되는 증여성 해외 송금액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다. 무분별한 외화 유출을 제한하는 취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거래 은행에 수입대금, 화물운임, 교육·의료 서비스 등 500여개에 달하는 지급사유코드를 입력한다. 관련 자료와 통

늘어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와 단속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배달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7611건 대비 2020년 2만1258건으로 3년새 약 21%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가 감소 추세로 접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사상자도 늘었다. 부상자는 2018년 2만1621명에서 2020년 2만7348명으로 3년 만에 약 26% 늘었고,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가던 사망자도 2020년 들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는 2018년 832건 대비 2020년 1296건으로 약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19명에서 30명으로 약 58% 증가했다.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NPO(비영리기관) 지원사업에 2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고, 이중 상당수가 박 전 시장과 인연을 맺은 특정 시민단체에 흘러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PO지원센터 설립 관련 용역을 맡은 단체가 센터 운영을 수탁하고, 다시 센터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 사례도 드러났다. NPO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 담당 부서에 NPO 출신 인사를 임용하는 '회전문 인사'로 시민들의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NPO지원센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센터지원 관련 예산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206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운영비만 총 116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었다.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뜻한다. 박 전 시장 재임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이른바 '깡'(할인매매) 등 부정유통에 일부 시장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상인회는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0일 중소벤처기업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참여한 국무조정실 점검단의 조사 결과, 상인회가 관여한 다수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곳은 모두 36곳이다. 이 중 시장 상인회가 관여한 사례는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코로나19(COVID-19)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된 지난해에 적발된 곳만 13건에 달했다. A시장 상인회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302억원(이하 추정액 기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10월 1일자로 핸드백 주요제품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1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1일 새벽 0시 기준 주요 핸드백 라인인 모노그램(캔버스 소재)과 앙프렝뜨(가죽 소재), 카퓌신 등 핵심 제품 대부분의 가격을 올렸다. 루이비통의 대표 제품라인은 아이코닉 모노그램 라인에서 알마BB가 182만원에서 201만원으로 10.4%, 멀티 포쉐트 악세수아는 260만원에서 293만원으로 12.7%인상됐다. 노에BB는 16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포쉐트 액세서리는 98만원에서 131만원으로 33.7%대폭 올렸다. 스피디 25는 141만원에서 167만원으로 18.4% 뛰었고 스피디 30도 143만원에서 170만원이 됐다. 그밖에 트위스트 MM은 482만원에서 536만원이 됐다. 루이비통의 프리미엄 핸드백인 카퓌신 MM(토뤼옹 소재)의 경우 666만원에서 753만원으로 인상됐다. 2021년 들어 루이비통은 거의 매달 소량 품목의 가격 조정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

정부가 지역인구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인구소멸지수'를 도입한다.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엔 국고보조 공모사업 우대, 재정특례 등 정부의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을 10월 중 지정, 고시한다. 중간연구용역에서 나온 74곳보다 많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달 6일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인구소멸지수는 지역 내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정부는 인구소멸지수의 일정점수(80점)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는 배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는 5년단위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원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국고보조 공모사업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한다

삼성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코로나19(COVID-19) 백신 공장 등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 6% 세제 혜택을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모더나 백신이 다음 달 국내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민주당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6% 세제 혜택을 공식 건의했다. 기존 바이오 세제 혜택 규모는 2% 수준인데 이를 국가핵심전략인 반도체와 동일한 6%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전달한 것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제4공장(2023년 완공)을 증설하고 있다. 만약 삼성의 건의가 수용된다면 102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송영길 대표는 송도를 찾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곳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백신 생산기지로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직전 실거래가격 대비 가격을 낮춘 거래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거래 10건 중 3~4건은 '가격 하락' 거래였다는 뜻이다. 가격을 올린 거래 비중은 여전히 절반 이상(59.6%)이었지만 지난달 74.2% 대비로는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속에 '거래절벽'도 심화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서울 아파트 하락 반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전수조사 결과 '하락거래 21.1%→35.1% ' '상승거래 74.2%→59.6%' .. 강남 아파트 '-3억 거래'도 나왔다━ 30일 머니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9월(1일~26일) 아파트 실거래 신고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직전 거래 가격 대비 가격을 낮춘 하락 거래 비중이 3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3개월 안에 같은 단지에서 거래가 있어 비교가 가능한 실거래 총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