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인구감소지역 발표 예정…인구감소지역 지정시 각종 집중 지원 혜택 등 근거 마련
정부가 지역인구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인구소멸지수'를 도입한다.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엔 국고보조 공모사업 우대, 재정특례 등 정부의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을 10월 중 지정, 고시한다. 중간연구용역에서 나온 74곳보다 많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달 6일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인구소멸지수는 지역 내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정부는 인구소멸지수의 일정점수(80점)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는 배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는 5년단위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원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국고보조 공모사업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한다.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지방소멸기금도 차등 지원한다. 준비기관 등을 고려한 내년 지방소멸기금은 7500억원이다. 특별법 상 재정특례 혜택도 제공한다.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실상 전국에 있는 군 단위 지역 92곳은 모두 젊은층 인구가 줄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통계청 고령인구비율을 보면 지난달 기준 경북 의성과 군위, 전남 고흥, 경남 합천 4곳은 지역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타났다. '시' 단위 가운데서도 경북 김제시는 전체 인구 8만1347명 가운데 2만6536명이 만 65세 인구로, 고령인구 비율이 32.6%에 달해 '시' 중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나온 인구소멸지역 기준 채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체 지정 방안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안다"면서 "하지만 명확한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정가사 이후 최종 확정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