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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자금 운용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로 건보자금의 70%를 외부에 위탁 운용한 결과 수익률이 연간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운용 수익률이 정기예금에 넣어둔 자금의 수익률보다 더 낮은 셈이다. 자금운용 거래기관 선정부터 관리감독까지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자금 위탁운용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31일까지 건보자금의 외부 위탁운용 평균 수익률은 0.7%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자금의 약 70%인 7조4780억원을 12개 운용사에 나누어 위탁 운용했다. 건보공단이 위탁을 맡긴 운용사는 △교보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DB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DG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이다. 주로 채권형 펀드와 MMF(머니마켓펀드)에 투자

유학 자격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가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도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833명이었던 유학자격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8월 기준 6294명으로 122.1% 증가했다. 유학자격 비자(D-2)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유학자격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증가 추세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유학자격 비자를 받고 학위 과정을 밟은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우리 군의 전체 탄약고 가운데 약 4분의1은 다른 시설과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의 탄약고 노후화와 맞물려 대형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의원(비례대표)은 국방부로부터 우리 군의 탄약고가 총 3959동(육군 3291동·해군 117동·공군 491동·해병대 60동) 가운데 1007동이 안전거리 위반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민간과 안전거리 위반은 △육군 113 △해군 0 △공군 255 △해병대 27 등 총 395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로부터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범위 이내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은 관계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탄약량에 따른 구체적 이격거리 지침은 일반에 공개돼 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일자리 양성을 위해 시행한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 인력 양성 사업'의 중도이탈률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관련 기관들이 채용한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취업 연계가 낮은 단기 일자리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10명 중 3명 '중도이탈', 관련기관 취업률 1.6% 불과━28일 과기정통부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 양성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된 2190명 중 621명이 중도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인원의 비중인 중도이탈률이 28.4%로 나타났다.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 사업은 바이오 분야 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공·보건의료계열을 전공한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만 35~54세 경력단절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경찰이 자영업자 임시분향소를 설치했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김기홍 비대위 대표가 경찰의 현장관리 및 제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분향소를 설치하던 날 김 대표가 밀친 경찰관이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있었다"며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자영업자 단체는 경찰과의 긴 대치 끝에 늦은 밤 국회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다. 당초 자영업자 단체는 이날 오후 2시쯤 국회의사당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대표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찰 쪽에서 조

지난해 육군 GOP(일반전초)에서 카메라·광망(광그물) 등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운용상 문제를 일으켰던 횟수가 전년(2019년) 대비 35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광망 고장은 지난해 11월 북한 주민이 14시간 동안 GOP 철책을 넘어 남측을 배회한 '월책 귀순'의 배경이어서 군 감시태세 공백 우려가 나온다. '남북정상회담·종전선언'에 대해 유화적으로 읽힐 소지가 있는 대남 메시지를 보냈던 북한이 돌연 또 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 를 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육군은 작년 집중호우·태풍을 고장 증가의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고장 건수도 2019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결과 육군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주요고장(카메라 교환, 광망 피해 등) 건수가 2020년 315건을 기록했다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고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

아파트값 급등 여파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만 주택 취득세가 이전 같은 기간보다 3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납부액도 급증해 올해 들어 건당 1750만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실적은 서울에서 지난 1년간 117억원 수준에 그쳤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비현실적인 감면 기준을 설정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정부 출범 후 서울 주택 취득세수 9.2조원 넘어…건당 평균 취득세 4년간 87.3% 증가━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서울 주택 취득세 징수액은 총 9조27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4년(2013~2016년) 취득세 부과액 5조7231억원 대비 3조5486억원 더 늘어난 수준이다. 연도별 징수액은 △2017년(5~12월) 1조4121억원 △2018년 1조8683억원 △2019년 1조6751억원 △2020년 2조7008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개인 신용공여 한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100%까지인데 10~20%포인트 정도 낮춰 자체 관리하라는 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금융투자) 주재로 '증권사 신용융자관련 영상 회의'를 열어 증권사별 신용융자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금감원이 '빚투'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직후 소집됐다. 빚투 관리 구두 개입에 이어 사실상 직접 지도 수순까지 밟은 셈이다. 금감원이 202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신용거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융자 잔고가 6조6000억원에서 25조 7000억원으로 약 4배 가량 뛰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증권사별로 신용공여 규모를 파악한 뒤 리스크 관리 내용, 수준 등을 꼼꼼히 따졌다.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 내에서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6

차량용 반도체 부족사태가 6개월여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수급상황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현황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통계를 현재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 차량용 반도체에는 별도 HS코드 등이 부여되지 않고, 반도체칩 외에 반도체칩이 포함된 부품형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이유다. HS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를 말한다.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HS코드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은 해당 품목을 분류할 수단이 없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를 담당하는 산업부조차도 현대자동차 등 민간의 협조를 받아 현황을 파악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통계가 없어 정확한

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SK 계열사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것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계열사 누락·허위 신고에 대해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최 회장의 경우는 위법은 맞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법 위반 인식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소회의(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의무를 위반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2017년과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투자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이하 파라투스)와 이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3개 회사 등 총 4개 SK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주요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이번 사건 의결서(법원의 판결문에 해당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를 받아 추진한 '정치관여 지시자 중형 처벌' 대책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불발탄'으로 전락했다. 국방부가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군인에게 불법 정치개입을 지시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일괄적으로 최고 5년 징역형까지 높이자는 대책안을 제안했지만 해당법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선 "입법 실익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방부는 군형법 적용대상인 군인 신분 고위공직자는 군인에게 불법 정치개입을 지시할 경우 최고 5년형이 가능하고, 일반 고위공직자(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는 군인에게 같은 지시를 해도 처벌 수위가 3년형까지 밖에 나올 수 없어 군에 대한 정치 개입 차단에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법 체계를 대폭 바꿔야 하는 데다 기존 형법·군형법 조문 만으로도 국방부 구상만큼 정치관여 지시자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軍 1380여일간 실효성 없는 처벌안 논의했나━ '정치관여 지시자 중형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쉬던 40대 가장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의 중학생 아들 뺨을 때렸던 2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사과의 뜻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앞서 가해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실이 지난 23일 오전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해 보도되자 다음날인 24일 오전에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피해 가족은 "이건 '사과'가 아닌 형량 조절을 위한 면피용"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을 전해왔다. ━두 달 만에 날아온 문자 한 통…"나 이런 사람 아닌데"━24일 오전 7시 4분에 피해 가족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보낸 이는 다름 아닌 가해자였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직접 뵙고 사죄드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사건 종결 후 함께 보자고 해서 아직 사과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일말의 기억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른 저 스스로에 대해 너무도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