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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3㎡ 당 1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오피스텔 전세가격 역시 3.3㎡ 당 7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이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일수록 3.3㎡ 당 보증금이 높아 1인가구 주거비 부담이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대체 주거시설인 중대형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아파트 최고가격을 뛰어넘었다. ━10평 이내 오피스텔 평당 5000만원 넘는 전세 속출 ━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 받은 오피스텔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오피스텔 전세계약 중 3.3㎡ 당 가격이 가장 높은 거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노블루체 언주'에서 이뤄졌다. 이 단지 전용 13.99㎡는 지난달 28일 보증금 3억원에 전세계약 됐다. 3.3㎡ 당 전세보증금을 환산하면 7076만원에 달한다. 3.3㎡ 당 보증금이 6000만원대인 거래도 수차례 이뤄졌다.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전용 202.24㎡는 지난달 41억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인다. 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 중단과 국민은행의 한도 축소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은행업계에선 전세대출 제한이 모든 은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주부터 전세 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까지 가능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오늘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해 풍선효과가 불가피한 데다 대출 여력을 감안해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나은행은 앞서 다음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5000만원 가량 줄인다고 발표했다. 주담대 한도 축소에 더해 전세대출도 추가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개인 신용공여 한도 관리를 주문한 증권사 13곳 중 10곳이 자체 한도의 9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한도를 100% 소진했고 삼성증권, KB증권도 한도의 99%까지 찼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3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기준 가장 많은 투자자 신용공여를 공급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7조2844억원이었다. 미래에셋의 법정한도(자기자본의 100%)는 9조3897억원인데 자체 투자자 신용공여 한도는 7조5000억원으로 설정해놨다고 회사측은 보고했다. 자체 한도의 97.04%를 소진한 셈이다. 삼성증권은 4조5499억원, KB증권은 3조4022억원의 신용 공여를 제공했다. 두 증권사 모두 자체 한도 설정액의 98%를 이미 다 제공한 상태다. 일부 증권사들은 지난달부터 개인투자자들의 '빚투'가 급증하면서 신용공여 한도가 임박하자 신용융자 신규 약정을 일시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가운데 하나은행도 다음주부터 같은 방식으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쟁 은행의 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면서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목표 수준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앞서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이 지난 달 말부터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 취급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전세 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까지 가능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금액 범위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다른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을 미뤄온 '원자력발전 백서'(원자력백서)가 올해도 발간 여부와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백서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고려해 원자력백서 발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속 검토·보완 중"이라는 산업부, 5년간 백서 관련 공문 '3건'━2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자력백서 중단 사유에 "20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 변화로 백서에 추가·보완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한수원 및 관계기관들과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 사이에서 오간 원자력백서 공문은 3건에 불과하다. 2018년 산업부는 한수원으로부터 △'2016년 원자력백서' 원고 작성 요청 △'2017년 원자력백서' 원고 검토 요청 △'2017년 원자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국감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무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피하지 못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 달 6일 진행되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GIO는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도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여야 이견 등으로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플랫폼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 GIO를 상대로 시장 질서를 지키는 혁신 등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등이 제공하는 보험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 된다고 해석하면서 기존 시장 질서를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정무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부활한 지 4년 만에 삼성·네이버·효성 등 대기업 총수(동일인)와 임원 등 28명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조사국'의 후신 격이다. 머니투데이가 28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공정위의 의결서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부활 후 4년 동안 대기업을 상대로 부당지원·총수일가의 사익편취(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등 총 28건을 제재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총 17건(60.7%)으로 집계됐다. 고발 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 주체인 법인과 행위를 주도 또는 인지한 총수 또는 임원진 등이다. 대개 고발 사건에는 과징금·시정명령 등 다른 제재도 함께 내려진다. 우선 기업집단 내부에서 일부 계열사 등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한 고발은 9건으로 파악됐다. △하이트 진로의 계열사 부당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자금 운용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로 건보자금의 70%를 외부에 위탁 운용한 결과 수익률이 연간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운용 수익률이 정기예금에 넣어둔 자금의 수익률보다 더 낮은 셈이다. 자금운용 거래기관 선정부터 관리감독까지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자금 위탁운용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31일까지 건보자금의 외부 위탁운용 평균 수익률은 0.7%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자금의 약 70%인 7조4780억원을 12개 운용사에 나누어 위탁 운용했다. 건보공단이 위탁을 맡긴 운용사는 △교보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DB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DG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이다. 주로 채권형 펀드와 MMF(머니마켓펀드)에 투자

유학 자격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가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도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833명이었던 유학자격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8월 기준 6294명으로 122.1% 증가했다. 유학자격 비자(D-2)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유학자격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증가 추세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유학자격 비자를 받고 학위 과정을 밟은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우리 군의 전체 탄약고 가운데 약 4분의1은 다른 시설과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의 탄약고 노후화와 맞물려 대형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의원(비례대표)은 국방부로부터 우리 군의 탄약고가 총 3959동(육군 3291동·해군 117동·공군 491동·해병대 60동) 가운데 1007동이 안전거리 위반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민간과 안전거리 위반은 △육군 113 △해군 0 △공군 255 △해병대 27 등 총 395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로부터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범위 이내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은 관계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탄약량에 따른 구체적 이격거리 지침은 일반에 공개돼 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일자리 양성을 위해 시행한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 인력 양성 사업'의 중도이탈률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관련 기관들이 채용한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취업 연계가 낮은 단기 일자리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10명 중 3명 '중도이탈', 관련기관 취업률 1.6% 불과━28일 과기정통부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 양성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된 2190명 중 621명이 중도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인원의 비중인 중도이탈률이 28.4%로 나타났다.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 사업은 바이오 분야 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공·보건의료계열을 전공한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만 35~54세 경력단절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경찰이 자영업자 임시분향소를 설치했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김기홍 비대위 대표가 경찰의 현장관리 및 제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분향소를 설치하던 날 김 대표가 밀친 경찰관이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있었다"며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자영업자 단체는 경찰과의 긴 대치 끝에 늦은 밤 국회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다. 당초 자영업자 단체는 이날 오후 2시쯤 국회의사당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대표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찰 쪽에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