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자격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가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도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833명이었던 유학자격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8월 기준 6294명으로 122.1% 증가했다.
유학자격 비자(D-2)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유학자격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증가 추세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유학자격 비자를 받고 학위 과정을 밟은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0만명에서 2021년 12만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미국, 호주,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유학생이 감소한 상태다. 영국의 경우 2019년 24만6541명이었던 학습 비자 유학생은 2020년 17만4857명으로 대폭 줄었다.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의 유학생이 오히려 늘어난 배경에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교육부와 각 대학의 적극적인 확대 노력이 있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국내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적극 뛰어들었다.
문제는 유학비자가 취업비자보다 발급이 간단해 대학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유입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2019~2021년 3년간 2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가 된 유학생들은 122% 이상 증가했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만 급급할 뿐 유학생 관리 역량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불법체류자들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단속 등 신분 불이익 이유로 접종을 꺼리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들은 집단 생활을 하고 지역 이동이 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감염의 위험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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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2012년부터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도입한 상태다. 불법체류율·인프라·등록금 부담률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부실 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강화·제한되고, 교육부의 각종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다.
정경희 의원은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유치라는 맹목적인 수치에만 매달린 결과"라며 "교육부는 대학마다 특성을 살린 유학생 유치 모델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