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관련 평가나 입장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최태원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위는 '문재인 정부 수소경제', 환노위는 '탄소중립' 관련 건으로, 두 곳의 상임위원회가 같은 재벌 총수를 호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직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국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환노위 '중대재해처벌법 청문회'에서도 주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이 무더기 출석했는데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바 있다. 재계는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이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위 국감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평균 600건 이상씩 증가했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수는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에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관련 검거 건수는 평균 약 639건씩 증가했으나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는 평균 약 77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아동학대(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중복·치사) 검거 건수는 2992건, 17년 3320건, 18년 3696건, 19년 4645건, 20년 5551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구속기소 한 피의자 수는 2016년 105명, 17년 83명, 18년 65명, 19년 68명, 20년 68명에 그쳤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피의자 수를 합하더라도 2016년 총 559건,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에서 온 것처럼 둔갑해 팔리다 적발된 사례가 올들어 8월까지 139건에 달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최대 규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139건이었다. 2011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 이 자료를 기준으로 이전까지 최대치는 2019년의 137건이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약 200건에 달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적발된 일본산 수산물 중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94건에 900만원 규모, 원산지 거짓 표시는 45건에 6100만원 규모였다. 표시방법 위반은 일본산을 '수입산'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기한 것을 뜻한다. 한 가게에

15일 국민의힘 대선 1차 컷오프에서 8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10월8일 예정된 2차 컷오프(4명 선발)는 당원 세대 비율 변화로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전당대회 이후 신규 가입한 당원 중 2030세대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확대되면서다. ━'이준석 대표' 이후 가입 당원, 2차 컷오프부터 반영━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당대회 이후 소위 '이준석 효과'로 대거 당원 가입한 2030 세대들은 2차 컷오프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차 컷오프 조사에서 이들 신규 당원의 목소리는 별도로 반영되지 못했다. 1차 컷오프에서는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가 20% 반영됐다. 책임당원은 당헌당규상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당비가 매달 10일 이체되는 점을 감안하면 6월10일 정도에는 당원 가입을 했어야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차 컷오프 당원 여론조사는) 5월 말까지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경선 중단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표를 무효표로 규정한 당헌당규와 관련, 당 최고위원회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결국 무효표와 결선을 규정한 당헌당규가 문제"라며 "이에 대한 최고 결정 기구인 최고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헌당규라는 원칙을 존중한다는 자세이지만 지금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대로라면 문제가 있다"며 "무효표 규정 조항을 따르면 결선 정신이 말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많은 지지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최고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이병훈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당 선관위의 결정은 특졍 후보에게 경도된 결정이고 당이 원팀의 걸림돌이 되기로 작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로레알코리아와 샤넬코리아, 한국시세이도의 백화점 1층 명품화장품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추석연휴 기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세계 1위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한국지사인 로레알코리아가 파업하는 것은 1993년 설립 이래 처음이며 외국계 명품화장품 3사가 공동 파업에 돌입하는 것도 최초다. 16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로레알코리아, 샤넬코리아, 한국시세이도의 백화점면세판매서비스 노동조합이 추석연휴기간(18일~21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시중 백화점 매장과 쇼핑몰, 면세점이 그 대상이며 추석연휴 백화점 휴무일 이틀을 제외한 이틀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이날부터 추석연휴 일주일 전부터 백화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30분 연장영업을 거부하고 정시 퇴근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샤넬코리아와 엘카코리아 노조는 유니폼을 거부하는 '복장 파업'과 6시30분 퇴근을 실시하는 쟁의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전면 파업으로 매장이 문을 닫은 적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김 의장을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정무위는 1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장 증인 채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플랫폼 갑질' 등 IT(정보기술) 거대기업의 위법·탈법 관련 이슈 때문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장이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정무위에서는 김 의장을 불러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보고된 정황과 관련해

경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급공사 특혜 수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강남에 있는 한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박덕흠 의원의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건설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의원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지난 5월3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족 명의의 건설업체를 이용해 피감기관 발주공사를 수천억원대 수주한 의혹을 받는다. 박 의원은 2015년 4월~2020년 5월 국토교통위원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과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최근 5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지급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민

지난해 9월 공공공사 특혜수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는 박 의원 친형과 아들이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 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의원의 특혜수주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뤄졌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은 박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족 명의의 건설업체를 이용해 피감기관 발주공사를 수천억원대 수주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굽은 팔'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눌린'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의사 A씨에 대한 징계 청원 건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됐다. A씨는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 입장을 사적인 공간에 나타낸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밝힌 개인 의견과 같은 취지의 설명도 이어갔다. ━의협 윤리위에 징계 청원 건 "의사 A씨, 의사 윤리지침 위반" 주장━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신고인 B씨는 최근 의협 윤리위에 이같은 내용의 의사윤리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 청원 건을 접수했다. 그는 A씨가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고 사회 상규를 지키며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는 등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 윤리지침 6조를 여겼다고 주장했다. 신고인은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는 것은 각 의료인의 담당 영역에 따라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진단해 치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4대 그룹 CEO(최고경영자)를 또다시 국감장으로 불러낸다. 대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시름을 덜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회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삼성과 SK, LG, 현대차 등의 그룹에 "대표이사급으로 국감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하언태 현대차 사장이 증언대에 서야 한다. 지난해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등이 비공개 국감에 출석했지만 올해는 '급'이 올라간 셈이다. 아직 여야 간사간 최종 증인 채택 과정이 남아있으나 여당도 농어

지난달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폰지 사기 의혹을 비롯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겠단 취지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미등록 업체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신문 요지 및 신청 이유로 기재했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상호 11번가 대표와 이윤숙 네이버 커머스부문 대표다. 이들에게 머지포인트 판매 전 검증 여부와 소비자 환불 조치에 대해 묻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을 해서 생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의견도 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