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신설을 추진한다. 저소득·취약 계층 위주의 임대주택 '이미지'를 탈피해 중산층이 살고 싶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공급면적은 현행 최대 60㎡(25평)에서 85㎡(30평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입주자격 기준도 중위소득 130% 이상(3인 가구 기준 503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주문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편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주택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갈수록 심해지는 '임대주택 님비'..중산층 선호 '30평대'로 돌파━30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윤곽이 잡힌 상황이지만 대통령 특별 주문에 따라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임대주택은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약 40만명에 달하는 보험회사의 설계사들도 대면영업을 중단할 전망이다. 전속설계사뿐만 아니라 G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대면영업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과 긴급 회의를 갖고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설계사들의 대면 영업 중단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해당 기간 동안 설계사의 영업 중지까지 검토했으나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권고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양대보험협회와 대리점협회는 이날 밤 모든 보험회사와 대리점에 협조요청을 보내고, 30일 자정부터 8일간 전국 소속 설계사들이 대면영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0일 '온택트(온라인·비대면) 최고위원 간담회'를 즉시 가동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영훈 비서실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한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사용한 마이크를 쓴 이 대표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9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오는 31일까지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탓에 온라인으로 당 지도부와 첫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됐다. 이 대표는 비대면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당 대표가 바로 지명할 수 있는 당 사무총장과 당대표 비서실장에 각각 3선의 박광온, 재선의 오영훈 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당 대표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전략기획위원장, 대표 비서실장, 대변인단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임기가 7개월 정도에 불과한 만큼 당직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친문 핵심이자 이 대표와 같은 언론계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사가 없어서 죽었는데,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도 사흘 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28일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의사 집단파업에 따른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유가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39)가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의 아내 B씨(34)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5시10분께 도착해 가슴 압박, 심장 충격, 약물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응급실을 갖춘 의정부시내 4개 병원에서는 '수용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는 동안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의정부시내 곳곳을 배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양주예쓰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해 오전 5시43분께 양주예쓰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송과정에서 A씨는 숨졌다.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양주시 덕정동 예쓰병원까지는 30여분 남짓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8일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의사 집단파업에 따른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39)가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의 아내 B씨(34)가 119에 신고해 A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려 했지만 '의사가 없어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구조대와 B씨는 의정부시내 여러 병원에 연락해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한지'를 문의했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양주예쓰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해 오전 5시43분께 양주예쓰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숨졌다.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양주시 덕정동 예쓰병원까지는 30분이 넘는 거리다. A씨의 시신은 다시 의정부시의 한 병원 영안실로 이송됐다. 남편이 황망히 숨져가는 모습을 지켜본 B씨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K-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K-OTT 입법’에 나선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급성장하는 국내외 언택트 시장을 고려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다. 오프라인 영상산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영상진흥기본법을 전부 개정해 온라인영상콘텐츠 기획·제작은 물론 플랫폼 분야 K-OTT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각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K-OTT 콘트롤타워’인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도 설립한다. ━'오프산업 중심' 영상진흥법, '싹 갈아엎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 협의를 마쳤으며 이르면 다음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 중진이자 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뉴딜 펀드’, ‘미래차’, ‘데이터댐’에 이어 9월 중순

의료계와 정부 대화가 파행되면서 집단휴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앙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의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도 사표를 냈다.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이 오는 28일까지 총파업을 강행하자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줄잇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경고를 병원을 통해 고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를 거부한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의사 개개인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비롯해 1년 이하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적용됐던 임대료 최대 100% 감면·토지분할 허가 특례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납품관계의 대중소기업 ‘동반 복귀’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관계에 기반한 ‘협력형 복귀’ 개념도 신설해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대응 전략 1년을 맞아 “수세적 대응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겠다”며 발표한 ‘소부장 2.0전략’의 후속 입법이다. 당정청은 첨단산업 유치와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0월 상황까지 예측해서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온라인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해 국감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국감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장을 비롯해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관련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화상회의 등 국회 비대면 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 초 활용을 목표로 온라인 화상시스템 네트워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의원실에 웹캠과 헤드셋 등 화상회의에 필요한 장비도 지급할 방침이다.

A씨는 중고차 거래는 구매 때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다. 중고차 거래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와 파는 것은 쉬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딜러인줄 알았던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실제 딜러는 A씨 이름으로 막도장을 파서 계약서에 찍었다. A씨는 계약서 한번 못보고 차를 사실상 빼겼다. 내놓은 차는 팔리고, 차값은 중간에서 사기꾼이 가로챘다. ━어느날 다가온 그놈..."시가보다 높게 구매하겠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팔기로 결심하고 중고차 판매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했다. A씨는 판매가격을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딜러라고 소개한 이모씨가 접근해 왔다. 이씨는 차량을 480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했다. A씨는 어차피 가격 흥정을 생각하고 있던 터라 적당한 가격이라고 판단해 매도를 결정했다. 계약날 A씨는 한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이씨를 만났다. 이씨는 성능검사를 위해 A씨에게 차량을 검사소에 넣고 나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외국인의 모든 국내 부동산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율을 높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식의 규제라면 통합당은 양도세 특례제한을 통해 '뒷문'을 잠그는 방식이다. ━통합당 "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감면혜택 없앤다"━24일 국회에 따르면 안병길 통합당 의원은 조만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 등 양도세 특별공제를 외국인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과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을 구분하는 개념은 아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칭한다.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해외유학생 등도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장기보유특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적 선사 간 출혈경쟁이 심해진 아시아 역내시장에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강제할 순 없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항로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상생을 유도하겠다는 지원책도 내놨다. 문성혁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 해운업계 위험 요인으로 제살깎기식 경쟁을 손꼽았다. 문 장관은 "한국 선사들이 주요 시장인 아시아 역내시장에서 기존 원양 항로에 활용하던 4000TEU급 이상 선박을 전배(Cascading)하는 등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아시아가 글로벌 선사들의 새 격전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이어 "아시아 역내시장(Intro Asia)은 세계 3대 항로인 태평양·대서양·구주항로 각각 보다 이제 더 큰 시장"이라며 "시장 파이가 크다보니 세계 유수 선사들까지 뛰어들어 기존 한국 선사들 부침도 격해졌다"고 진단했다. 해양 전문가인 문 장관은 "일부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