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는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한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고발 각하 처분을 내렸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달 7일 고발인측인 사단법인 평화나무에 고발을 각하했다는 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각하는 검찰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혐의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내리는 종국 처분이다. 앞서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지난해 5월7일 김 의원을 내란 예비 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약 8개월간 사건을 검토한 끝에 결국 김 의원을 수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2일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4대강 보 해체용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한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

정부 여당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료 일부를 세액공제해주거나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2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내수 진작을 함께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착한 임대료 확대 운동 지원책’을 논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차원에서 의총 결과로 착한 임대료운동 확산을 위한 법률지원 준비를 하자”면서 “정부측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면 세액공제와 세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속에 '끼워팔기'가 드러났다. 실제 사용하지도 않을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뒤 마케팅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지마켓 등 온라인거래사이트에 따르면 마스크와 관련 없는 물품들을 판매하면서 마스크를 끼워 파는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화장품, 식품, 가습기 등 제품 종류도 다양하다. 이 같은 끼워팔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일본에서 앞서 나타났다. 일본의 몇몇 드럭스토어들은 이미 중국인 등을 상대로 식품과 약 등을 팔 때 마스크를 끼워 팔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마스크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인기 없는 상품들을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일반 국민들은 줄서서 마스크를 사느라 고생하는데 끼워팔기 하는 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물량을 확보한 것 아니냐"며 "국가재난급의 질병이 퍼지는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위해 만든 수사권조정팀과 공수처설립준비단을 모두 파견 검사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파견을 축소시켜 일선 검찰청의 수사인력을 확보하겠다던 법무부가 정작 내부 파견 검사는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수사권조정팀 7명, 모두 파견검사━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수사권조정팀 내 7명의 검사는 모두 파견 검사다. 김종현 1팀장과 김남훈 2팀장은 공식적으로 지난 1월 인사에서 각각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났다. 하지만 정작 근무는 법무부 수사권조정팀에서 하고 있다. 나머지 5명의 검사들도 모두 광주, 대구, 대전, 인천지검 등에서 파견된 검사들이다. 공수처설립준비단도 마찬가지다. 현재 2명의 검사가 근무 중인데 이들 모두 파견 검사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경찰청·국방부 등 각 부처 파견 공무원들과 함께 오는 7월 발족하는 공수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법무부가 일선 청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생필품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도 조례 변경을 통해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다. 때문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등에서도 우선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고,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상태기 때문이다. 현재 G마켓·옥션·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들은 새벽 배송이 가능하지만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간에 따라 기존 점포 물류망을 통한 새벽배송과 주말 배송이 어렵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20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용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3년 만에 낮추기로 했다. 현재 연 3.15%에서 최소 2% 중반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25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민용 주택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디딤돌대출 금리조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금리조정 폭이나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30년 만기,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기준으로 현재 연 3.15%다. 금리는 최소 보금자리론 수준 이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보다 높으면 사실상 디딤돌대출의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다음달 연 2.55% 적용될 예정이다. 2014년 출시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주택가격 5억원·전용면적 85㎡(수도권 기준)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위기 국면에서 우리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을 계기로 전사 재택근무를 결정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5000여명 규모의 SK텔레콤 전체 임직원은 25일부터 1일까지 집에서 근무한다. 네트워크 업무 등 필수 인력은 회사에 나오지만, 이들도 교대로 근무한다. 2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이번 재택근무는 팀즈(Teams)와 스마트오피스 기능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도전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는 태도로 도전을 성공시키자”고 당부했다. 박 사장은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언급하며 “바이러스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행동(업무) 방식이 예전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국내 최고 ICT(정보통신기술) 대기업의 역량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시험대)로 삼겠다는 의지다. 사실 전체 임직원 수 5000명이 넘는 기간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 교회 전체를 폐쇄하기로 했으나 일부 신천지 교인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전 찾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에는 교인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당 건물을 지켜본 결과 건물에는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자신을 관리자라 말하는 교인이 오전 11시30분쯤 빵을 수십 개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교회는 서울 지역 8개 신천지 교회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폐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수천명 신도들이 찾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회는 이미 폐쇄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폐쇄가 된 상태에서는 관리자라고 해도 건물 안에서 상주할 수 없다"며 "신천지 측에서 행정 업무 보는 사람에 관해 얘기하긴 했으나 폐쇄된 곳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그룹 핵심 유통계열사인 롯데쇼핑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은 앞으로 그룹을 총괄하는 롯데지주와, 그룹의 모태 격으로 상징성이 높은 롯데제과,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가는 롯데케미칼을 3대 핵심 축으로 삼고 그룹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말 롯데쇼핑 사내이사직 사임계를 제출했다.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에도 올랐다가 2013년 내려왔지만,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등기임원직은 계속 유지해왔다. 여전히 세간에 '롯데=유통'이란 인식이 강할 정도로 롯데쇼핑이 간판 계열사인 만큼, 신 회장이 심사숙고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신 회장의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3월 22일까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이후 올해 주주총회 전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

코로나19 불똥이 갤럭시S20 까지 튀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오는 26일까지로 예정된 갤럭시S20 시리즈 사전예약 기간 연장을 다음달 3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통3사에 갤럭시S20 시리즈 예약판매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통3사는 연장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다. 당초 이통3사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의 사전예약을 지난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공식 출시일은 다음달 6일이다. 내부적으로는 다음달 3일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전예약기간이 연장되면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사전예약 고객 대상 개통일도 밀리게된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수가 800명을 넘어섰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여파가 이동통신 유통업계까지 번진 모양새다. 부품 수급 지연이나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그룹 핵심 유통계열사인 롯데쇼핑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제기된 겸직 과다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강희태 유통BU장(부회장)의 '원톱' 전문경영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말 롯데쇼핑 사내이사직 사임계를 제출했다. 2000년 롯데쇼핑 등기임원에 오른 지 20년 만이다.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에도 올랐다가 2013년 물러났지만, 지난해까지 20년간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해왔다. 원래 신 회장의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3월 22일까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이후 올해 주주총회 전에 사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쇼핑이 상장사이다보니 다음달 주총을 앞두고 다른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 회장의 등기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최저임금 보조금 성격인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푼다. 영업이 잘 안되는 자영업,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코로나19 충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인상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통계를 점검하고 재정 추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나랏돈을 얼마나 더 투입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일자리안정자금 증액안, 추경안 담길 듯━일자리안정자금 인상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경안 편성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2조9700억원 규모로 처음 편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