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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기관 제재 수위를 낮췄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금감원 건의안보다 각각 40억원, 100억원 적다. 증선위는 12일 3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 관련 기관 제재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3일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나 기관 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증선위는 이날 과태료 부문을 심의했는데 금감원 건의안보다 부과 수준을 낮췄다. DLF 손실 규모가 크고 불완전판매가 심각한 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전적으

CJ그룹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캐피탈(VC)이 사실상 폐업 상태인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스타트업이 사업 실패로 손해를 보게 되자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례적인 이번 송사에 해당 스타트업은 물론 다른 투자사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실 의무를 다하다가 실패한 스타트업과 대표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업계 '불문율'을 깨트렸다는 지적이다. 1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1월 모빌리티 스타트업 A사와 대표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금액은 초기 투자금 8억원에 그동안의 이자 비용까지 더한 것이다. 스타트업 A사는 버스를 이용한 공유서비스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 주요 전문투자사들로부터 누적 50억원을 투자받았다. 타임와이즈도 뒤늦게 관심을 갖고 2018년 5월 'TWI농식품상생투자조합

자유한국당이 분구 대상지역으로 세종시, 통폐합대상지역으로는 경기 군포시 갑·을 지역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 단 두 곳의 지역구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인구상한을 넘는 지역구 한곳을 '분구'하는 대신 인구하한에 못 미치는 지역 한곳만 통폐합하자는 제안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기존 선거구 중 세종시를 갑과 을로 나누는 대신 경기 군포 갑·을 지역을 통폐합하면 다른 지역구를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2019년 1월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하한인구수는 13만6565명, 상한인구수는 27만3129명이다. 한국당은 여러 지역구를 손대기보다는 한 곳을 분구하는 대신 한 곳만 통폐합하게 간소화하자는

충청북도 제천 소재 경찰청제천수련원 원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수련원의 임모 원장 및 관리자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징벌성 업무를 시킨 뒤 감시하고, 사유서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제천수련원은 경찰 가족 등이 이용하는 호텔식 휴양시설로 2019년 7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곳 시설과 직원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관리를 받는다. 임 원장은 퇴직 경찰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임 원장과 관리자들의 '갑질'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경찰청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원장은 "감시나 압박하려 한 적 없다"면서도 "사실로 밝혀진 문제는 시정하겠다"고 했다. ━업무 부진 이유로 직원 감시…일부 직원 대상 퇴사 암시 정황 ━지난 1월15일 수련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청소노동자 김모씨는 "제출일 직전 며칠간 원장 지시로 업무시간 내내 남성인 행정팀장 엄모씨에게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래 객실 청소만했는데 퇴사 전 2~3일간 원장이 공용

이르면 오는 2022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에 국내 첫 수소에너지 교육 거점시설이 조성된다. 상암동이 '수소교육 메카'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10일 수소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수소에너지 체험관'(가칭)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인근 공터(유휴부지)나 상암수소스테이션(증축 또는 기존시설 활용) 등을 건립부지 후보군으로 놓고 사업 기본 구상수립·경제성 분석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수소차·충전소 뿐 아니라 '교육 인프라' 확보…한국판 '스이소미루' 나오나 ━앞서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인근에 150억원을 들여 '수소 박물관'을 짓자고 제안했다. 월드컵공원은 친환경시설이 주변에 많고 유휴부지도 있어 수소 교육 시설 건립에 적합한 장소라는 주장도 했다. 서울시는 김 의원의 제안을 참고하되 공원이 조성돼 있는 일대 부지 특성상 신축 인허가가 어려울 경우 상암수소스테이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으로 임시 휴업을 해야 할 정도인 완성차 업계를 위해 정부가 10일 항공편으로 긴급 공수한 중국산 차 부품의 관세를 큰 폭 낮춰주기로 했다. 항공운송은 선박운송보다 운임이 훨씬 비싸 관세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중국산 차 부품에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즉 항공으로 들여오는 중국산 차 부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항공 운임을 선박 운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낮춰 결과적으로 관세 금액 자체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관세 가격 인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중소 부품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에 직접 건의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현실화됐다. 홍 부총리는 완성차 업계의 임시 휴업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전반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긴급 공수해오는 중국산 차 부품의 관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항공편으로 긴급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총선에서 TK(대구·경북)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TK 지역 선대위원장을 사실상 수락했다. 김 의원 측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통화에서 "당에서 TK 선대위원장으로 김 의원을 내정했고 김 의원도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선대위 발족 공식일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구에서 수성갑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만나며 연일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의 공식일정이 나오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될 것"이라며 "선대위원장을 맡아 TK지역 후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선대위원장 수락에는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설득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한 달 전쯤 이 전 총리와 만나 함께 식사했다. 김 의원은 "정부 1기 내각을 함께 한 사람

#서울 강서구 소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A씨(52)는 중국 등에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수출품목을 허위로 신고했다. 마스크가 아닌 치과용 재료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관세청의 통관을 속인 것이다. A씨는 최근 마스크 단속을 강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단속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다양한 방식의 위법행위가 나오고 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무역거래 상품품목 분류코드인 HS코드를 허위신고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신고코드에 'MASK' 분류가 있음에도 'DENTAL MATERIAL'로 표기해 통관의 눈을 속였다. HS코드는 수출입에 필요한 고유번호로, 이 번호가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50kg 6만1000여장을 불법 수출하거나 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는 수출업체와 해외운송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현장을 급습해 보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3040 무주택자의 실수요 매수에 따른 것이라는 시장 평가와 정면배치되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해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유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더 높았다는 것인데, 향후 정부의 추가 대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56% 유주택자가 구입━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1만4117건)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의 매수 비중은 43.8%, 유주택자의 매수 비중은 56.2%로 각각 집계됐다. 업계의 관측과 달리 유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더 높았던 것. 유주택자의 매입 비중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1주택자 42.7% △2주택자 7.1% △3주택 이상 6.4%로 조사됐다. 감정원은 그간 주택 매수자의 거주지나 연령대는 분석 결과를 매월 공표했으나,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실수요 외에도 투자 수요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

현대·기아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춰 세운 자동차 핵심부품 '와이어링 하니스'가 항공편으로 10일 한국에 긴급 공수된다. 이에 따라 임시휴업 연장설까지 돌았던 현대·기아차는 11일부터 현대차 울산2공장을 시작으로 12일에는 전 공장이 정상 가동된다. 9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와이어링 하니스의 한국 현지 공장 32곳 중 30곳이 산둥성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건에 충족해 지난 8일부터 부품 생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10일 오전 중에 항공편으로 와이어링 하니스 현지 1차 생산분을 한국으로 긴급 공수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와이어링 하니스가 10일 한국에 도착하는대로 관세청의 신속 통관 지원을 받아 당일 통관을 끝내고 곧바로 울산 등 완성차업체로 배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계는 11일 현대차 울산2공장을 시작으로 재가동해 12일부터는 현대·기아차 전 생산공장이 다시 조업할 수

서진석 EY한영 대표가 임기를 1년1개월 앞두고 9일 중도 사임했다. 지난 2015년 3월 말 EY한영의 신임대표(임기 3년)에 선임된 서 대표는 2018년 재선에 성공했고, 임기만료일은 오는 2021년 3월 말이었다. 9일 밤 EY한영은 법인파트너들에게 서 대표의 중도 사임 사실을 사내이메일로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대표는 사임 후 EY한영 비상근 고문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대표는 선임과정 중에 있으며 임시대표를 조만간 선임해 경영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도사임 배경에 대해 EY한영 관계자는 "'비전2020' 프로젝트의 상당부분을 달성해 다음 리더십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전2020의 핵심내용은 △크로스서비스 라인오퍼링(감사·세무 등 본부별 협업을 통한 서비스제공) △품질우선주의 △2020년 매출액 5000억원, 전문인력 3500명 달성 등이다. 서 대표는 1965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0년 EY한영에 입사했다. 이후 감사

라임자산운용의 1, 2호 환매 연기 펀드인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의 펀드 회계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사 보고서를 라임 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실사를 시작한 지 3개월여만이다. ━2개 모펀드 회수 가능액 50% 약간 상회 ━라임의 총 환매 중단 금액은 총 1조6700억원에 달하고, 관련 펀드 가입자는 4000여 명에 달한다. 이중 이번에 실사 내용이 공개된 펀드는 해외기업에 투자한 플루토 TF(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다. 환매 중단금액은 ‘플루토 FI D-1호’가 9000억원, ‘테티스 2호’가 2000억원으로 총 1조1000억원 규모다. 삼일은 모두 회수, 일부 회수, 회수 불가 등으로 펀드 자산을 구분해 실사를 진행했고, 라임에 각 자산별 회수 가능한 금액을 ‘범위 형태’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