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서구 소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A씨(52)는 중국 등에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수출품목을 허위로 신고했다. 마스크가 아닌 치과용 재료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관세청의 통관을 속인 것이다. A씨는 최근 마스크 단속을 강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단속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다양한 방식의 위법행위가 나오고 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무역거래 상품품목 분류코드인 HS코드를 허위신고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신고코드에 'MASK' 분류가 있음에도 'DENTAL MATERIAL'로 표기해 통관의 눈을 속였다. HS코드는 수출입에 필요한 고유번호로, 이 번호가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50kg 6만1000여장을 불법 수출하거나 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는 수출업체와 해외운송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현장을 급습해 보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3040 무주택자의 실수요 매수에 따른 것이라는 시장 평가와 정면배치되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해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유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더 높았다는 것인데, 향후 정부의 추가 대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56% 유주택자가 구입━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1만4117건)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의 매수 비중은 43.8%, 유주택자의 매수 비중은 56.2%로 각각 집계됐다. 업계의 관측과 달리 유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더 높았던 것. 유주택자의 매입 비중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1주택자 42.7% △2주택자 7.1% △3주택 이상 6.4%로 조사됐다. 감정원은 그간 주택 매수자의 거주지나 연령대는 분석 결과를 매월 공표했으나,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실수요 외에도 투자 수요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

현대·기아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춰 세운 자동차 핵심부품 '와이어링 하니스'가 항공편으로 10일 한국에 긴급 공수된다. 이에 따라 임시휴업 연장설까지 돌았던 현대·기아차는 11일부터 현대차 울산2공장을 시작으로 12일에는 전 공장이 정상 가동된다. 9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와이어링 하니스의 한국 현지 공장 32곳 중 30곳이 산둥성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건에 충족해 지난 8일부터 부품 생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10일 오전 중에 항공편으로 와이어링 하니스 현지 1차 생산분을 한국으로 긴급 공수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와이어링 하니스가 10일 한국에 도착하는대로 관세청의 신속 통관 지원을 받아 당일 통관을 끝내고 곧바로 울산 등 완성차업체로 배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계는 11일 현대차 울산2공장을 시작으로 재가동해 12일부터는 현대·기아차 전 생산공장이 다시 조업할 수

서진석 EY한영 대표가 임기를 1년1개월 앞두고 9일 중도 사임했다. 지난 2015년 3월 말 EY한영의 신임대표(임기 3년)에 선임된 서 대표는 2018년 재선에 성공했고, 임기만료일은 오는 2021년 3월 말이었다. 9일 밤 EY한영은 법인파트너들에게 서 대표의 중도 사임 사실을 사내이메일로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대표는 사임 후 EY한영 비상근 고문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대표는 선임과정 중에 있으며 임시대표를 조만간 선임해 경영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도사임 배경에 대해 EY한영 관계자는 "'비전2020' 프로젝트의 상당부분을 달성해 다음 리더십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전2020의 핵심내용은 △크로스서비스 라인오퍼링(감사·세무 등 본부별 협업을 통한 서비스제공) △품질우선주의 △2020년 매출액 5000억원, 전문인력 3500명 달성 등이다. 서 대표는 1965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0년 EY한영에 입사했다. 이후 감사

라임자산운용의 1, 2호 환매 연기 펀드인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의 펀드 회계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사 보고서를 라임 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실사를 시작한 지 3개월여만이다. ━2개 모펀드 회수 가능액 50% 약간 상회 ━라임의 총 환매 중단 금액은 총 1조6700억원에 달하고, 관련 펀드 가입자는 4000여 명에 달한다. 이중 이번에 실사 내용이 공개된 펀드는 해외기업에 투자한 플루토 TF(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다. 환매 중단금액은 ‘플루토 FI D-1호’가 9000억원, ‘테티스 2호’가 2000억원으로 총 1조1000억원 규모다. 삼일은 모두 회수, 일부 회수, 회수 불가 등으로 펀드 자산을 구분해 실사를 진행했고, 라임에 각 자산별 회수 가능한 금액을 ‘범위 형태’로 제공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일주일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국 후베이성 입국제한 조치와 ‘특별입국절차’ 실시에 따라 중국인 입국자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9506명이던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 6일 4356명으로 54.17% 감소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정부의 후베이성 입국제한과 특별입국절차 실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들 조치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최근 입국하는 중국인의 경우 항공권을 사전 예매함에 따라 취소하지 못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수본 확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 우한시가 위치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또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했고

'고향 출마'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공천 신청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만큼 대표급 주자들도 수도권 등 험지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7일 한국당 공관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0일 오후 열리는 공관위 회의에서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의 전략 공천 안건이 결정될 예정이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확정 지은데다 휴일인 9일 유승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인사들의 출마 지역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당의 주요 주자들의 공천 문제도 신속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변수가 있지만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의 고향 공천은 안 된다는 것에 대다수 공관위원들이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관위원은 "10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표급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로 출제오류에 의한 답안 정정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치러졌던 제9회 변시 형사법 과목 선택형(객관식) 1책형 31번(3책형 34번)의 정답을 기존 '1번'에서 '정답없음'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번 문제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기 'ㄴ'에서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O가 아닌 X가 맞다'고 답안 정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9회 변시는 문제가 된 형사법 뿐 아니라 상법 등 다른 과목의 사례형 출제에서도 난이도 조절이 예년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오류가 나온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만든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데 검토

을지로 세운3구역에 있는 유명 노포(老鋪·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점) '을지면옥'이 현재 점포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보존’ 형태의 재개발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을 이유로 세운 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1년 넘게 사업이 표류 중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을지면옥 "원형 보존 거부, 단독 건물에 입주 희망"━6일 서울시와 중구청에 따르면 을지면옥은 최근 지역 재개발 방식과 관련, “원형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 재개발 재검토 과정에서 을지면옥 측에 원형 보존안을 제시했는데 을지면옥은 이를 반대한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을지면옥에서 서울시의 보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을지면옥에서는 재개발을 진행하면 새로운 단독 건물에서 계속 영업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을지면옥이 그동안 영업한 장소의 특수성을 중시할 뿐, 노후화된 건물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응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으로 배달되던 응원 선물이 최근엔 윤 총장 자택까지 쏟아지고 친근감을 표시하며 사진을 요청하는 시민들도 크게 늘었다는 후문이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총장 자택인 서울 서초구 소재의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전국 각지로부터 지역 특산품과 각종 건강식품 등이 배달되고 있다고 한다. 많게는 하루에 수십개씩 밀려들고 있는데 특히 올 들어 부쩍 그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시민들에게 응원 선물을 받게된 것은 지난해 8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하게되면서다. 대검찰청으로 검찰 수사를 응원하는 꽃배달이 끊이지 않고 있고 때론 박카스 같은 음료수가 전달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그러나 집으로 선물이 배달되는 족족 이를 되돌려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선물은 경찰서로 보낸다고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현대자동차가 호주 대륙에 수소전기차인 넥쏘 20대를 수출한다. 수출물량은 적지만 호주는 전 세계로 '수소'를 수출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넥쏘는 '오른쪽 운전석' 차량으로 앞으로 운전석 위치에 상관없이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넥쏘 수출 길도 열게 됐다. 6일 호주 연방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호주에 수소차 넥쏘 20대를 수출한다. 이번 계약은 현대차와 호주 정부가 맺은 것으로 이를 계기로 호주 민간시장에도 넥쏘 공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최대 '수소' 수출국이 넥쏘 낙점=호주에서 수소차는 자동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호주는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이나 천연가스, 철광석의 빈 자리를 수소로 대체할 방침이다. 사실상 수소 수출을 위해 호주 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수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탄소배출량이 제로다. 따라서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만 최소화하면 완벽한 미래 에너지가 된다. 한국과 일본 등도 이런 이유

국내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오늘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할 예정이다. 6일 인천시의료원에 따르면 35세 중국인 여성인 1번 환자가 오늘 오후 6시 이후 퇴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환자가 입원치료 당시 가져온 물품들을 소독하는 과정 중에 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 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3일과 4일에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한 바이러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퇴원 절차를 밟고 물건 소독도 해야 해 오늘(6일) 저녁쯤에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번 환자도 이번에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선 신종코로나 완치 환자가 두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루 전인 지난 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번 환자가 격리해제 조치를 받고 퇴원했다.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5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임상경과 브리핑에서 "1번 환자는 지난달 31일부터 호전돼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라며 "지난 3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