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이하 신종코로나)에 대한 각국의 전파 및 방역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세계보건기구(WHO), 아세안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중·일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전문가를 포함해 WHO와 아세안 사무국 대표들은 지난 3일 영상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종코로나 사태의 상황을 공유했다. 전 세계적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코로나는 아시아 지역에 환자 발생이 집중돼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일본은 22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 태국은 25명, 싱가포르 24명, 한국 16명이 나왔다. 필리핀의 경우 2명의 환자 중 1명이 사망했다. 특히 국내 12번 환자인 중국인 남성은 일본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다 일본인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 측에만 접촉자였던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에는 알려주지 않아 한·중·일 보건당국 간 ‘불통’ 논란이 일었다.

'라돈 침구' 관련 첫 소비자 집단소송 판결이 나온다.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이번 판결은 라돈 관련 소송뿐 아니라 앞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소비자들이 신세계그룹 계열사 까사미아가 판매한 토퍼(매트리스에 까는 매트)에서 검출된 라돈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온다. ━소비자 173명 "라돈 피해 고통"vs까사미아 "법적 책임 없어"━까사미아 '라돈 토퍼'를 구입한 소비자들 중 173명은 2018년 11월 까사미아와 이 회사 전 대표인 차정호 신세계인터내셔날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세계 측은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1년 이상 맞서왔다. 원고인 소비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7300만원이다. 소비자들은 라돈 물질을 배출하는 토퍼에 대한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장기간 해당 토퍼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남·서초 등 서울 동남권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할 때 기부채납을 토지나 건물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 환경이 열악한 다른 자치구에 활용해 보겠다는 취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5일이다. 용역 내용은 △기반시설 비용부담(현금납부) 실행방안 및 법제도 개선방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설치비용(현금) 납부 가능지역 검토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단위계획구역이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데 현행법상 현금 기부채납을 받기 어렵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자치구 내 제한·현금X'━ 서울시가 용역을 발주한 건 지구단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약 1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다. 신종코로나 검사 키트 추가 도입 등 검역·진단 강화에 120억원, 격리치료에도 6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경제·외교 현안 대책을 발표한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관련 첫 고위당정청회의에선 예비비를 활용한 방역·검역 인력 확대, 전염병 우려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 대책 마련, 국회 입법과제 중심으로 논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을 막고 검역과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250억원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230억원의 방역예산이 긴급투입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1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되는 셈이다. 추가 투입된 예산은 △방역대응체계 강화(110억원) △검역진단 인력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게임사 대상 갑질' 혐의 사건을 다음달 처리한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다음달 송부하고, 상반기 내에 심의를 거쳐 고발·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구글의 또 다른 위법 혐의인 '휴대폰 제조사 대상 갑질' 관련해서는 이번과 별개 사건으로 추후 처리한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1분기 내 처리하기로 내부 목표를 정하고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은 '2020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게임사를 대상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구글이 게임사에게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가장 먼저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2018년 기준 한국 시장점유율은 63.2%로 1위다. 2위 애플(앱스토어, 24.8%)과 격차가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구글은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국내 한 온라인쇼핑몰이 마스크를 '품절'로 속이고 가격을 높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합동단속반은 마스크 수급 합동점검 과정에서 중소 규모 온라인쇼핑몰 A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포착, 이날 현장조사에 나갔다.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로 표시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A사는 이후 마스크 가격을 대폭 인상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합동점검반을 운영, 약 90곳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A사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아무런 사유없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재차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마저도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공소장 비실명화 작업을 완료한 뒤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공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법 128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통상 주요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국회는 이 조항

삼성 라이온즈 주장 박해민(30·외야수)의 연봉이 6000만원 삭감됐다. 4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박해민은 2020시즌 연봉 3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지난해 3억 6000만원에서 약 17% 줄어든 연봉을 받아들였다. 박해민은 지난해 144경기 전 경기에 출전하는 꾸준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타격 성적은 타율 0.239, 출루율 0.328로 부진했다. 본격적으로 풀타임을 소화한 2014시즌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2014년부터 이어온 5년 연속 30도루 행진도 멈췄다. 2019년에는 24도루를 기록했다. 4년 연속 도루왕에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아쉬움을 삼켰다. 삼성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박해민이 삭감된 연봉에 수긍했다. 별 문제 없이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아직까지 2020시즌 선수단 연봉 재계약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연봉 협상을 마치지 않은 이학주와 구자욱을 캠프 명단에서 제외한 채 지난 1월 30일 스프링캠프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로 꼽히는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체온계 등 긴급구호물품이 4일부터 지원된다. 이광호 우한 총영사관 부총영사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수량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수천 개의 마스크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필요한 분들의 신청을 받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총영사관은 전날 공지를 통해 우한 체류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우한에 있던 교민 중 701명은 최근 1·2차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갔다. 현재 200~300여명의 교민이 남아 있다. 사업관리 차원 또는 중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부총영사는 “정확한 잔류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200~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마스크와 체온계를 본부에서 지원받아 필요로 하는 잔류 교민들에게 오늘부터 나눠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스크가 집안에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고 외출

정부가 중국 우한 국제패션센터 한국관 ‘더 플레이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로 지목해놓고도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우한 교민들에게는 이곳의 방문 경험 등 연관성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3·7·8·15번 등 4명의 확진 환자는 모두 더 플레이스에서 근무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더플레이스에 대한 조사에서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우한의 전통시장거리에 위치한 더 플레이스는 서울 동대문시장처럼 의류나 액세서리 위주의 매장이 있는 곳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로 꼽히는 화난 해산물시장과 자동차로 불과 14분 거리(6.6㎞)에 있다. 국내 7번 환자(28세 남성, 한국인)와 8번 환자(62세 여성, 한국인)는 더플레이스 4층 매장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더플레이스 4층에서 매장을 운영했다.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는 1층에서 근무했다. 정은경

⓵與, 대구 서구 등 4곳 총선 공모 신청자가 없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공모신청이 끝난 가운데 ‘전략 지역’이 아닌데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은 모두 4곳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TK(대구·경북) 지역이었다. 추가 공모 가능성 등이 있지만 민주당이 실제 후보를 내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 취재 결과 △대구서구 △대구북구갑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창원시성산구 등 4곳에서 민주당 출마 후보자 공모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자 공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과 별개로 당이 후보자 공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통상 전략공천 대상자가 아닌 후보자는 공모 접수를 하고 면접 심사 등을 받는다. 현역의원도 예외 없다. 대구 서구는 20대 총선때도 민주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은 곳이다. 당시 김상훈 새누리당 후보와 서중현·손창민 무소속 후보가 나서 김상훈 후보가 4만9367표

서울시가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고려해 거실, 주방 등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을 법제화한다. 2009년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을 만든지 11년만이다. 3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와 정부가 공유주택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공유주택'을 추가하고,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 '다중주택(3층·연면적 330㎡ 이하인 단독주택)'의 건립 규모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중주택을 활용해 공유주택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공유주택이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거 형태다. 방은 따로 쓰고 거실 등 공용 공간만 공유하는 형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주택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까닭은 1~2인 가구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주거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대두돼서다. 현재 건설업계는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중주택과 500㎡(151평) 이하인 고시원 등을 활용해 공유주택을 짓는다. 정부는 다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