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청 "신종코로나 대응 8개 부처 합동대응반 가동…'1300억+α' 투입"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활용한다. 현재 필요 예산 1300억원중 이미 집행된 228억원 외 1000억원을 먼저 투입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업종별 합동대응반을 결성해 경제대책 수립에 나선다. 또 기존 검역관리 대상을 기존 중국입국자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경제·외교 현안 대책을 협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공식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긴급 필요예산은 1251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구체적으로 △방역대응체계 및 운영예산 112억 △검역 및 진단 예산 118억원 △격리·치료 예산 618억원 △방역·홍보예산 251억원 △격리자·생활지원 152억원 등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안에는 방역예산이 193억원만 책정돼 있다. 때문에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장기화 여부 등에 따라 예산 수요를 면밀하게 살핀 뒤 총 2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선제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음력 설 직후부터 '긴급 소요'명목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을 이·전용해 228억원을 우선 집행했다. 추가적인 필요한 약 1000억원은 약 2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등에서 편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학철을 맞아 일선 학교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제품을 공급한다. 취약계층에도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청년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특히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학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방역대책을 잘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8개 정부부처가 함께 하는 '메머드급' 범정부 '합동대응 테스크포스(TF)'도 가동할 방침이다. 여기엔 산업통상자원부(수출·수입·제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소상공인),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외식), 해양수산부(수산물·해운), 문화체육관광부(여행·관광), 국토교통부 (항공), 행정안전부(지역경제), 금융위원회(금융시장) 등 유관부처가 총 출동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 2회 개최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월 중순 별도의 '수출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수출 다변화 지원방안'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범부처 차원에서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전면 재진단해 보완책을 강구한다. 상설위기대응체계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한다. 예산 삭감으로 늘리지 못한 검역 인력도 확보한다. 인력 소요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추가 예산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세정지연을 즉각 시행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세정지원에 집중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수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 관련 관세 징수 유예하는 한편, 수출관세 환급을 신속히 해 유동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당정청은 기존 검역관리 대상을 기존 중국입국자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중국 입국자가 아닌 경우도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중국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국 입국자가 아닌 경우도 필요하다면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는 정부측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과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그리고 김상희 코로나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