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일본 여객운송실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대한항공 공모채 투자설명서 중)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대한항공이 일본 노선 축소 운영에 본격화한다. '부산-삿포로' 운항 중단에 이어 인천발(發) 노선에 종전보다 크기가 작은 항공기를 투입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중순 이후 인천발 삿포로·오사카·후쿠오카·나고야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를 소형 기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관광 수요가 많은 인천발 일본행 노선을 축소하는 것이다. 기종 변경은 삿포로와 오사카 노선이 가장 빠르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일부터 이들 노선에 투입해온 항공기를 기존 B777-300ER(291석)에서 A330-300(276석), B777-200ER(248석) 등으로 바꾼다. 후쿠오카 노선은 오는 19일부터 기존 B777-300ER(291석)에서 B787-9(269석), B777-200E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하는 즉시 대국민 담화에 나서 범정부 대응조치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각의 결과 심각성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 있다”며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가 현실화할 경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예금보호료(이하 예보료) 산정방식을 일부 손본다. 지금까지 별도의 적립금을 쌓지 않아도 되는 보험약관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예보료를 걷어왔으나 앞으로 담보대출은 예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금융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예보를 통해 전 금융권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금융사들은 매년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 금융사가 망하더라도 예보에 예치해 놓은 보전금을 통해 5000만원까지는 보상해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금융권에서는 예보료 수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고 사전에 정한 기금 적립 목표가 정액이 아닌 정률이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호소'를 하며 조속한 개교를 촉구한 서울 강서 특수학교(서진학교)가 결국 해를 넘겨 문을 열게 됐다. 애초 올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이후 세 차례나 더 연기된 끝에 내년 3월로 미뤄졌다. 그동안 서진학교 개교를 반대했던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이 공사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공사가 지연된 영향이 크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불가피한 연기를 수용하고 있지만 늦은 개교에 따른 진학 수요 급증으로 입학 경쟁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서진학교 개교 시기를 내년 3월로 조정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강서구 옛 공진초 부지에 들어서는 서진학교는 지난 2017년 9월 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열린 공청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개교를 호소해 화제가 됐던 학교다. 지적장애학생 대상 특수학교로 총 22학급(초·중·고), 142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위촉위원 '총사퇴' 카드가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배수진을 친 것이 지난 노동절 대통령 메시지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29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총사퇴는)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위원 12명으로 구성된 경사노위는 현재 노동계 위촉위원 3명이 5달째 본회의를 보이코트(불참석)해 중단됐다.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문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 9명은 지난 26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자신들과 더불어 노동계 3명 또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해촉해 경사노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 위원장은 사표 제출 전 문 대통령과 교감했는 지에 관해 "따로 말씀을 듣진 않았지만 지난 5월 1일에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빨리 정상화시키라는 메시지를 밝혔다"며 "그때 이후 대통

일본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단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일본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화이트리스트(우대국 혜택) 지정 철회 등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에도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과 반도체 소재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국책금융기관이 조선산업에 대규모

"노동조합원들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변화의 물꼬는 노조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터줘야 해요." 이정묵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이 하부영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위원장에게 진심을 전했다. 올해 SK이노베이션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은 직후였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연초 30분 만에 임금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29일 단체협상까지 마무리 지었다. 교섭 개시 3주 만에 80% 찬성률로 단협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 후 머니투데이와 만나 "어려운 길을 가게 된 하 위원장에게 한마디 부탁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잊었다. 두 사람 모두 울산 출신으로 각각 대한석유공사와 현대차에 몸담으며 90년대 초강성 노동운동 시절부터 아스팔트에서 전쟁을 치렀다. 이제는 울산 최대 사업장 노조를 이끌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하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경찰인력 1000여명을 기동대로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의경제도를 폐지하면서 기동대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이지만 현장에선 대규모 인력차출로 인한 일선서의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일선에선 체계적이지 못한 인력 관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24일자로 기동대에 경찰 1014명을 전입시켰다. 2023년 의무경찰제가 폐지됨에 따라 의경 업무를 대신할 기동대 설치로 인력이 대거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전국에 17개 기동대가 창설됐는데 이 가운데 8개가 서울청 산하다. 매년 평균 300여명이 전입·전출되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더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기동대로 적을 옮겼다. 문제는 일선서의 인력난이다. 올해 초 이미 시·도간 인사로 470여 명이 전출한 상황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이번 7월 인사 후 일선서의 정원대비 평균 결원율이 4.5%에 이른다. 100명이 처리해야 할 치안업무를 95명이 나눠 맡고 있단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추가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새 산정체계가 본격 적용될 경우 업계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2%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시장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더 좀 더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계와 마련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14개사와 MOU(업무협약)을 맺고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항목에 대한 기준 마련을 논의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로 결정되는 조달원가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크게 업무원가, 신용원가, 자본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로 구성되며 각회사의 경영현황 및 목표에 따라 정해진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각 항목별 원가 책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이를 모범규준에 반영토록 했다. 목표이익

현대자동차가 10년 전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일본 도쿄모터쇼에 승용차 전시 참가를 추진해오다 결국 철회키로 했다.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0월 24일부터 열리는 '2019 일본 도쿄 모터쇼' 참가를 타진해 오다 최근 불참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도쿄모터쇼 사무국에도 최종 불참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일부에선 일본 경제 보복 사태에 따른 조치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세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9년 이미 일본 승용차 시장에서 철수한 이래 2013년까지 일부 버스·트럭 등 상용차를 도쿄모터쇼에서 간헐적으로 선보인 적은 있지만, 승용차 전시는 참가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 현지법인(HMJ)은 '유니버스' 등의 판매·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존속한 상태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꾸준한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차도 수소전기차 '넥쏘'를 위시한 클린 모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이어 배터리(2차전지) 핵심 소재인 '파우치필름'를 정조준해 한국 배터리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우치필름'은 파우치형 배터리의 포장재로 쓰이며 전량 일본 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를 간소화해주는 우방국)에서 제외하는 2차 무역 보복을 강행할 경우 국내 배터리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파우치필름을 일본의 '디엔피'와 '쇼와덴코'에서 전량 공급받고 있다. 두 업체는 전 세계 파우치필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크게 원통형과 파우치형으로 나뉜다. 원통형이 초기 형태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에 공급하는게 원통형이다. 공간활용성과 효율성이 더 높은 파우치형은 차세대 배터리 격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형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중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밀집지역에 대한 공동 조사에 나선다. 유독 특정 지역에서 특정 유형의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전국 한방병원 절반이 호남지역에 밀집해 있고 요양병원은 부산 등 영남지역에 30% 가량이 집중돼 있는데 관련 병원들의 보험사기 빈도가 그만큼 높다고 보고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방병원의 경우 전국에 310개가 있는데 호남지역에 전체의 절반 가까운 143개(46%)가 개설돼 있다. 특히 광주에만 91개(29%)가 있다. 다른 지역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서울은 45개, 부산 9개, 대전 6개, 대구 2개 등의 한방병원이 있다. 호남지역에 유독 한방병원이 밀집한 이유는 동신대, 원광대, 우석대 등 한의대가 많은 것이 주요인이지만 이를 고려해도 집중도가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한 지역에만 전국 한방병원의 30%가 몰려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며 “한방병원은 양방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