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부동산 투자지수 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급성장하는 부동산펀드 등 실물펀드 시장이 기관·고액자산가 대상의 사모 방식으로 형성된 가운데, 일반인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장 요구에 따른 움직임이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내 리츠, 부동산펀드를 종합하는 대표 부동산 투자지수를 개발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지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요청"이라며 "공모 리츠 등을 활성화하려면 해외나 기관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 벤치마크로 삼을 지수가 없다보니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상단계로, 지수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발주할 계획"이라며 "상장 리츠 등의 배당률, 주가를 기초로 지수를 만들면 좋겠지만 (현재 지수화할) 상장 리츠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사모로 조성된 리츠나

국세청이 코닝정밀소재(옛 삼성코닝정밀소재)의 역외탈세 혐의를 붙잡아 법인세와 배당 원천세 약 17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헝가리 자회사를 활용해 고도의 기법으로 한국은 물론 모국인 미국이나 도관회사 소재지인 헝가리 등 전세계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탈루했다는 것이다. 19일 과세당국은 코닝정밀소재 탈루에 대해 "국내주주인 삼성디스플레이와 국외주주 코닝 사이 지분정리 과정에 불필요하게 개입됐고, 코닝정밀이 매년 수천억 원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사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유출했다"고 적시했다. 난해했던 합작청산 방식 국내 삼성디스플레이와 미국 코닝은 2013년 말 알짜회사였던 국내 합작사 삼성코닝정밀소재'를 청산하기로 했다. 삼성이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및 경영권을 미국 코닝에 넘기고, 대신 삼성은 미국 코닝의 최대주주가 되는 거래를 했다. 계약 실행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삼성디스플레이가 23억 달러를 투자해 코닝의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7년 뒤 이를 보통주로 전

누진 1단계 200㎾h 이하→0~300㎾h 이하 확대 누진 2단계도 301~450㎾h로 늘려잡아 월 450㎾h 사용가구 요금 8만8190원→6만5680원 25.5% 감소 정부가 ‘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구간별 사용량을 늘려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르면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내달 말까지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에 사는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사용량 350㎾h)이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19.5%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연간 손실액 3000억원을 한국전력이 전부 떠안는 구조여서 한전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누진제 개편하면 한전 年3000억 더 적자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누진제 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완화하는 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장애인 등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청약 전 분양조건과 가격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청약’에 내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추천권을 가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어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중기부 서울지방청은 지난 2일 ‘롯데캐슬 클라시아’ 아파트에 대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지난 17일이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이었음에도 보름 일찍 접수가 마감됐다. 이 아파트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배정분은 11가구인데 125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해당 단지에 대한 장애인 대상 특별공급 추천권(22명)을 지닌 서울시도 신청 접수를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보다 3일 빠른 14일 마감했다. 주택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전체 건설 면적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추천 기관의

포스코(POSCO)가 최근 멕시코 정부에 자동차용 냉연강판의 수입 쿼터(광양제철소 생산분)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자동차 강판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신흥시장이자 중남미 최대 차 생산국인 멕시코의 강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멕시코 정부에 2019년~2023년 5년간 단계적으로 냉연강판의 수입쿼터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포스코는 올해 54만7500톤, 내년 58만5000톤에 이어 △2021년 60만6000톤 △2022년 63만3000톤 △2023년 67만7000톤으로 냉연강판 수입쿼터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올 연말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만든 냉연강판을 멕시코 동부 타마울리파스주 알타미라시에 위치한 'CGL(연속용융아연도금강판) 공장'으로 보낸다. CGL 공장에서 냉연강판을 아연 도금하고 가열해 철이나 아연 합금층을 입힌 '아연도금강판'

보험사들이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 검사상 이 상소견이 없어도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경증 치매보험을 팔 때는 “임상치매척도(CDR) 1점만 받으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해 놓고 정작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을 추가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됐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MRI·CT 등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CDR 1점 이상의 경증치매라고 진단 하면 치매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5일 상품 판매와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경된 보험금 지급기준을 알렸다. 메리츠화재 뿐 아니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험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상소견 여부와 상관없이 MRI 검사 결과는 제출해야 한다. 경증 치

쿠팡이 로켓배송을 담당하는 쿠팡맨의 계약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섰다. 쿠팡맨의 근로 환경을 개선, 안정적인 배송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부터 쿠팡맨의 근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그동안 쿠팡맨들은 기존 6개월이었던 근로 계약 기간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해왔다. 2년 근무 이후 가능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 3번의 재계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확대로 인해 이전에 받지 못했던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1년 근로계약기간은 앞으로 고용되는 새로운 쿠팡맨뿐 아니라 기존 쿠팡맨에게도 자동 적용된다. 쿠팡맨 노조는 올해초 △6개월 근로 이후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근로기간에 따른 차별철폐 등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이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우선 지역마다 배

신세계푸드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온 생수사업에서 손을 뗀다. 2016년 생수업체인 제이원을 인수한 지 3년 만이다. 당초 설비를 확충하고 생수브랜드를 출시해 생수시장에 본격 뛰어들 계획이었지만 영업정지·품질 불안정 등으로 결국 매각을 결정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지난달 16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회사인 제이원을 매각키로 결정했다. 신세계푸드는 이와 관련, 현재 제이원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세계푸드가 2016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제이원을 인수, 출자전환을 통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만들었다. 인수금액은 79억원이었다. 경기도 가평에 수원지와 공장을 갖고 있는 제이원은 '크리스탈' 등의 브랜드로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생산을 주로 해왔다. 신세계푸드 입장에서는 생수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난개발 등으로 취수원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영난에 빠진 업체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인수해 생수시장에 진출

금융당국이 경영 상태가 악화된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은 오는 6월28일까지 자본금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 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인가 및 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경영개선 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같이 SK로 가자. 거기 선행개발팀으로 가서 여기(LG화학)에서 했던 걸 알려주며 2~3년간 있다 보면 우리는 승진될 거고 일은 어린 애들이 하면서 편하게 있을 수 있다." LG화학이 지난달 말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전 직원이 보낸 문자 내용까지 상세히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은 배터리 기술 유출, 인력빼가기 등 이유로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에 아직 고용된 상태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려던 직원 A는 LG화학 동료 B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는 당시 다른 동료 C에게 "그들(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하는 것 모두를 따라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 다른 이직자들은 SK이노베이션으로 옮긴 후 배터리 재료, 디자인 변화, 배터리셀 용량, 배터리 쿨링, 전해액 등 기술 전체를 포함한 '영업비밀'을 전 직장 동료인 LG화학 직원에게 알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소장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5%룰'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경영 사안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할 때, 보유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야 할지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있게 판단 기준이 제시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은행회관에서 '5% 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투자자의 5%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내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맡긴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5% 룰의 '경영 참여'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경영 참여'는 그 목적이 광범위한 탓에, 5%룰 규제를 염두에 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

KEB하나은행이 국가별 산업별 대출한도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부분 은행들이 산업별로는 대출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국가별로 확장한 사례는 처음이다. ‘국제통’인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의 아이디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글로벌 지역을 미주, 유럽, 아시아로 구분하고 산업별로 대출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대부분 은행은 산업별로 대출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국가단위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자동차산업 대출 한도가 4조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도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한도를 2조원으로 하고 아시아권에 1조5000억원, 미주권 5000억원 등으로 나라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은행들이 산업별로 대출한도를 두는 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향후 업황이 좋지 않은 산업엔 대출을 줄이고 전망이 좋은 산업에 대출을 줄여야 돈을 떼일 위험이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3개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