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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간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통3사 관계자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지난 주말 공짜 5G폰이 등장하는 등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무부처로서 강력한 경고조치에 나선 것.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반행위 대상 판매점들에 대한 징계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1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금명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관계자들을 불러 5G 스마트폰 출시 이후 불법지원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하고 유통시장 관리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말 동안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라던지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계속해 전해지고 있어 이에 대해 경고하고 대리점 및 판매점 관리 등을 당부하기 위해 오늘, 내일 중 이통사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G 스마트폰 판매와

삼성전자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의혹과 관련,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달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미세먼지 수치를 조작한 기업과 측정대행업체 명단을 공개할 때 삼성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난달 미세먼지 배출조작 의혹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됐다. 검찰 수사 지휘를 받은 환경부와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미세먼지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체적, 혹은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235곳의 사업장은 2015년부터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자발적으로 휴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나눔제, 일명 '마티법'이 수출입은행(수은)에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유례없는 시도여서 수은의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마티법 도입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 노사는 지난달 말 "일과 가정 균형, 직원 간 상생 문화 확산 위해 휴가나눔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휴가 관련 내부 규정 개정을 완료해 시행에 돌입했다. 휴가나눔제는 직원이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직장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부 대상은 중증 환자인 직원이며, 기부하는 직원은 물론 기부를 받는 직원도 회사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가를 기부받은 직원은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또는 가족 돌봄 휴직제 등이 존재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보다 휴직 기간의 소득이 낮아

법무부가 2020년도 이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서 교육부 위원을 배제하고 변호사로 교체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인 변시 관리위 위원들에게는 별 다른 협의를 하지 않았고 별도의 회의를 열어 기존 결의를 변경하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위법성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로스쿨 측은 뒤늦게 이를 파악해 강력한 항의 등 대응을 준비 중이다. 로스쿨 측에선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 설립과 운영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변시 합격기준을 새로 정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고시학원화' 된 로스쿨의 파행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와 로스쿨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위원회 구성원 변경을 추진해 이미 교육부에 전화를 통해 구두로 5월 초 통

경남제약 우선협상대상자로 라이브플렉스·바이오제네틱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M&A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 경영혁신위원회는 10일 새로운 최대주주 유치를 위한 공개입찰 결과 라이브플렉스·바이오제네틱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2월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 11.29%(156만 5,994주)를 보유 중이었다. 이번에 제안한 신규 유상증자 금액까지 포함하면 전체 투자금액은 4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브플렉스·바이오제네틱스 컨소시엄은 기존 지분을 포함한 지배력, 자금 동원 능력, 경영 안정성 및 비전 등에서 가장 앞선 점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한국이 전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FTA 모범국'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FTA로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은 전체 수출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이 수출에 FTA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FTA 활용률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가운데 기업들이 FTA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FTA 우리도 쓸 수 있어요?"…'빛 좋은 FTA' 중기에겐 남얘기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액은 249억7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250억6600만달러보다 9300만달러(0.4%) 줄었다. 올해 1분기 총 수출액이 1327억2900만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18.8%만 FTA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FTA 체결국을 상대로 한 총수출액 975억3300만달러을 놓고 봐도 비

“밥그릇 싸움에 왜 국회가 개입하나”(행정사 김모씨) 국회에 행정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행정사의 노무 분야 행정 서비스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법(노무사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다. 여야가 차례로 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들의 위기감도 높아진다. 김모씨 등 행정사 4명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실을 찾아 ‘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공인행정사협회도 ‘노무사법 개정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3월 한정애·임이자 의원실을 방문했다. 두 의원은 환노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임이자 안’에는 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사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하고 ‘악덕 노무사’를 퇴출한다는 취지다. ‘창조컨설팅’ 사례와 같이, 일부 노무 전문가가 노조파괴 행위를 통해 사회적

정부가 최근 5년간 반도체 산학협력 R&D(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꾸준히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갖고 비메모리 세계 1위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올해 관련 예산을 100억원 늘리는데 그쳤다. 정부가 '종합반도체 강국'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인력양성은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머니투데이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2019년 반도체 산학협력 R&D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204억원에 비해 100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2014년 61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서울대학교의 한 단과대학 간부급 교수가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나를 음해하려는 측의 공격"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8일 학교 관계자 복수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대 모 단과대학 주요보직을 맡았던 A교수는 지난해 9월 서울 모처에서 진행한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본인의 성관계 경험을 자랑하는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술자리는 여성을 비롯한 직원 다수가 있었지만 A교수가 당시 단과대학 내 주요보직을 맡고 있던 데다, 참석자 모두 A교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A교수의 발언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참석자가 다수 있어 뒤늦게 성희롱 발언이 알려졌다. 한 서울대 소속 관계자는 "당시 일부 직원으로부터 A교수가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A교수가 직책이 높아 공론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 교수의 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단과학과

의료계의 반발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던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달 중 나온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불분명해 위축됐던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7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법령해석위원회는 이달 중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신청한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령해석을 담은 ‘헬스케어서비스 사례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 일부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개별 법령해석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유권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논란이 많은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복지부 산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했다. 의료행위라는 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례 등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해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변호

경남제약 인수전이 2파전으로 압축됐다. M&A업계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경남제약 최대주주 공개입찰을 위한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바이오제네틱스 컨소시엄'과 '넥스트BT'만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예치금을 내고 실사에 참여했던 원매자는 3개사였다. 그 중 하나였던 우리들제약은 이날 인수제안서를 내지 못했다. 막판까지 내부 의사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4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내고 적격투자자로 선정된 곳은 6곳이었다. 메디포럼,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와이어드파트너스 등 3사는 실사가 시작되기 전에 발을 뺐다. 이로써 바이오제네틱스와 넥스트BT는 경남제약에 대한 투자 규모와 경영 비전 등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경남제약 경영혁신위원회는 신규 유상증자 규모와 구주인수 계획을 비롯해 경영 비전, 고용 안정, 개선계획(한국거래소) 이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현대·기아차가 차량의 동력전달체계인 '파워트레인'(엔진, 변속기 등)의 공급 및 A/S(애프터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사내에 '파워트레인 공급안정화A/S TF'를 신설했다. 자사 차량 동력계통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TF는 현대·기아차의 파워트레인 A/S 부문을 강화하고 동력계통 문제 대응에 속도를 내는 차원으로 마련됐다. 이는 현대차가 기존에 겪었던 파워트레인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과 국내에서 파워트레인 중 하나인 세타2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문제를 겪었다. 구자용 현대차 IR담당 전무는 지난달 24일 올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미국의 리콜 적정성 조사와 관련해 질의 답변과 자료 제출, 합동 회의 등을 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