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백제 왕성인 풍납토성의 복원사업을 위해 사들인 땅 지하에 대량의 폐콘크리트가 묻혀 있던 사실을 발견하고도 땅을 판 기업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지 않다 수억 원의 혈세를 날리게 됐다. 서울시는 폐콘크리트가 부지에 매립된 사실을 무려 14년 전에 알았음에도 소송을 내지 않았다. 법원은 시일이 너무 지나 서울시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는 서울특별시가 ㈜삼표산업과 현대제철㈜를 상대로 지난해 2억54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위해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으로부터 각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 토지 5844㎡와 2476㎡를 차례로 사들였다. 풍납토성은 지난 1925년 대홍수로 중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처음 학계에 알려진 왕성이다. 1997

￦가상페이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Y페이 운영업체 대표 A씨와 임원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이 된다"고 투자자를 끌어들여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만여명으로 총 투자자는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투자금이 들어오면 투자자에게 현금 200원당 '1페이'로 환산해 지급했다. 1000원을 투자하면 5개 페이를 전자지갑에 지급하는 식이다. 페이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일종의 포인트다. 전자지갑은 '자유지갑'과 '고정지갑'으로 나눠 운영했다. '자유지갑'은 투자자끼리 언제든 페이를 사고팔 수 있고, '고정지갑'은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대신 6배 상당 페이를 지급해 매일 0.2%의 이자를 지급하는 식이다. 투자금

문재인 정부가 오는 16일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청와대가 아닌 세종청사에 처음으로 연다. 재정확장 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적인 기조를 실무진에 주문하는 상황이라 기획재정부는 적잖이 압박된 모습이다. 7일 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화두는 '경기침체에 선제대응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재정 균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한 달 여만에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당초 주문에 비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곧바로 이튿날 우리나라 1분기 GDP(국가총생산) 대비 성장률이 10년 만에 -0.3%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자 적극적 재정확장 정책 논란은 심화됐다. 더 풀자는 당청과 균형점을 사수해야 한다는 기재부 대립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 적자 마지노선을 관리재정수지 3%(GDP

청와대가 조만간 일부 부처들의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후부터 근무해온 장수 차관들과 최근 장관이 교체된 부처들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를 실시키로 하고 조만간 실무적인 인선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언제 (인사를) 한다 안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차관급 인사 대상은 우선 '장수 차관'들이 거론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차관은 천해성 통일부, 서주석 국방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태강 문화체육부 차관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도다. 이들은 2017년 6월과 7월에 임명돼 2년 가까이 근무 중이다. 통상 차관들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후 교체되는 것을 감안하면 교체 시기가 된 셈이다. 노태강 차관 등 장수 차관들은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이 많은 만큼 전원이 교체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미 일부 차관들은 사의를 밝힌

신군부에 의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당시 작성된 진술서를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인 유 이사장의 진술서에 '1980년 6월12일'이라는 제출 날짜가 자필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심재철 의원실이 확보하고 있는 유 이사장의 자필 진술서 사본엔 16줄로 된 용지 하단에 '치안본부'라는 문자가 찍혀있다. 치안본부 서류 양식에 유 이사장이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인다. 신군부에 의해 조직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당시 치안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바 있다. 심 의원이 지난 1일 내용 일부를 공개한 유 이사장의 진술서는 치안본부 건물에서 이뤄진 합수부 수사과정서 제출된 것으로 짐작된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번외편 '1980 서울의 봄 진술서를 말할레오'를 통해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한)그 진술서는 7월 한 최소한 7월 중순 이후에 쓴 걸로 보인다"고 말한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김 모씨에 대해 기존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과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협박죄 혐의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일에 김씨를 소환 조사해 이에 대한 정황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씨가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정치인, 손석희 JTBC 사장 등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의 관사와 자택에 찾아가 폭언 등 유튜브 방송을 한데 대해 '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버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주거지 앞에 찾아가 모두 16차례에 걸쳐 폭언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 자료와

현대자동차가 아세안 현지화를 전담하는 TF(테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업계에선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 추진을 해당 TF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아태권역본부 산하에 아세안현지화전담 TF팀을 신설했다. 아세안 현지화 전담 TF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전에도 현대차에 아세안 시장과 관련한 TF가 있었지만, 이번엔 보다 '현지화'에 집중해 전담 운영되는 게 차이다. 아세안현지화전담 TF는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 설립 이슈를 주관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연산 2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일명 ‘i프로젝트’로 알려져있다. 인도네시아에선 현대차의 공장 건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관련 보도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 인근 치카랑 등 구제적인 지역명도 거론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공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한 현대차의 국내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내 일부 부품사에도 인도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49)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31일 이 구청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1월1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이후 같은 달 24일 이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이 구청장으로부터 수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와 이 구청장의 주장이 엇갈리자 A씨와 이 구청장을 한차례씩 더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이 구청장을 불러 조사해 본 결과 서로 사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는 맞다"면서도 "이 구청장의 행위가 강제성을 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불기

롯데그룹의 금융회사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가, 롯데손해보험은 JKL파트너스가 3일 선정됐다.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의 지분 80%를 가져가고 20%는 롯데그룹에 남기기로 했다. 입찰가는 1조44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지분 58.5%를 가져가는 조건을 제시했다. 입찰 금액은 4270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분율 100%를 바탕으로한 롯데카드의 회사가치는 1조8000억원, 롯데손보는 7300억원으로 인정 받았다. 롯데지주 측은 "롯데카드는 매각 이후에도 20% 소수지분 투자자로 남아 롯데카드와 롯데그룹 유통계열사 간의 다양한 제휴 관계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손해보험은 롯데그룹에서 별도 소수지분을 남기지 않지만, 매각 이후에도 현재 다양한 롯데그룹 계열사와 맺고 있는 협업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계열사 매각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부득이한

정부여당이 ‘경유차와 전쟁’을 위해 ‘2단계 보조금’ 대책을 마련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뿐 아니라 저공해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아 경유차를 다시 사는 ‘얌체 구매’에 대한 해법이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노후 경유승용차를 저공해차로 전환한 운전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 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폐차 대행 사업자의 의견 수립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당정은 물론 지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경유차량 운전자 중 ‘유로6’(유럽연합의 배기가스 규제단계)를 충족하는 신차 구입 때 차량기준가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당정은 이같은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취소 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 아이돌보미 평가 및 실태점검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재호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를 받은 아이돌보미는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영구 퇴출토록 했다. 현행법에선 아이돌보미가 자격 취소를 받아도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후 복귀할 수 있다. 자격 취소의 기준이 되는 자격 정지 기준도 현행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정지에 따른 결격 기간도 2년으로 늘렸다. 현행법은 자격 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격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 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 중 26.5%가 복귀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철 기자,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철 기자,민선희 기자 =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에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38·본명 전준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55분쯤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아 해당 노래방으로 출동해 왕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왕씨는 서부지검으로 인계된 상황이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3일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왕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바 있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앞서 낸시랭은 왕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왕 씨에 대해 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