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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전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FTA 모범국'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FTA로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은 전체 수출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이 수출에 FTA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FTA 활용률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가운데 기업들이 FTA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FTA 우리도 쓸 수 있어요?"…'빛 좋은 FTA' 중기에겐 남얘기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액은 249억7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250억6600만달러보다 9300만달러(0.4%) 줄었다. 올해 1분기 총 수출액이 1327억2900만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18.8%만 FTA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FTA 체결국을 상대로 한 총수출액 975억3300만달러을 놓고 봐도 비

“밥그릇 싸움에 왜 국회가 개입하나”(행정사 김모씨) 국회에 행정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행정사의 노무 분야 행정 서비스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법(노무사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다. 여야가 차례로 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들의 위기감도 높아진다. 김모씨 등 행정사 4명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실을 찾아 ‘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공인행정사협회도 ‘노무사법 개정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3월 한정애·임이자 의원실을 방문했다. 두 의원은 환노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임이자 안’에는 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사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하고 ‘악덕 노무사’를 퇴출한다는 취지다. ‘창조컨설팅’ 사례와 같이, 일부 노무 전문가가 노조파괴 행위를 통해 사회적

정부가 최근 5년간 반도체 산학협력 R&D(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꾸준히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갖고 비메모리 세계 1위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올해 관련 예산을 100억원 늘리는데 그쳤다. 정부가 '종합반도체 강국'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인력양성은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머니투데이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2019년 반도체 산학협력 R&D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204억원에 비해 100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2014년 61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서울대학교의 한 단과대학 간부급 교수가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나를 음해하려는 측의 공격"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8일 학교 관계자 복수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대 모 단과대학 주요보직을 맡았던 A교수는 지난해 9월 서울 모처에서 진행한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본인의 성관계 경험을 자랑하는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술자리는 여성을 비롯한 직원 다수가 있었지만 A교수가 당시 단과대학 내 주요보직을 맡고 있던 데다, 참석자 모두 A교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A교수의 발언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참석자가 다수 있어 뒤늦게 성희롱 발언이 알려졌다. 한 서울대 소속 관계자는 "당시 일부 직원으로부터 A교수가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A교수가 직책이 높아 공론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 교수의 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단과학과

의료계의 반발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던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달 중 나온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불분명해 위축됐던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7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법령해석위원회는 이달 중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신청한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령해석을 담은 ‘헬스케어서비스 사례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 일부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개별 법령해석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유권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논란이 많은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복지부 산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했다. 의료행위라는 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례 등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해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변호

경남제약 인수전이 2파전으로 압축됐다. M&A업계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경남제약 최대주주 공개입찰을 위한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바이오제네틱스 컨소시엄'과 '넥스트BT'만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예치금을 내고 실사에 참여했던 원매자는 3개사였다. 그 중 하나였던 우리들제약은 이날 인수제안서를 내지 못했다. 막판까지 내부 의사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4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내고 적격투자자로 선정된 곳은 6곳이었다. 메디포럼,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와이어드파트너스 등 3사는 실사가 시작되기 전에 발을 뺐다. 이로써 바이오제네틱스와 넥스트BT는 경남제약에 대한 투자 규모와 경영 비전 등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경남제약 경영혁신위원회는 신규 유상증자 규모와 구주인수 계획을 비롯해 경영 비전, 고용 안정, 개선계획(한국거래소) 이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현대·기아차가 차량의 동력전달체계인 '파워트레인'(엔진, 변속기 등)의 공급 및 A/S(애프터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근 사내에 '파워트레인 공급안정화A/S TF'를 신설했다. 자사 차량 동력계통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TF는 현대·기아차의 파워트레인 A/S 부문을 강화하고 동력계통 문제 대응에 속도를 내는 차원으로 마련됐다. 이는 현대차가 기존에 겪었던 파워트레인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과 국내에서 파워트레인 중 하나인 세타2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문제를 겪었다. 구자용 현대차 IR담당 전무는 지난달 24일 올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미국의 리콜 적정성 조사와 관련해 질의 답변과 자료 제출, 합동 회의 등을 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백제 왕성인 풍납토성의 복원사업을 위해 사들인 땅 지하에 대량의 폐콘크리트가 묻혀 있던 사실을 발견하고도 땅을 판 기업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지 않다 수억 원의 혈세를 날리게 됐다. 서울시는 폐콘크리트가 부지에 매립된 사실을 무려 14년 전에 알았음에도 소송을 내지 않았다. 법원은 시일이 너무 지나 서울시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는 서울특별시가 ㈜삼표산업과 현대제철㈜를 상대로 지난해 2억54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위해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으로부터 각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 토지 5844㎡와 2476㎡를 차례로 사들였다. 풍납토성은 지난 1925년 대홍수로 중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처음 학계에 알려진 왕성이다. 1997

￦가상페이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Y페이 운영업체 대표 A씨와 임원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이 된다"고 투자자를 끌어들여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만여명으로 총 투자자는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투자금이 들어오면 투자자에게 현금 200원당 '1페이'로 환산해 지급했다. 1000원을 투자하면 5개 페이를 전자지갑에 지급하는 식이다. 페이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일종의 포인트다. 전자지갑은 '자유지갑'과 '고정지갑'으로 나눠 운영했다. '자유지갑'은 투자자끼리 언제든 페이를 사고팔 수 있고, '고정지갑'은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대신 6배 상당 페이를 지급해 매일 0.2%의 이자를 지급하는 식이다. 투자금

문재인 정부가 오는 16일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청와대가 아닌 세종청사에 처음으로 연다. 재정확장 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적인 기조를 실무진에 주문하는 상황이라 기획재정부는 적잖이 압박된 모습이다. 7일 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화두는 '경기침체에 선제대응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재정 균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한 달 여만에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당초 주문에 비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곧바로 이튿날 우리나라 1분기 GDP(국가총생산) 대비 성장률이 10년 만에 -0.3%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자 적극적 재정확장 정책 논란은 심화됐다. 더 풀자는 당청과 균형점을 사수해야 한다는 기재부 대립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 적자 마지노선을 관리재정수지 3%(GDP

청와대가 조만간 일부 부처들의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후부터 근무해온 장수 차관들과 최근 장관이 교체된 부처들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를 실시키로 하고 조만간 실무적인 인선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언제 (인사를) 한다 안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차관급 인사 대상은 우선 '장수 차관'들이 거론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차관은 천해성 통일부, 서주석 국방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태강 문화체육부 차관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도다. 이들은 2017년 6월과 7월에 임명돼 2년 가까이 근무 중이다. 통상 차관들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후 교체되는 것을 감안하면 교체 시기가 된 셈이다. 노태강 차관 등 장수 차관들은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이 많은 만큼 전원이 교체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미 일부 차관들은 사의를 밝힌

신군부에 의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당시 작성된 진술서를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인 유 이사장의 진술서에 '1980년 6월12일'이라는 제출 날짜가 자필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심재철 의원실이 확보하고 있는 유 이사장의 자필 진술서 사본엔 16줄로 된 용지 하단에 '치안본부'라는 문자가 찍혀있다. 치안본부 서류 양식에 유 이사장이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인다. 신군부에 의해 조직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당시 치안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바 있다. 심 의원이 지난 1일 내용 일부를 공개한 유 이사장의 진술서는 치안본부 건물에서 이뤄진 합수부 수사과정서 제출된 것으로 짐작된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번외편 '1980 서울의 봄 진술서를 말할레오'를 통해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한)그 진술서는 7월 한 최소한 7월 중순 이후에 쓴 걸로 보인다"고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