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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낙마로 유임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연말까지는 국토부를 이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김현미 장관이 일단 연말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것"이라며 "유임을 통보할 때 그 점도 공감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당초 8월경 다른 정치인 장관들과 함께 당으로 복귀할 거란 관측과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을 국토부장관에 내정하는 등 7명의 개각을 발표했다. 최 후보자는 주택 3채를 보유하는 등 국토부장관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고 결국 지난달 31일 자진사퇴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일 국토부 월례조회에서 "저는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때 8월, 늦어도 추석전후로는 새 후임자와 배턴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론 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시즌을 포함한 9~12월 정기국회까지 국토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정치인

자산규모 1조5600억원의 롯데 공모리츠가 연내 출범한다. 롯데지주의 리츠자산관리회사(AMC)인 롯데에이엠씨는 연내 롯데리츠의 공모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롯데에이엠씨(롯데AMC)는 지난 9일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롯데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롯데AMC가 지난 3월 26일 국토교통부의 본인가를 얻어 설립된 이후 약 10여일만에 바로 롯데리츠 인가에 나선 것이다. 롯데리츠는 롯데지주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보유한 8곳의 부동산 자산을 편입해 자산규모 1조5600억원, 자본금 8391억원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편입 자산은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백화점 구리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백화점 창원점 △롯데아울렛 대구율하점 △롯데아울렛 청주점 △롯데마트 의왕점 △롯데마트 김해점 등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올해 안에 롯데리츠의 공모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운용자산과 공모규모는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

국내 대형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이 회사에 불만을 가졌거나 성과가 낮은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려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대림산업은 해당 문건이 실행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업체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올해 초 저성과자와 회사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에게 어려운 임무를 부여하는 등 압박을 가해 자발적으로 퇴직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Blamer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회사 구조개편이 이뤄지자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사측이 불만을 가진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입수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회사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을 이른바 '블레이머(Blamer·불만분자)'라고 부르며 A, B, C 세 가지 타입으로

"부산공장의 생존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득해 왔는데 쉽지 않네요. 안타깝지만 협상이 더 지체되면 우린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르노삼성이 노사 갈등으로 공장 가동중단(셧다운) 위기에 몰린 가운데 단체협상에서 사측을 대표해온 이기인 부사장(제조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후배'들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잊지 않았다. 이 부사장은 9일 열린 25차 노사협상장에서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자신의 사퇴 소식을 공개했다. 이날은 프랑스 르노그룹 본사가 제시한 데드라인(3월8일)을 한 달 넘긴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다간 최악의 낭떠러지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일종의 강력 경고 메시지였다. 반대편에 자리했던 노조 측도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고 협상장에 참석했던 인사는 전했다. 이 부사장은 1993년 입사해 초기 부산공장의 기반을 마련한 '현장의 큰 형' 같은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상봉 인사본부장(상무)이 공식적으로 사측 협상 대표지만 이 부사장이 함께 진두지휘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가수 정준영씨(30)·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9일 경찰 등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후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새벽 비행기편으로 귀국했다. 김씨는 정씨 등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사진)를 받는다. 앞서 정씨는 성관계 여성을 몰래 찍어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구속됐고, 이씨 역시 같은 법 조항으로 입건됐다. 김씨와 정씨는 2012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4'에 함께 출연해 친분을 쌓았다. 경찰은 정씨의 몰카 혐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음란물 유포사실을 파악했다. 김씨는 최근까지 학업을 이유로 외국에 머물렀다. 국내에 들어와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중인 것으로 알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9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통한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자 사측 대표가 직접 사의를 표명하며 노조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셧다운(가동중단)과 파업 등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간 협상에서 사측을 진두지휘해 온 이기인 르노삼성 제조본부장 부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노조에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강력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도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사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부산 공장의 지속 생존을 위해 노조를 설득해왔으나 협상이 더 지체되면 우린 벼랑끝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 점을 노조가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6월 처음 협상을 시작한 이래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업체라도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담합 피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년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공급하는 전력선의 물량과 낙찰가를 담합했던 전선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알려 과징금을 면제받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들 전선업체들은 담합을 이유로 지난해까지 한전에 687억원을 물어줬는데, 신고업체도 함께 담합에 참여했으니 공정위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과는 별도로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함께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는 대한전선과 엘에스,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제이에스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등 8개 전력선 업체가 대일전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대한전선·LS 등, 답합 신고한 업체에 "함께

서울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뜻밖의 미계약이 발생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분양한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총 62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남았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1308가구로 지어진다. 이중 560가구가 일반분양했다. 일반분양의 11% 가량이 미계약을 맞은 것이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는 전용면적 49~84㎡로 분양했는데 49㎡를 제외한 모든 평형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주택형별로는 59㎡A에서 31가구가 남았으며 이어 △59㎡B 4가구 △74㎡A 22가구 △74㎡C 3가구 △84㎡A 2가구 등이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898만원이었다. 전용 49㎡ 총 분양가가 2억7600만~3억300만원대였으며 △59㎡ 4억5900만~5억390만원 △74㎡ 5억3600만~6억14

강원 인제·고성·속초·강릉·동해 등 5개 시·군 산불진화에서 맹활약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가 확대 개편된다. '10개월짜리' 비정규직 신분인 이들을 무기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산림청은 동부지방산림청 등 5개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돼 있는 특수진화대 인원을 현재330명에서 660명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수진화대는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배치돼 있다. 인원이 2배로 확대되면 늘어난 인원 330명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역 산불진화를 담당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5개 시·군 산불진화 작업에서도 최전선에 투입된 특수진화대 대원들의 활약이 두드러 졌다"며 "현재 5개 지방산림청 외에 지자체 산불 등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인원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특수진화대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87억원으로 대원 1인당 월 급여수준은 230만~250만원 선이다. 이들은

대형 금융지주사 등 7개사가 고객관리 등에 활용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일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업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 내부 시스템 개발에 거액을 투자했음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메리츠화재, 한국투자금융지주, 이베스트증권 등 6개 금융사와 GS리테일 등 총 7개사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에 걸쳐 각 사의 관할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성용)에서 진행됐다. 법인세 경정청구 규모는 원고별로 10억원에서 42억원까지 다양하다. 법인세 경정청구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추후 재산정해 차액을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원고 회사들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수십억에서 수

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 복구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경은 미세먼지 해결과 경기부양, 포항 지진 지원 등에 최소 6조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산불 추경’이 확정될 경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일자리 창출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추경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오는 10일 이전에 추경 규모·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약 9조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추경 하한선은 5조원이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새로 포함된 포항지진이 전체 규모를 키웠다"고 말했다. IMF는 앞서 한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 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책 권고했다. 약 9조원이

걸려도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돼도 많아야 징역 1~2년. 마약류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처벌의 현주소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검찰이 마약류 범죄 형량을 높이는 데 팔을 걷고 나섰다. 마약류 공급 사범을 중심으로 형량을 징역 4~5년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매매와 알선에 관한 양형 기준 상향을 건의하기로 결정해, 이와 관련한 입법 연구에 들어갔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서울 강남 일대 클럽 내 불법 마약류 유통 문제와 관련해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부터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의 확산에 경각심을 갖고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와 함께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