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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뜻밖의 미계약이 발생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분양한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총 62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남았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1308가구로 지어진다. 이중 560가구가 일반분양했다. 일반분양의 11% 가량이 미계약을 맞은 것이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는 전용면적 49~84㎡로 분양했는데 49㎡를 제외한 모든 평형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주택형별로는 59㎡A에서 31가구가 남았으며 이어 △59㎡B 4가구 △74㎡A 22가구 △74㎡C 3가구 △84㎡A 2가구 등이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898만원이었다. 전용 49㎡ 총 분양가가 2억7600만~3억300만원대였으며 △59㎡ 4억5900만~5억390만원 △74㎡ 5억3600만~6억14

강원 인제·고성·속초·강릉·동해 등 5개 시·군 산불진화에서 맹활약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가 확대 개편된다. '10개월짜리' 비정규직 신분인 이들을 무기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산림청은 동부지방산림청 등 5개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돼 있는 특수진화대 인원을 현재330명에서 660명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수진화대는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배치돼 있다. 인원이 2배로 확대되면 늘어난 인원 330명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역 산불진화를 담당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5개 시·군 산불진화 작업에서도 최전선에 투입된 특수진화대 대원들의 활약이 두드러 졌다"며 "현재 5개 지방산림청 외에 지자체 산불 등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인원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특수진화대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87억원으로 대원 1인당 월 급여수준은 230만~250만원 선이다. 이들은

대형 금융지주사 등 7개사가 고객관리 등에 활용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일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업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 내부 시스템 개발에 거액을 투자했음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메리츠화재, 한국투자금융지주, 이베스트증권 등 6개 금융사와 GS리테일 등 총 7개사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에 걸쳐 각 사의 관할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성용)에서 진행됐다. 법인세 경정청구 규모는 원고별로 10억원에서 42억원까지 다양하다. 법인세 경정청구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추후 재산정해 차액을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원고 회사들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수십억에서 수

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 복구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경은 미세먼지 해결과 경기부양, 포항 지진 지원 등에 최소 6조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산불 추경’이 확정될 경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일자리 창출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추경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오는 10일 이전에 추경 규모·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약 9조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추경 하한선은 5조원이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새로 포함된 포항지진이 전체 규모를 키웠다"고 말했다. IMF는 앞서 한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 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책 권고했다. 약 9조원이

걸려도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돼도 많아야 징역 1~2년. 마약류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처벌의 현주소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검찰이 마약류 범죄 형량을 높이는 데 팔을 걷고 나섰다. 마약류 공급 사범을 중심으로 형량을 징역 4~5년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매매와 알선에 관한 양형 기준 상향을 건의하기로 결정해, 이와 관련한 입법 연구에 들어갔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서울 강남 일대 클럽 내 불법 마약류 유통 문제와 관련해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부터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의 확산에 경각심을 갖고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와 함께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대검

삼성이 그룹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플랜'을 세운다. 이 계획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국 모든 삼성그룹 계열사 사업장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재계는 '삼성발(發)'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플랜이 국내 산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안전환경연구소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플랜(가칭) 을 확정하고 정책개발에 착수했다. 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별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산업별 저감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받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VOC는 증기압이 높아 대기에 바로 증발되기 때문에 광화학스모그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993년 설립된 삼성안전환경연구소(구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지난해 '3D 프린터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2002년에는 삼성전자 중국 생산법인 환경안전수준을 진단하는 등 그룹 차원의 안전연구를 전담

경찰이 서울과 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의 일선 경찰서 서장실과 회의실에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서 내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인천공항경찰대 등 경무관 경찰서 8곳과 서울·부산·대구·인천의 규모가 큰 일선 경찰서 65곳, 일부 지방경찰청 차장·부장실 4곳 등 총 77개 경찰서에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예산은 약 25억원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여억원을 들여 중소 도시 경찰서까지 도청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 경찰청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 청장과 차장실, 지방청 주요 회의실 등에 설치된 무선도청 탐지시스템을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이 설치되면 경찰서장실이나 회의실에서 24시간 동안 음성이나 영상의 불법송출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서장실 창틈에 무선 도청장치가 설치돼 있으면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이 도청 장치 주파수를 탐지해 중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사실상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진행 중인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KT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낸 카카오도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일 “KT가 현재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현행 규정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실무 차원에선 사실상 중단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KT는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 금융위가 ‘경미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KT가 추가로 다수 건의 공

정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이 올라왔을 경우 피해자 대신 삭제를 해주고 유포자들에게는 전체 삭제건수에 삭제인력의 인건비,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을 곱한 만큼의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구상권 비용 산정 방식'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구상금액 계산 방식을 확정했다. 구상금은 삭제인력 1인의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 피해자의 총 삭제지원건수,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을 곱해 정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산정한 '삭제인력 1인의 시간당 인건비'는 1만6099원이었다.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인력이 피해자별로 직접 삭제를 지원한 건수와 지원인력 근로시간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여가부는 건당 표준 소요 시간을 산출한 상태지만, 내부검토를 이유로 구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지난해 초 '3연임'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었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찾아 면담했다. 지난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나란히 금감원을 방문한 데 이어 김 회장까지 나서 일주일 새 하나금융 CEO(최고경영자)가 금감원에 '총출동'한 셈이다. 하나금융 회장과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틀어진 금융당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방문해 윤 원장과 유광열 수석부원장 등 금감원 임원진과 면담했다. 김 회장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윤 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회장은 윤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금융의 인천 청라 연수원 개소식에서 금감원 직원의 강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또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의 사업 다각화와 국제화, 디지털화에 대한 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 이하 한화에어로)가 불이익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화에어로는 자사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방산물품 계약시 백억원대 이윤율을 삭감당하는 등 방위사업청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방산업체의 계약에 적용되는 경영노력평가점수 삭감 및 이에 근거한 계약대금 삭감 등 방위사업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한화에어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이윤금삭감금지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주포 외주정비 및 장갑차 외주정비 계약 10여건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했다. 당시 한화는 자주포 정비에 필요한 잠망경과 사격통제시스템 등을 A시스템으로부터 공급받는 등 협력업체들로부터 일부 부품을 공급받았다. 현행법상 방산업체의 영업이익 규모는 정부(방위사업청)에 의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가 마침내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라는 명칭으로 확정 도입된다. 고문 등의 인권 침해나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선발과 운용은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자료는 내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중범죄자 피의자는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피의자들은 수사 단계가 아닌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법률구조'의 범위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