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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사찰 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보조금을 타낸 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체와 공모한 일부 사찰 주지는 약식기소했다. 업체 선정 당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단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사행 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지난달 중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계종 전통사찰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담당 업체 2곳 대표 김모씨와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전국 28개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며 사찰 주지와 공모해 사찰이 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찰에서 자부담금을 내야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왔는데 자부담금을 내기 꺼리는 사찰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업체가 사업을 따내려고 사찰 부담금 20%를 대신 내준 것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3살 아이에게 개목줄을 채워 사흘간 방치했다 질식사시킨 '대구 현준이 사건' 가해자인 친아버지와 계모가 아이 친엄마에게 1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친엄마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금액 가운데 절반만 인정했다. 가해자인 친아버지도 아이의 유산인 손해배상채권을 절반 물려받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17년 사망한 박현준군(3)의 친엄마 A씨가 친아버지 B씨(24)와 계모 C씨(2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C씨가 연대해 A씨에게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B씨와 C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현준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집안을 어지르고 보기 싫다는 이유로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뒀다. 아이는 2017년 7월 사흘째 개목줄이 채워져 작은 방 침대에 묶여있다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개목줄에 목이 걸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

성균관대학교 한국어학당이 베트남 유학생을 무더기로 받았다가 불법체류 논란이 일자, 무더기로 제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균관대 어학당 입학을 독점 알선한 유학원은 학생당 최대 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대 어학당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학기당 약 800명씩(서울 500명·수원 300명) 베트남 유학생을 받았다. 성균관대 어학당은 1년 6학기제로 1년에 많게는 4000명 가까운 베트남 유학생이 들어왔다고 한다. 성균관대 어학당에 몸담았던 한 강사는 "베트남 학생만 한 학기에 수백명씩 무더기로 뽑았다"며 "이전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입학하는) 학생질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어학연수생에게 주는 단기 연수 비자(D-4)를 취득한 뒤 본격 취업에 나서면서 발생했다. D-4 비자는 최장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연수 비자다. 어학연수생은 6개월간 어학당에서 수업을 이수하면 시간제 취업(주 20시간 안팎)을 할

국회가 '연차 보고서(가칭)'를 작성해 매년 2월말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의원들이 사용한 해외출장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 등 국회 활동 정보를 담은 이른바, '영수증 보고서'다.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국회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담은 연차 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개될 정보는 △국회 구성·회의 등에 관한 정보 △국회의원에 관한 정보 △국회 조직·운영에 관한 정보 등이다.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 바닥까지 추락한 국회 신뢰도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현재 국회 정보들은 대부분 비공개다. 공개제도 자체가 없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경우, 해외방문 후 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는다. 혁신자문위는 앞으로는 해외방문 세부 일정을 하루 단위로 보고하고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개선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모품비 등 소소한 업무추진비 지급내용까지 보고서에 담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비서진 핵심 인사들이 만나 회포를 풀었다. 임 전 실장, 장 전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의 한 주점에서 회동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인사들이다. 정의용 실장만 아직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5인방'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기자와 인사를 나눴다. 자유의 몸이 된 인사도, 여전히 청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도 있었지만 허물없는 모습이었다. 임 전 실장은 기자에게 "우리는 그냥 술만 먹었다. 백수로 사는 법에 대해 얘기했다"며 "장하성 전 실장이 2개월 먼저 백수가 됐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실장, 윤영찬 전 수석, 한병도 전 수석은 지난 8일 교체가 결정됐던 바 있다. 현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직을 수행하는 중이다. 장하성 전

LG전자가 토론토대와 손잡고 AI(인공지능) 세탁기 원천기술 R&D(연구·개발)에 나섰다. 단순하게 목소리로 세탁기를 조작하는 수준을 넘어 모터에 AI를 직접 이식하는 기술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토론토대는 '세탁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모터와 관련된 협업에 착수했다. LG전자가 지난해 8월 토론토대에 'AI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첫 공동 작품이다. 토론토대는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 일본 후지쓰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AI 공동연구를 진행할 정도로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함께 'AI 쌍두마차'로 불린다. 토론토대 컴퓨터사이언스 연구팀은 LG전자 세탁기에 들어갈 모터에 AI 기반 'PID 컨트롤' 방식을 이식 중이다. 모터가 세탁량을 인식하고 이에 맞춰 통돌이가 돌아가는 횟수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술이다. 세탁량이 적을 경우 세탁시간이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전기료 등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LG전자가 개발한 음성인식 AI 플랫폼인 '씽큐'와

정부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가제도를 신설한다. 올 4월부터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기업으로 지정된 핀테크 업체는 규제 적용 면제를 받지만 기간이 최대 4년까지다.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펼치려면 별도 인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형 핀테크 인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업 인가 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권별로 이뤄지는데 핀테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IT와 결합해 송금, 환전, 지급결제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각종 금융 규제로 제약이 많다. 핀테크 기업 특화 인가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각종 금융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또 자본금 요건 등도 기존 인가제도 대비 완화돼 진입 문턱이 파격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도 핀테크 기업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연다. 청와대 2기 참모진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이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새해 첫 고위 당정청회의 일정이 22일 예정됐다. 설 연휴를 앞둔만큼 명절 물가관리와 안전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지난해 설 연휴을 앞두고도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었다. 명절 민생안정 대책과 동절기 재난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자리한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임명된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2기 참모진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확정은 아니다. 올들어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청인만큼 올해 국정운영방안과 민생경제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

한미약품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이하 처방액)이 사실상 5000억원을 넘어섰다. 연간 처방액 5000억원 돌파는 업계 최초로 연구개발(R&D)을 통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등의 판매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머니투데이가 의약품통계데이터인 유비스트(UBIST)의 ‘2018년 1월~11월 누적 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한미약품의 누적 처방액은 49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처방의약품 시장 성장률 4.4%보다 4배 높은 수치다. 여기에 12월 처방액이 더해지면 처방액 5000억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처방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은 한미약품이 처음이다. 의약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특허 만료 전 가격의 53.55%로 인하하는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2012년) 이전에도 연간 처방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제약사는 없었다. 특히 한미약품의 이 같은 성장세가 글로벌 제약사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것이 아닌 자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 업계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목표치를 주고 평가하는 KPI(핵심성과지표)를 폐지했다. 직원들이 실적에 연연하면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증권업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지만 실적을 통해 인정 받아야 하는 최고경영자(CEO)의 입장에서는 실행까지 연결되지 못했었다. 정 사장의 이번 결단이 업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주 전 영업점에 올해 ‘KPI’ 폐지를 공지했다. 영업점뿐 아니라 직원 개개인에 대한 KPI도 없앴다. KPI는 핵심성과지표로 직원들의 고가와 승진, 성과급 등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성적표다. 매년 영업점과 직원에 대한 개별 목표치가 부여되고 경영 방침에 따라 항목별 점수 비중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고객 수 증대와 자산유치에 높은 점수를 줬다면 이제는 개인연금·펀드 판매 등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퇴진 집회'를 주도한 승무원의 인사기록을 유출한 대한항공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한진그룹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개인 일탈로 결론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부산지점 소속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익명 참가자 1000여명이 모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객실승무원 유은정 대한항공 부사무장과 직원 박모씨 등 3명의 인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5차례 조 회장 일가의 퇴진집회를 주도했다. A씨는 대화방에 올린 사진에는 유 부사무장과 박씨의 실명과 생년월일, 사번, 부서, 인사 발령종류, 발령일자, 발령 내용 등 상세한 인사기록이 담겼다. 피해자인 정모씨 역

대통령까지 나서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5일 체육계·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체육 분야에서의 성폭력·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특별위원회'(민간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사들을 선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특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특위는 체육계에 숨어있는 성폭력·폭력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민간특위 위원들은 체육 분야와 관련 없는 인사 9명 정도로 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대표 지도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과 대상, 범위 등도 민간특위에 위임할 방침이다. 현재 '범정부 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에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성폭력·폭력 방지 방안을 마련해 민간특위에 넘기면 특위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과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특위는 성폭력·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적 대책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