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삼성그룹이 지난 2월 신설한 ‘금융경쟁력제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금융 계열사의 위험관리 업무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해체된 그룹 미래전략실을 대체해 만든 TF이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삼성금융그룹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후 금융경쟁력제고TF가 금융계열사들의 위험관리, 자본확충 등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7개 금융그룹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왔다. 삼성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점검은 지난달 중순 실시됐으며 금융당국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말 삼성금융그룹 경영진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점검 과정과 면담에서 금융경쟁력제고TF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상 금융계열사들의 위험관리는 대표회사 이사회와 위험관리협의회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징역·벌금 등 형 집행에서 손을 떼고 이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 내 감정기능도 법무부 산하에 신설될 '국가법과학연구센터'로 통합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 형집행기능을 분리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에 신설될 '형집행본부'(가칭)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통과돼 형집행본부가 신설될 경우 법무부 실무조직은 2실(기획조정실·법무실) 3국(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2본부(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제에서 2실 3국 3본부 체제로 개편된다. 형집행본부장에 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맡고 있다.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앞으로 편의점을 새로 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가 근접 출점 해소를 위해 마련해온 자율규약안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판단에 따라 중단된 편의점 업계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당시 80m) 자율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2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까지 편의점 업계가 제출한 자율규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발표 일정을 조율 중인데 내달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자율규약은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이 이뤄진 후 편의점 점주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집단행동에 나서자 편의점산업협회가 추진한 것이다. 편의점 수익저하가 과도한 출점 때문인 만큼 일정한 거리 안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협회는 최근 자율규약안에서 상권특성과 담배소매인 거리기준(50~100m)을 종합해 신규 출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협회는 가맹점 브랜드와 무관하게 80m 거리 제한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

금융당국이 IPO(기업공개) 전 기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당국이 최근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결정, 상장 전 감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한공회)가 담당하고 있는 IPO 감리 업무 일부를 공공영역인 금융감독원으로 옮기는 안이 유력하다. 2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1월 중으로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3월 민간과 회계업계, 재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을 발족, 회계감리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다. 추진단 논의 결과 비상장 기업의 IPO 전 회계감리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선 금감원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에

서울의 수소전기차충전소가 벌써 충전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수소전기버스(405번 시내버스) 시범 운영까지 더해 서울 시내 수소전기차 운행대수가 갈수록 늘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딘데 따른 것이다. 현재 20대 수준인 수소충전소 용량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21일 서울시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2곳뿐인데 주말을 앞두고 수요가 몰릴 때는 수소연료 부족현상을 빚고 있다. 한 넥쏘 차량 이용자는 "서울 시내에 30대 가량의 넥쏘가 다닌다고 들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충전하러 갔는데, 주말을 앞두고 차량이 몰려 수소가 동이 나서 충전하지 못했다"며 수소충전시설의 부족을 토로했다. 양재 수소스테이션은 자격증이 있는 현장관리원이 직접 수소를 충전시켜주며 충전 비용은 현재 무료로, 원래 현대·기아자동차의 연구용 시설로 쓰이다 올해 4월 초부터 민간에 개방됐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총 1조400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발표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외하고 적격비용(카드사 원가) 재산정을 통한 추가분이 7000억~8000억원 규모다. 추가 수수료 인하분은 기존 영세·중소가맹점 외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새로운 매출 구간을 신설해 이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트협회가 연매출 300억원까지 차등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표에 민감한 정치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라는 수수료 인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등을 포함한 카드 수수료 전체 인하 여력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앞서 발표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른 감소분을 제외하면 약 7000억~8000억원이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한 추가 인하분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에 앞서 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수수료

LG그룹이 기아차·삼성자동차 출신의 김형남 한국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56·부사장)을 영입한다. 만 40세의 구광모 LG 회장이 연말 인사를 앞두고 외부수혈을 통한 인적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다음주 후반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 부사장 영입 작업을 마무리했다. LG그룹과 한국타이어에 정통한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이 한국타이어에 제출한 사표가 최근 수리됐다"며 "LG그룹에서 마지막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부사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기아차 연구소에 입사해 삼성자동차 샤시설계팀장, 르노삼성자동차 연구소 중대형 수석엔지니어 등을 지낸 기술·연구통이다. 2013년 한국타이어로 자리를 옮겨 구매부문장을 맡다가 2015년 12월부터 전공을 살려 연구개발본부장을 겸임했다. LG전자를 중심으로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에서 신성장 사업으로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부문을 키우는 LG그룹 입

글로벌 유가가 고점대비 20% 이상 급락하면서 이런 시황변동을 예상치 못한 국내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업계 재고평가손실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한때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이 나오던 국제유가가 한달새 60달러 선 유지도 버거울 만큼 급락하면서 미리 쟁여둔 원유 가치가 추락한 탓이다.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 4분기 재고손실은 1조원을 넘어서 2014년에 겪었던 재고손실 공포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업계 도입 비중이 높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5달러 하락할 때마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평균 재고손실은 각기 1000억원, 700억원, 600억원, 250억원 가량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사마다 비축해 놓은 원유 비축물량이 1000~20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재고 물량이 많을수록 유가 하락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확보해 둔 재고 가치의 감소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재고물량은 1일 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에서 독자적인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급성장하는 중국 사모펀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증권업협회는 지난 20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독자 사모펀드 운용사로 정식 등록했다. 이번 중국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은 한국 운용사로는 처음이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 말 중국당국에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이후 등록이 계속 지연됐다.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한·중 관계가 악화된 것도 등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미 중국 상해에 법인이 있어 따로 외자회사 설립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을 신청했다. 중국 사모펀드 시장은 공모펀드에 이어 최근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인구 규모를 토대로 고액자산가들이 절대적으로 많아 투자금 등 운용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모펀드 투자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최근 의혹이 제기된 '고용세습'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단행한다. 주요 기관 감사실에서 인력을 받아 합동감사단을 구성한 뒤, 각 감사 인력을 소속 기관이 아닌 곳에 보내는 교차감사 방식이다. 산업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산하기관으로 채용비리 감사가 확산될 예정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주요 산하기관에 감사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 감사관실은 이들 감사 인력으로 합동감사단을 꾸려 전체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벌인다. 산업부는 과거 채용 절차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따져 볼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산하기관 등으로 확산됐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 전 직원들의 친인척을 비정규직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가중처벌 등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홍익표, 김민기, 김영호, 김한정,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전원은 20일 야당의 불참 속에 회의를 열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윤창호법'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10여 건을 단독심사하고 이같은 개정 방침을 결정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0.03%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소주 3잔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 0.08%는 한국 도로교통공단과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I)의 공격에 대응해 한진그룹이 삼성증권을 통해 경영권 방어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증권은 일부 PEF와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한진칼 경영진의 백기사가 돼 줄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있다. 20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증권은 일부 PEF에 한진칼 주식을 사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증권은 현 경영진의 백기사 역할을 해주는 대신 주식 매입가를 보장해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한 PEF 관계자는 "그런 방식의 투자는 하지 않고 있어 삼성증권의 제안을 거절했다"며 "여러 PEF와 기관에 같은 제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B 업계에서는 한진칼이 백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PEF 대표는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 백기사로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KCGI는 지난 15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9%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