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1개 산하기관 교차감사후 감사원 감사 청구… 고용·국토등 범부처 산하기관 확대 계획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최근 의혹이 제기된 '고용세습'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단행한다. 주요 기관 감사실에서 인력을 받아 합동감사단을 구성한 뒤, 각 감사 인력을 소속 기관이 아닌 곳에 보내는 교차감사 방식이다. 산업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산하기관으로 채용비리 감사가 확산될 예정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주요 산하기관에 감사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 감사관실은 이들 감사 인력으로 합동감사단을 꾸려 전체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벌인다.
산업부는 과거 채용 절차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따져 볼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산하기관 등으로 확산됐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 전 직원들의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번진 것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부 산하기관 중 임직원 친인척 정규직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만 △한국가스공사 41명 △가스기술공사 30명 △한전KPS 11명 △한국남동발전 7명 △한국수력원자력 4명 △강원랜드 4명 등 1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는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대상자에만 포함됐다.
합동 감사단을 통한 교차감사는 본부 감사관실의 인력 부족에 따른 것이다. 소관 기관이 많은 산업부 특성상 6명의 본부 감사 인력으로 전체 공공기관 대상 감사를 하기 어렵다. 또 다른 기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교차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반영됐다. 합동 감사단 감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채용비리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한전KPS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
산업부 외에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도 산하 공공기관의 과거 채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다. 산업부의 교차감사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정부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두고 내년 1월말까지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세습'을 포함 각종 채용비리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부패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