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확대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남부청)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의 피의자인 양진호 회장 수사를 확대하고 광역수사대 등 3개 팀을 투입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양 회장 관련 보도를 통해 폭행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등 다양한 혐의점이 인지됐다"며 "사이버수사대, 지능팀 등으로 구성된 기존 전담팀에 광역수사대까지 투입해 수사 인력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통해 양 회장의 폭행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우선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에 나온 참고인들을 특정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사해 혐의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피해자 조사는 당사자가 신변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양 회장의 소환 조사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까지 진행해 온 양 회장의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한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제주도 사업장 확장에 나선다.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제주도 방문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관세청 특허심의위원회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제출한 제주 시내 사업장 확장의 건이 통과됐다. 롯데면세점은 제주 시내 면세점이 들어선 롯데시티호텔 제주 내 면세 사업 구역으로 확장한다. 롯데시티호텔 1층 로비 전체를 면세점 매장으로 3층 연회장을 면세점 매장과 고객 라운지로 활용한다. 총 1500㎡ 규모다. 확장이 완료되면 롯데면세점 제주점 면적은 약 8100㎡로 늘어난다. 확장한 1층 구역에는 중소중견 화장품 편집 매장인 '블루밍뷰티'와 수입 패션 브랜드가 입점한다. 4층에는 제주 특산품 홍보관을 화장 이전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주차장 부지도 확장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제주는 제주시 연동 260-1 외 2필지 51

신한금융투자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변동금리부사채(FRN) 발행 주관에 성공했다. 2년 만기 4000만달러(약 460억원) 규모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글로벌본드를 대표주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인 글로벌 미디어콤(Global Mediacom)이 홍콩에서 발행한 글로벌본드를 주관했다. 발행회사는 자산 2조원, 연 매출 8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그룹이다. 현지에서 미디어 시장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신규 설비투자를 위해 글로벌본드를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섰다. 이번 거래는 신한금융투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2년 이상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MNC그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오면서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 구조를 제안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위토 마일로아 MNC금융지주 대표이사(사진)는 이날 자카르타 MNC그룹

지난해 구글과 애플 등 국외사업자가 한국에서 납부한 앱 마켓의 부가가치세(부가세)가 50% 이상 늘었다. 부가세는 거래단계에 붙는 세금이다. 그만큼 구글 등의 한국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사업자의 앱 마켓 부가세 납부액은 923억원이다. 1년 전(600억원)과 비교하면 부가세 규모가 53.8% 증가했다. 세무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도 약 600억원의 부가세를 거뒀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 마켓의 부가세 규정을 신설했다. 앱 마켓의 거래가격 10%를 부가세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시행했다. 부가세 징수 대상은 해외에 사업장을 둔 회사 중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곳이다. 과세 대상은 약 100여개다. 한국 개발자는 직접 부과세를 내지만, 해외 개발자의 경우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운영업체가 납부한다. 따라서 기재부가 집계한 국외사업자의 부가세 징수규모

배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참여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벌칙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 4명 중 3명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지만, 법원은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대한 자료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재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28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51·부산 사상)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 및 불출석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법원에서 선정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들의 평균 출석률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재판 출석을 요청하면 4명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한다는 뜻이다. 최근 3년간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배심원 출석률을 보인 곳은 춘천지방

전국 13개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관리감독의 주무부서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12개 병원 중 11곳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의 국립대학병원과 3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 주무 부서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설문에 응한 12개 병원 중 11개 병원은 복지부 이관을 반대했고 1개 병원은 보류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사를 밝힌 11개 국립대병원들은 그 이유로 △국립대 병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연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 △의료진(교수)에 대한 신분보장 및 학사관리의 일관성 △교육·연구기능 축소로 인한 타 대형의료기관에 대한 경쟁력 약화 우려 △대학과 병원의 유기적 관계 약화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따른 재정적 자립기반 마련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국립대병원들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제도적

2013년 이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공공기관 461곳 중 350곳(75.9%)이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민간기관은 62% 위반율을 보여 공공기관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에 활용하려는 유혹이 큰 민간보다 공공기관의 위반율이 높은데는 허술한 업무처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법 제63조에 따라 2013년 이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10만개, 민간기관 370만 곳 중 일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으론 △개인정보 수집근거·동의방법 준수여부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 등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데 있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공공기관의 법 위반율은 모두 민간보다 높았다. 2013년의 경우 공공기관 5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관을 금지하고 있는 해외위해식품 460개 제품이 포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통관금지 제품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등재된 1546개 제품 가운데 460(29.4%)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제품이 244개가 포털에 1806건 게재되어 판매되고 있었고, 캐나다 제품 8개는 84건의 게시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그밖에 태국 제품은 4개, 뉴질랜드 제품은 2개, 호주 제품은 2개, 기타 1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 189개는 포털사이트의 1330건의 게시글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포털사이트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팔리는 제품의 대다수가 ‘영양보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노출 상품 상위 5개를 살펴보면 1위 제품은 에너지 부스터, 2위, 3위, 4위 모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이유가 국토교통부의 특혜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의 항공기 면허자문회의가 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밀실 회의'였고, 심의 과정도 없는 '자문'회의가 사실상 '항피아(항공기+마피아)' 관료들의 '거수기' 역할이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바꿔 투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위원 명단·회의내용 비공개 회의, 불공정 결정 우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 대표가 28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내규)에 따르면 국토부의 면허자문회의는 면허 발급과 취소, 그 사유 등을 포함한 자문 결과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자문회의는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5명과

"한 국가만으로는 청정하고 경제성있는 수소에너지로 전환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술과 규제, 목적의식에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난 23~25일 중국 루가오시에서 열린 국제 수소 학회 및 전시회인 'FCVC 2018'에서 단독으로 만난 피에르-에티엔 프랑 에어리퀴드 수소사업부문장(부사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고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프랑스 에어리퀴드에서 수소사업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정부와 기업이 탈(脫)탄소 및 세계 에너지 전환을 위해 만든 수소위원회(Hydorogen Council)의 공동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프랑 부사장은 "지난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수소위원회 회의에서 핵심 국가들은 수소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며 "이후 나온 '도쿄 선언문'은 국가간 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도쿄 선언문에 따라 각 국은 수소 기술 관련 규제, 규약, 기준을 단일화하고 협력키로 했다. 그는 "수소 관련 공통의 규제와 인센티브, 교육

편의점업계가 근접출점 제한을 위한 자율규약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에 대한 금전지원 확대와 폐점 위약금 축소 등 지원책을 자율규약에 포함시키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지만 업계의 자율규약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업계가 제출한 근접출점 제한 관련 자율규약안에 대해 이같은 편의점 상생방안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 과밀출점에 따른 가맹점 수익저하가 심각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가맹점 브랜드와 무관하게 80m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거리를 명시하는 것이 담합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가 반대하자 거리명시 없이 지방자치단체 권한인 담배판매점간 거리제한(50~100m) 가능성을 명기하는

KB국민은행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인력을 최소 4000명으로 4배 이상 늘린다. 전 직원의 24%를 ICT(정보통신기술) 인력으로 구성해 은행 모든 업무를 디지털로 재해석한다는 방침이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2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신입직, 경력직 채용과 더불어 기존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현재 1000명도 안 되는 디지털 인력을 오는 2025년까지는 4000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현재 약 1만7000명인 국민은행 직원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디지털 인력이 6% 미만에서 24%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재해석한 프로세스로 직원과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은행이 존재감을 가지고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인력이라고 전산과 개발 쪽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등 은행 전 부서로 배치돼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점포 없이 온라인 영업만 하는 카카오뱅크는 전 직원 3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