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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관을 금지하고 있는 해외위해식품 460개 제품이 포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통관금지 제품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등재된 1546개 제품 가운데 460(29.4%)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제품이 244개가 포털에 1806건 게재되어 판매되고 있었고, 캐나다 제품 8개는 84건의 게시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그밖에 태국 제품은 4개, 뉴질랜드 제품은 2개, 호주 제품은 2개, 기타 1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 189개는 포털사이트의 1330건의 게시글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포털사이트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팔리는 제품의 대다수가 ‘영양보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노출 상품 상위 5개를 살펴보면 1위 제품은 에너지 부스터, 2위, 3위, 4위 모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이유가 국토교통부의 특혜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의 항공기 면허자문회의가 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밀실 회의'였고, 심의 과정도 없는 '자문'회의가 사실상 '항피아(항공기+마피아)' 관료들의 '거수기' 역할이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바꿔 투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위원 명단·회의내용 비공개 회의, 불공정 결정 우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 대표가 28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내규)에 따르면 국토부의 면허자문회의는 면허 발급과 취소, 그 사유 등을 포함한 자문 결과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자문회의는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5명과

"한 국가만으로는 청정하고 경제성있는 수소에너지로 전환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술과 규제, 목적의식에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난 23~25일 중국 루가오시에서 열린 국제 수소 학회 및 전시회인 'FCVC 2018'에서 단독으로 만난 피에르-에티엔 프랑 에어리퀴드 수소사업부문장(부사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고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프랑스 에어리퀴드에서 수소사업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정부와 기업이 탈(脫)탄소 및 세계 에너지 전환을 위해 만든 수소위원회(Hydorogen Council)의 공동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프랑 부사장은 "지난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수소위원회 회의에서 핵심 국가들은 수소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며 "이후 나온 '도쿄 선언문'은 국가간 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도쿄 선언문에 따라 각 국은 수소 기술 관련 규제, 규약, 기준을 단일화하고 협력키로 했다. 그는 "수소 관련 공통의 규제와 인센티브, 교육

편의점업계가 근접출점 제한을 위한 자율규약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에 대한 금전지원 확대와 폐점 위약금 축소 등 지원책을 자율규약에 포함시키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지만 업계의 자율규약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업계가 제출한 근접출점 제한 관련 자율규약안에 대해 이같은 편의점 상생방안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 과밀출점에 따른 가맹점 수익저하가 심각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가맹점 브랜드와 무관하게 80m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거리를 명시하는 것이 담합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가 반대하자 거리명시 없이 지방자치단체 권한인 담배판매점간 거리제한(50~100m) 가능성을 명기하는

KB국민은행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인력을 최소 4000명으로 4배 이상 늘린다. 전 직원의 24%를 ICT(정보통신기술) 인력으로 구성해 은행 모든 업무를 디지털로 재해석한다는 방침이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2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신입직, 경력직 채용과 더불어 기존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현재 1000명도 안 되는 디지털 인력을 오는 2025년까지는 4000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현재 약 1만7000명인 국민은행 직원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디지털 인력이 6% 미만에서 24%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재해석한 프로세스로 직원과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은행이 존재감을 가지고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인력이라고 전산과 개발 쪽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등 은행 전 부서로 배치돼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점포 없이 온라인 영업만 하는 카카오뱅크는 전 직원 380명

국내 은행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6개월 동안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위로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는 이 기간 4만3544명으로 1인당 평균 1억5900만원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2018년 6월말 기준 19개 은행의 퇴직자와 퇴직금 현황 자료 따르면 은행들이 이 기간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위로금은 총 6조92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7527억원을 지급해 19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KEB하나은행도 1조2068억원으로 1조원이 넘어 두 은행의 퇴직비용이 전체의 42.7%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8393억원), 우리은행(8035억원), SC제일은행(6402억원) 순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 퇴직비용 기준으로는 씨티은행이 1위였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퇴직비용은 3억1100만원으로 19개 은행 전체 평균 지급액 1억5900만원 대비 2배가 넘었다. 씨티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을 위협하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제추행과 성폭행 등 성 관련 강력 범죄가 공항 여객터미널과 항공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과 인천 등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65건이다. 특히 효과적인 제재가 터미널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항공기 내 성범죄가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2배 늘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 및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이 아닌 승무원들이 기내 성범죄를 파악하고 체포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내에 전문성을 가진 보안 승무원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만을

#자동차 부품제조 연구소기업 D사. 정전 극세사와 금속필터를 쓴 차량용 필터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다. D사는 2014년 11월부터 2년간 정부로부터 총 2억58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D사는 정부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차보고서를 내지도 않았고 연차평가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D사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해 채권추심을 진행중이다. #반도체 부품·장비 업종 연구소기업 K사 역시 정부출연금 2억5800만원을 지원받았다. CVD 클리닝 종점감지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K사는 이 지원금을 해당 사업 연구가 아닌 기업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액 환수를 결정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 20% 이상 출자하는 회사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노동조합이 부당한 관사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흥빈 이사장에 대한 퇴진운동에 돌입한다. 소진공 노조가 25일 이사장 퇴진운동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1.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김 이사장의 퇴진운동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번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전체 262명 중 186명으로 투표율은 71%다. 앞서 김종하 소진공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불편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오히려 이 사건의 의도와 배후가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공단 이미지 실추와 추락해버린 대내외적 신뢰, 리더십 상실, 지켜진 적 없는 약속 등 이사장과 관련 간부는 공단을 도덕적 해이의 덩어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사장이 우리의 처우에 관심있을 리 만무하고, 이사장 자신이 나락에 떨어뜨린 공단 이미지를 회복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노동조합이 부당한 관사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흥빈 이사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추진한다. 25일 김종하 소진공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공지를 통해 "이사장 퇴진운동을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불편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오히려 이 사건의 의도와 배후가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공단 이미지 실추와 추락해버린 대내외적 신뢰, 리더십 상실, 지켜진 적 없는 약속 등 이사장과 관련 간부는 공단을 도덕적 해이의 덩어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사장이 우리의 처우에 관심있을 리 만무하고, 이사장 자신이 나락에 떨어뜨린 공단 이미지를 회복할 리 만무하고, 조직에 애착이 있을리 만무하다"며 "이사장 임기 중 겪었던 경험과 23일 국감을 통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16년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이하 조선업펀드)의 투자 집행률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빠진 조선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 펀드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자금이 투입된 중소기업 재기지원 펀드의 투자집행률도 26%에 불과하다. 투자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정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년 결성된 조선업펀드의 누적투자금액(8월말 기준)은 170억원으로 전체펀드 설정액 2000억원의 8.5%에 그쳤다. 정부는 2016년 추경 통과 뒤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그해 9월 조선업펀드 조성에 나섰다. 업황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조선업종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1000억원을 출자해 총 20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을 추진했다. 2016년 9월 공고 이후 한 달여 뒤인 10월 5개 VC(벤처캐피탈)를 운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일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면서 최저임금 영향권 근로자와 밀접한 연관 있는 중소기업의 의견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보다 많이 담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법정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다. 고시로 정하는 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로서 앞으로 사용자위원 추천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그동안 산업부 고위공무원이 맡아오던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청 단위 기관이었기에 최저임금위원회 합류가 어려웠으나 지난해 중기부로 승격된 이후 중소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