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조승래 민주당 의원 전수조사 12개 중 11개 '반대' 1개 '의견보류'
전국 13개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관리감독의 주무부서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12개 병원 중 11곳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의 국립대학병원과 3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 주무 부서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설문에 응한 12개 병원 중 11개 병원은 복지부 이관을 반대했고 1개 병원은 보류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사를 밝힌 11개 국립대병원들은 그 이유로 △국립대 병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연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 △의료진(교수)에 대한 신분보장 및 학사관리의 일관성 △교육·연구기능 축소로 인한 타 대형의료기관에 대한 경쟁력 약화 우려 △대학과 병원의 유기적 관계 약화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따른 재정적 자립기반 마련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국립대병원들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공통적 의견을 제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데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대부분의 지방국립대 병원들은 차입금이 늘어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정 의료진 확보도 수월치 않은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대학병원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