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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매도 결제불이행으로 논란을 빚은 골드만삭스 외에 지난해 말 일부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이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 대차 없이 낸 공매도주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입 공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금융당국 주장과 달리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공매도 적발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관끼리의 주식 대차를 통한 공매도의 경우 사실상 당국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어, 무차입공매도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주장도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낸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4곳에 대해 과태료 750만~2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SK증권 등 4개 종목에 대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로부터 무차입공매도 사실을 통보받아 올해 4월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례는 최근

201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인원의 약 3분의 1이 16개 고교 출신에 집중된 조사됐다.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에게 소위 '패자부활'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정시모집 또한 특정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서울대 입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6개 고교가 모집인원 703명(서울대 정시모집안내 기준)의 약 3분에 1에 해당하는 22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6개 고교는 △자사고 7개교 △일반고 7개교 △외고 1개교 △전국단위선발자율고 1개교로 수시모집에서도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대 입시의 수시·정시 전형 결과를 합산할 경우 총 56개교에서 12명 이상의 합격자가 나왔고, 이중 특목고, 자사고가 40개교로 나타났다.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8학년도보다 인원이 86명 더 많았던 2

우정사업본부가 내년부터 통상 우편요금을 50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 해소와 집배원 증원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자 내년 통상 우편요금을 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25g 통상 우편요금은 기존 330원에서 380원으로 오른다. 우편 요금 인상 추진 배경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와 정규직 집배원 증원, 지속되는 우편사업 적자 완화, 물가 상승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까지 정규직 집배원 200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인건비 342억원, 사업경비 75억원 등 총 417억원이 필요하며, 재정 충당 차원에서 우편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은 △2015년 553억원 △2016년 674억원 △2017년 539억원 등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는

한국생산성본부(이하 KPC)가 위탁받은 대학들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외주 업체에 재하도급 주면서 평균 40%대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KPC로 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컨설팅 재하도급 내역'에 따르면 KPC는 모두 403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20건을 재하도급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건 모두 전국 대학으로부터 수주한 컨설팅 프로젝트로 계약금은 4억7228만원이다. 문제는 KPC가 수주한 금액의 60% 수준으로 재하도급 계약을 했다는 점이다. KPC는 사실상 앉은 자리에서 40%의 수수료를 챙긴 것과 마찬가지다. 2015년 KPC는 명지전문대로부터 '성과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1800만원에 계약한 뒤 재하도급은 918만원만 지급했다. 이듬해 여주대학교가 '교직원 인사제도 개선' 컨설팅을 약 2582만원에 위탁했는데, KPC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계약금은 1420만원으로 체결했다. 지난

서울교육대학교의 교수가 자녀의 대학입학시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교수의 박사 논문도 표절로 취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제자 논문을 아들 대입에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교수의 박사 논문도 표절로 취소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자녀 대입 전형에 제자 논문 도용의 의혹 뿐 아니라 박 교수 자신의 박사 논문도 표절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직 교수들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학위가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2002년 논문에 대해 2009년 취소 판정 받은 후 2011년에 재취득했다. 주제는 동일했다. ◇박 교수, 박사 논문 첫 취소 사례...교수직 유지하되 박사 호봉 제외 = 박 교수는 2002년 6월에 홍익대에서 박사 논문을 제출했다. 논문제목은 '1980년대 회화에 있어서 유기 이미지와 그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접수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입력 오기'로 결론을 내리고 '기관 주의' 및 '경고'로 종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가 산하기관 '제식구 감싸기'식 조사로 그쳤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진공 행동강령 위반사실 조사결과(권익위 통보사건)'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2회 △한도초과 집행 6회 △집행대상 허위 기재 8회 등의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중기부에 통보했다. 당시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수료 및 수당지급 기준'에서 정한 음식물을 집행기준 가액 범위를 초과 집행한 사실 6건을 확인했다. 또 실제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간담회 및 업무협의에 참석하고 식사를 한 것처럼 집행대상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8건, 10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이 지난해 쓴 업무추진비의 81%를 내부 직원들과 회의와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간담회 등 '민생 현장'에서 쓴 금액은 전체 지출액의 3.5%에 불과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은 모두 277건, 2221만4691원이었다. 이 가운데 김 이사장이 직접 소상공인 센터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내역은 26건, 77만65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내부 업무협의와 자문회의 지역본부 업무보고 및 홍보계획 수립 등에 사용했다. 이 같은 내부 임직원간 간담회, 자문회의, 대책회의에 사용한 건수는 모두 213건, 금액은 1808만3640원이다. 예컨대 △공단경영발전

지난 6년간 한국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외국인 중 생체이식(생존자간 이식)이 뇌사이식 보다 7.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1.3배)에 비해 6배 많은 수치다. 생체이식은 친족에 한하지만, 기증자가 피기증자를 정할 수 있다. 또 생체이식 중 4명 중 1명이 기증자와 피기증자간 국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장기 이식수술이 친족간에만 허용됨을 고려하면 매우 높다. 국제결혼 등의 편법을 통해 장기를 이식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연도별 장기종별 외국인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외국인은 410명을 기록했다. 국내 전체 장기이식(2만846명)의 2%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장기 이식수술의 경우 통계 수치 자

대한적십자사가 내달 중 남북적십자회담을 열고 북한 혈액원 건립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적십자사 차원의 첫번째 직접적 인도적 지원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22일 "다음달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혈액원 건립지원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혈자 모집부터 혈액 검사 및 공급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전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물품과 기술지원, 운영지원단 파견을 통한 운영체계 안정화 구축 기술도 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보건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혈액사업의 경우 혈액원이 아닌 채혈소를 중심으로 헌혈자를 모집해 채혈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적십자사는 '모집-채혈-제제-검사-공급' 단위로 이뤄지는 혈액원의 시스템을 전수하고 필요한 물품들도 제공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보유한 셀트리온과 지분 중 일부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총 금액은 9000억원 가량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테마섹은 이날 장 마감 이후 자회사 아이온인베스먼트(Ion Investments)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 12.45%(1561만7794주) 가운데 339만주를 블록딜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수치다. 블록딜은 22일 셀트리온 종가 26만8500원에서 5~8% 할인된 가격에서 이뤄진다. 테마섹은 올해 3월에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한 적 있다. 당시 테마섹은 주관사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골드만삭스를 통해 셀트리온 224만주(지분율 1.8%)와 셀트리온헬스케어 290만주(2.1%)를 할인율 9%에 매각했다. 테마섹은 자회사인 아이온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지난 2010년 셀트리온 1223만 주를 총 2079억원(주당 1만 7000원)을 들여

테마섹의 자회사 아이온 인베스트먼트(Ion Investments)가 셀트리온 보유지분 12.45%(1561만7794주) 가운데 339만주를 블록딜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수치다. 블록딜은 22일 셀트리온 종가 26만8500원에서 5~8% 할인된 가격에서 이뤄진다.

삼성전자가 러시아 주요 대학에서 IoT(사물인터넷) 강의를 개설하고 현지 산학협력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5월 모스크바에 'AI(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세운 만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인 AI와 IoT의 R&D(연구·개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에카테린부르크, 첼랴빈스크 등에 있는 10개 대학에서 'IoT 삼성아카데미' 과목을 신설했다. 이 강의는 모스크바 물리기술대와 모스크바 기술대에서 시범 운영된 다음 러시아 연방대들(국립대 개념)로 확대됐다. IoT 삼성 아카데미 커리큘럼은 '삼성리서치'가 직접 개발했다. 카잔연방대 등 주요 10개 대학은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인 '삼성 ARTIK'(아틱) 기반으로 매년 각종 산업용 IoT 기기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학생들은 1년 동안 별도의 학비 없이 IoT 관련 R&D에만 집중한다. 파격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