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이 재임 중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를 내 임기 중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는 내용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 당시 사법부 수뇌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를 내 임기 중 정리하겠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임 전 차장을 통해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에게 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또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이 법원행정처의 정기 '실장

4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서울대 교수(연구원 포함)들이 불분명한 학회·세미나 참석에 쓴 교비가 74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 주일 해외 일정에 1000만원 이상을 쓰고, 심지어 개인의 MBA(경영학석사) 해외 동문회 참석비용을 교비로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및 국외 학회, 학술대회, 세미나 참가 목록'을 분석, 24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74억7000만원이 지원된 6600여건이 학회나 행사명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300여건(69억7000만원)은 아예 행사명이 기록되지 않았다. 미팅, 학회, 세미나, 학술대회 참석 등으로 행사 목적이 적혀있긴 했지만 세부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것도 3300여건(4억원)이었다. 축제, 콘서트, 연주회, 전시회 등 행사 47건에는

외교부가 청년들의 ‘열정페이’ 강요 논란에 2015년 재외공관 무급인턴을 없애기로 결정했지만 현지 공관들은 여전히 무급인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외교부의 ‘무급인턴 운영금지 지침’ 이후에도 올해 5월까지 12곳의 재외공관에서 371명의 무급인턴이 채용됐다. 이인영 의원은 “무급인턴은 정규 채용직원처럼 행정·공관·영사·공공외교·재경업무를 비롯해 자료조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어려운 취업환경 속에서 인턴 경험을 스펙으로 쌓으려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명백한 열정페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수수방관’= 더군다나 외교부는 이 의원이 재외공관 인턴현황 자료를 요구할 때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 조차 하고 있지 않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 무급인턴 문제는 감사원과 언론 등이 꾸준히 지적했던 이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TV 속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채널에서 방송되는 대부업·저축은행·보험업 광고가 하루 평균 24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가계에 피해를 주거나 청소년에게 그릇된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2017년 종편 및 케이블 대출·보험 광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2개 케이블채널(이하 케이블)과 4개 종편채널(이하 종편)의 대부업·저축은행·보험업 광고는 하루 평균 2369건으로 집계됐다. 케이블의 경우 하루 평균 △보험업 1032건 △대부업 798건 △저축은행 393건 등으로 총 2223건의 관련 광고가 편성됐다. 종편에선 △보험업 76건 △대부업 56건 △저축은행 14건 등으로 총 146건이 편성됐다. 광고비 측면에서 대출·보험 관련 광고들은 건수 대비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과 종편은 대출·보험 광고로 총 2045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종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이 응급의료평가 결과 평균 3등급(1~5등급 평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응급의료 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응급의료기관평가' 자료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응급실 평가순위가 대체로 낮은 평균 2.8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을 적시성과 가능성으로 구분해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과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를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비치료 재전원율 등을 주요 지표로 한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병상포화지수 2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3등급을 받았다.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는 2등급, 비치료 재전

지난 3년 6개월간 어린이집 1만703곳이 국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하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어린이집은 166곳으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지도점검·행정처분에 따른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만8296곳의 어린이집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결과 행정지도 등을 받았다. 이중 1만703곳의 어린이집에는 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만9583건(복지부, 지자체 중복점검 포함)의 점검을 통해 4006곳의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확정받았다. 2016년에는 4만4455건 중 3016곳, 2017년에는 5만6762

정부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공표 기준을 바꾼다. 정부안대로라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명단공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맞물려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명단공표 기준을 변경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단공표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비리 공표' 체계가 갖춰져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어린이집을 정기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령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은 부정수급액에 따라 운영정지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삼진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바로 시설을 폐쇄한다. 이 중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곳은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

최근 공매도 결제불이행으로 논란을 빚은 골드만삭스 외에 지난해 말 일부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이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 대차 없이 낸 공매도주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입 공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금융당국 주장과 달리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공매도 적발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관끼리의 주식 대차를 통한 공매도의 경우 사실상 당국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어, 무차입공매도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주장도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낸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4곳에 대해 과태료 750만~2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SK증권 등 4개 종목에 대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로부터 무차입공매도 사실을 통보받아 올해 4월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례는 최근

201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인원의 약 3분의 1이 16개 고교 출신에 집중된 조사됐다.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에게 소위 '패자부활'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정시모집 또한 특정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서울대 입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6개 고교가 모집인원 703명(서울대 정시모집안내 기준)의 약 3분에 1에 해당하는 22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6개 고교는 △자사고 7개교 △일반고 7개교 △외고 1개교 △전국단위선발자율고 1개교로 수시모집에서도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대 입시의 수시·정시 전형 결과를 합산할 경우 총 56개교에서 12명 이상의 합격자가 나왔고, 이중 특목고, 자사고가 40개교로 나타났다.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8학년도보다 인원이 86명 더 많았던 2

우정사업본부가 내년부터 통상 우편요금을 50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 해소와 집배원 증원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자 내년 통상 우편요금을 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25g 통상 우편요금은 기존 330원에서 380원으로 오른다. 우편 요금 인상 추진 배경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와 정규직 집배원 증원, 지속되는 우편사업 적자 완화, 물가 상승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까지 정규직 집배원 200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인건비 342억원, 사업경비 75억원 등 총 417억원이 필요하며, 재정 충당 차원에서 우편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은 △2015년 553억원 △2016년 674억원 △2017년 539억원 등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는

한국생산성본부(이하 KPC)가 위탁받은 대학들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외주 업체에 재하도급 주면서 평균 40%대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KPC로 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컨설팅 재하도급 내역'에 따르면 KPC는 모두 403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20건을 재하도급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건 모두 전국 대학으로부터 수주한 컨설팅 프로젝트로 계약금은 4억7228만원이다. 문제는 KPC가 수주한 금액의 60% 수준으로 재하도급 계약을 했다는 점이다. KPC는 사실상 앉은 자리에서 40%의 수수료를 챙긴 것과 마찬가지다. 2015년 KPC는 명지전문대로부터 '성과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1800만원에 계약한 뒤 재하도급은 918만원만 지급했다. 이듬해 여주대학교가 '교직원 인사제도 개선' 컨설팅을 약 2582만원에 위탁했는데, KPC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계약금은 1420만원으로 체결했다. 지난

서울교육대학교의 교수가 자녀의 대학입학시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교수의 박사 논문도 표절로 취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제자 논문을 아들 대입에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교수의 박사 논문도 표절로 취소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자녀 대입 전형에 제자 논문 도용의 의혹 뿐 아니라 박 교수 자신의 박사 논문도 표절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직 교수들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학위가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2002년 논문에 대해 2009년 취소 판정 받은 후 2011년에 재취득했다. 주제는 동일했다. ◇박 교수, 박사 논문 첫 취소 사례...교수직 유지하되 박사 호봉 제외 = 박 교수는 2002년 6월에 홍익대에서 박사 논문을 제출했다. 논문제목은 '1980년대 회화에 있어서 유기 이미지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