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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접수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입력 오기'로 결론을 내리고 '기관 주의' 및 '경고'로 종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가 산하기관 '제식구 감싸기'식 조사로 그쳤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진공 행동강령 위반사실 조사결과(권익위 통보사건)'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2회 △한도초과 집행 6회 △집행대상 허위 기재 8회 등의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중기부에 통보했다. 당시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수료 및 수당지급 기준'에서 정한 음식물을 집행기준 가액 범위를 초과 집행한 사실 6건을 확인했다. 또 실제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간담회 및 업무협의에 참석하고 식사를 한 것처럼 집행대상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8건, 10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이 지난해 쓴 업무추진비의 81%를 내부 직원들과 회의와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간담회 등 '민생 현장'에서 쓴 금액은 전체 지출액의 3.5%에 불과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은 모두 277건, 2221만4691원이었다. 이 가운데 김 이사장이 직접 소상공인 센터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내역은 26건, 77만65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내부 업무협의와 자문회의 지역본부 업무보고 및 홍보계획 수립 등에 사용했다. 이 같은 내부 임직원간 간담회, 자문회의, 대책회의에 사용한 건수는 모두 213건, 금액은 1808만3640원이다. 예컨대 △공단경영발전

지난 6년간 한국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외국인 중 생체이식(생존자간 이식)이 뇌사이식 보다 7.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1.3배)에 비해 6배 많은 수치다. 생체이식은 친족에 한하지만, 기증자가 피기증자를 정할 수 있다. 또 생체이식 중 4명 중 1명이 기증자와 피기증자간 국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장기 이식수술이 친족간에만 허용됨을 고려하면 매우 높다. 국제결혼 등의 편법을 통해 장기를 이식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연도별 장기종별 외국인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외국인은 410명을 기록했다. 국내 전체 장기이식(2만846명)의 2%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장기 이식수술의 경우 통계 수치 자

대한적십자사가 내달 중 남북적십자회담을 열고 북한 혈액원 건립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적십자사 차원의 첫번째 직접적 인도적 지원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22일 "다음달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혈액원 건립지원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혈자 모집부터 혈액 검사 및 공급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전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물품과 기술지원, 운영지원단 파견을 통한 운영체계 안정화 구축 기술도 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보건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혈액사업의 경우 혈액원이 아닌 채혈소를 중심으로 헌혈자를 모집해 채혈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적십자사는 '모집-채혈-제제-검사-공급' 단위로 이뤄지는 혈액원의 시스템을 전수하고 필요한 물품들도 제공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보유한 셀트리온과 지분 중 일부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총 금액은 9000억원 가량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테마섹은 이날 장 마감 이후 자회사 아이온인베스먼트(Ion Investments)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 12.45%(1561만7794주) 가운데 339만주를 블록딜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수치다. 블록딜은 22일 셀트리온 종가 26만8500원에서 5~8% 할인된 가격에서 이뤄진다. 테마섹은 올해 3월에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한 적 있다. 당시 테마섹은 주관사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골드만삭스를 통해 셀트리온 224만주(지분율 1.8%)와 셀트리온헬스케어 290만주(2.1%)를 할인율 9%에 매각했다. 테마섹은 자회사인 아이온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지난 2010년 셀트리온 1223만 주를 총 2079억원(주당 1만 7000원)을 들여

테마섹의 자회사 아이온 인베스트먼트(Ion Investments)가 셀트리온 보유지분 12.45%(1561만7794주) 가운데 339만주를 블록딜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수치다. 블록딜은 22일 셀트리온 종가 26만8500원에서 5~8% 할인된 가격에서 이뤄진다.

삼성전자가 러시아 주요 대학에서 IoT(사물인터넷) 강의를 개설하고 현지 산학협력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5월 모스크바에 'AI(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세운 만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인 AI와 IoT의 R&D(연구·개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에카테린부르크, 첼랴빈스크 등에 있는 10개 대학에서 'IoT 삼성아카데미' 과목을 신설했다. 이 강의는 모스크바 물리기술대와 모스크바 기술대에서 시범 운영된 다음 러시아 연방대들(국립대 개념)로 확대됐다. IoT 삼성 아카데미 커리큘럼은 '삼성리서치'가 직접 개발했다. 카잔연방대 등 주요 10개 대학은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인 '삼성 ARTIK'(아틱) 기반으로 매년 각종 산업용 IoT 기기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학생들은 1년 동안 별도의 학비 없이 IoT 관련 R&D에만 집중한다. 파격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경우

국가 회계상 부당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한 경우 검찰이 기소한 비율이 지난해 45%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직접 혐의를 인정하고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도 지난해 5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사건의 검찰 기소율은 2014년 84.6%에서 지난해 45%로 3년 만에 39.6%포인트 감소했다. 감사원이 직접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기소율도 같은 기간 83.3%에서 50%로 33.3%포인트 하락했다. 현행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감사 결과 현저한 위법 사항이나 부당 사안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5조 고발 조항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을 의뢰해야 한다. 일단 감사원의 고발이나 수사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혐의가 거의 확실한 경우인 셈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

최근 시중은행들이 차량 가격의 110%까지 대출해 주는 '오토론' 영업에 적극 나서면서 자기돈 한푼 없이 덜컥 대출로 자동차를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20대가 늘고 있다. 은행들이 보증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없이 대출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토론 보증 요건 강화를 검토 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이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제공한 '오토론' 신용보증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24세 이하 청년층의 손해율이 3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받은 보증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청년층 손해율은 오토론 적정 손해율인 90%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다. 그만큼 부실이 크다는 의미다. 자동차 대출은 전통적으로 캐피탈 등 2금융권 시장이었지만 신한은행이 2010년 '오토론'을 출시한 후 대부분 은행들이 뛰어들면서 과열되고 있다. 은행들의 공격적 영업 이면에는 서울보증의 보증이 있다. 은행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한은)으로 보내온 위조지폐(위폐) 중 가장 많은 절반 이상의 수량을 보낸 은행은 농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화폐정사 결과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9월) 14개 시중은행이 한은에 보낸 은행권(1000원~5만원권 지폐) 중 933장이 위폐였다. 이 중 58%(542장)가 농협에서 보낸 위폐였다. '화폐정사'는 은행에 돌아온 돈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를 뜻한다. 화폐정사를 통해 2016년에는 339장, 지난해에는 321장의 위폐가 한은에서 발견됐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73장이 들어왔다. 위폐 발견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이었다. 농협은 2016년 196장, 지난해 178장, 올해는 168장의 위폐를 한은에 보내왔다. 지난 3년 동안 총 542장을 보내 한은이 발견한 전체 위폐 중 5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수협으로 3년

면세점 업계가 면세점 인도장에 대한 임대료 과다징수를 바로 잡아달라며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양측의 임대료 갈등이 공정위 손에 넘어간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도장 개편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가 과다한 임대료를 부과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협회가 지난 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한 분쟁조정이 지난달 불성립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협회 신고에 따라 조만간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부과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위반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협회는 인천공항공사가 거두는 인도장 임대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면세품 인도장은 시내면세점 이용객들이 면세품 구매 뒤 공항에서 이를 인도받는 장소로 국내 면세점들의 위탁을 받아 협회가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시내면세점 매출의 일정비율(영업요율)을 임대료로

경찰이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법과학감정실'을 최초로 설치한다. 증거물 채취부터 분석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종합 증거 분석 시스템을 갖춘다는 취지다. 인기를 끈 미국 범죄수사드라마 'CSI'시리즈의 과학수사연구소 같은 곳이 경찰 내에 생기는 셈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부터 국과수가 설치되지 않은 11개 시·도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북경찰청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법과학감정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 문제를 협의한 뒤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법과학감정실은 경찰청과 국과수가 합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개별 법과학감정실에는 경찰(과학수사요원)과 국과수 연구원이 각각 10여명 내외로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이 국과수와 함께 증거물을 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과수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과 별개 기관이다. 경찰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