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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회계상 부당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한 경우 검찰이 기소한 비율이 지난해 45%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직접 혐의를 인정하고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도 지난해 5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사건의 검찰 기소율은 2014년 84.6%에서 지난해 45%로 3년 만에 39.6%포인트 감소했다. 감사원이 직접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기소율도 같은 기간 83.3%에서 50%로 33.3%포인트 하락했다. 현행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감사 결과 현저한 위법 사항이나 부당 사안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5조 고발 조항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을 의뢰해야 한다. 일단 감사원의 고발이나 수사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혐의가 거의 확실한 경우인 셈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

최근 시중은행들이 차량 가격의 110%까지 대출해 주는 '오토론' 영업에 적극 나서면서 자기돈 한푼 없이 덜컥 대출로 자동차를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20대가 늘고 있다. 은행들이 보증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없이 대출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토론 보증 요건 강화를 검토 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이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제공한 '오토론' 신용보증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24세 이하 청년층의 손해율이 3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받은 보증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청년층 손해율은 오토론 적정 손해율인 90%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다. 그만큼 부실이 크다는 의미다. 자동차 대출은 전통적으로 캐피탈 등 2금융권 시장이었지만 신한은행이 2010년 '오토론'을 출시한 후 대부분 은행들이 뛰어들면서 과열되고 있다. 은행들의 공격적 영업 이면에는 서울보증의 보증이 있다. 은행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한은)으로 보내온 위조지폐(위폐) 중 가장 많은 절반 이상의 수량을 보낸 은행은 농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화폐정사 결과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9월) 14개 시중은행이 한은에 보낸 은행권(1000원~5만원권 지폐) 중 933장이 위폐였다. 이 중 58%(542장)가 농협에서 보낸 위폐였다. '화폐정사'는 은행에 돌아온 돈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를 뜻한다. 화폐정사를 통해 2016년에는 339장, 지난해에는 321장의 위폐가 한은에서 발견됐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73장이 들어왔다. 위폐 발견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이었다. 농협은 2016년 196장, 지난해 178장, 올해는 168장의 위폐를 한은에 보내왔다. 지난 3년 동안 총 542장을 보내 한은이 발견한 전체 위폐 중 5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수협으로 3년

면세점 업계가 면세점 인도장에 대한 임대료 과다징수를 바로 잡아달라며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양측의 임대료 갈등이 공정위 손에 넘어간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도장 개편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가 과다한 임대료를 부과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협회가 지난 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한 분쟁조정이 지난달 불성립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협회 신고에 따라 조만간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부과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위반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협회는 인천공항공사가 거두는 인도장 임대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면세품 인도장은 시내면세점 이용객들이 면세품 구매 뒤 공항에서 이를 인도받는 장소로 국내 면세점들의 위탁을 받아 협회가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시내면세점 매출의 일정비율(영업요율)을 임대료로

경찰이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법과학감정실'을 최초로 설치한다. 증거물 채취부터 분석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종합 증거 분석 시스템을 갖춘다는 취지다. 인기를 끈 미국 범죄수사드라마 'CSI'시리즈의 과학수사연구소 같은 곳이 경찰 내에 생기는 셈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부터 국과수가 설치되지 않은 11개 시·도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북경찰청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법과학감정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 문제를 협의한 뒤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법과학감정실은 경찰청과 국과수가 합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개별 법과학감정실에는 경찰(과학수사요원)과 국과수 연구원이 각각 10여명 내외로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이 국과수와 함께 증거물을 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과수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과 별개 기관이다. 경찰은 과

이번 '비리 사립유치원'으로 적발된 경기도의 A사립유치원이 학부모 기자간담회를 돌연 취소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A유치원은 이번 간담회의 취소 이유가 학부모들이 간담회 개최 정보를 언론에 흘려 취재진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학부모의 탓으로 돌렸다. 19일 A유치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유치원은 이날 오후 감사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A유치원은 "몇몇 부모들이 간담회에 대한 정보를 방송, 언론사에 전해 아침부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담회를 열 경우 의도와 달리 A유치원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가 돼 공정한 보도가 기대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예정된 간담회를 취소했다. 이어 "현재 다니고 있는 A유치원이 학부모 외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바라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며 "간담회는 추후 부모님들의 참석률이 높은 날을 정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 대규모 기업 단체여행 관광객 820여명이 국내 면세점들을 방문키로 해 면세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 방문일정에 롯데면세점은 빠진 것으로 확인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제공에 따른 제재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우려가 크다. 1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오는 19~24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한아화장품' 임직원 820여명은 오는 23일 신라, 신세계, SM면세점을 방문할 예정이다. 명동에 위치한 업계 1위 롯데면세점 방문은 일정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중국 16개 도시에서 일하는 한아화장품 임직원들은 오는 24일까지 서울 명동, 동대문, 강남 일대에서 한국 화장품 시장을 견학하고 한중 화장품 세미나를 한다. 지난해 3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제재가 본격화한 이래 첫 대규모 기업형 단체 관광객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도 '롯데 패싱'이 여실한 상황이다. 오는 23일 명동 등 강북

유치원 비리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 선출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이번 사태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없애려는 정책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변화와 자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음모론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19일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한국유아정책포럼의 토론회 발제 자료에는 "정부가 우리를 비리 집단으로 뒤집어씌운다"는 식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이 비대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정책 연구모임이다. 한유총 구성원 상당수가 이 포럼에 속해 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사립유치원 원장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6일 경기도 수원에서 '사립유치원 현안 긴급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등으로 토론회는 대부분 생략됐다. 당초 이 비대위원장 등이 발제하려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번 비리 사태를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초전'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T2) 랜드마크 설치와 관련,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두 업체가 각각 맡기로 했던 두 가지 사업을 하청에 재하청까지 거치는 등 '하청 세탁'을 통해 특정 업체가 독점했다는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9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T2 면세구역에 랜드마크 조형물(댄싱크레인·게이트웨이) 2개를 설치하기 위한 총 사업비로 21억4000만원이 소요됐다. 신라, 롯데, 신세계 3개 면세사업자가 각각 5억원씩 15억원을 부담하고 공사는 6억4000만원을 부담했다. 사업비는 디자인과 시공 분야로 나눠 지출됐고, 전체 사업비의 95.2%에 달하는 20억3700만원이 시공비로 쓰였다. 시공업체는 공사와 3개 면세사업자들이 각각 1~2곳씩을 추천해 총 6곳을 두고 심사해 선정키로 했다. 신라면세점이 추천한 D업체와 공사가 추천한 S업체가 최종 시공사로 됐다. 하지만 신라면세점이

정부가 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용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효과를 터무니없이 긍정적으로 자체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식 평가로 조세지출의 실효성이 절감돼 평가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부처별 조세감면 평가의견에 대한 확인점검' 자료에 따르면 17개 정부 부처가 155개 조세감면제도를 자체평가한 결과 총점평균이 89.26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 총점평균은 이보다 50점이 낮은 39.30점에 불과했다. 정책효과 부문에서 정부는 104개(전체의 67%) 제도를 만점으로 평가했지만 조세연 검증 결과 만점은 9개(6%)에 그쳤다. 오히려 0점이 117개(75%)에 달했다. 목적달성도 부문도 정부의 만점 평가는 96개(62%)나 됐지만 조세연은 0점 평가가 73개(47%)를 차지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부처들이 자체평가한 조세감면제도 중 6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는데 조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업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1~2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IFRS17은 2021년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IASB가 이사회에서 도입 연기를 결정하면 2022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ASB는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IFRS17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IASB 이사회 멤버는 총 14명으로 멤버 소속 국가는 네덜란드(의장),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IFRS17 도입 연기 방안이 논의되는 이유는 각국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유럽보험협회는 지난 16일 IASB에 도입 시기 연기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신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한국의 생명·손해보험협회도 함께 의견을 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럽 보험사들이 주도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서울 강남구가 성범죄(강간·성희롱·불법촬영범죄 등 포함) 발생건수 1위를 지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서울시내 CCTV 설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CCTV 중심의 소극적인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서별 성폭력 발생건수'에 따르면 강남구(강남+수서)는 총 4390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마포(2914건), 영등포(2349건), 서초(230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전국에서 여성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서울은 5년 평균 8739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며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오고 있다. 2위인 경기(5310건)와도 큰 격차를 보인다. 가장 성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제주(464건)의 18배에 달한다. 인구비에 따른 성범죄율을 따져봐도 서울은 19%로 경기(25%)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서울에서도 가장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