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위원직을 사임한다. 지난 5일 발표했던 신규 공급 택지 사전공개 파동을 책임진다는 입장이다. 6일 국토위와 민주당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토위원 사보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 소속 의원들의 위원회 배치 등 문제는 당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신 의원이 홍 원내대표를 만나 전날 보도자료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직 신 의원이 어느 상임위원회로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역 명과 부지의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까지 언급되면서,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국토부가 추석 전 공공택지

부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30개 중 최근 5년 동안 공시위반 횟수·과태료 부과금액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7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30개 기업집단이 총 1167건의 공시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공시위반을 한 기업은 부영이었다. 총 216건이 적발됐다. 이어 △롯데(183건) △SK(89건) △GS(83건) △KT(65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금액 순위에서도 부영이 11억7346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는 △OCI(10억4089만원) △롯데(7억9468만원) △미래에셋(7억7450만원) △KT(7억999만원) 순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적발된 1167건 중 283건이 경고조치 됐고, 총 884건(73억71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총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자해 방조 콘텐츠를 단속하고 처벌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생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자살방조콘텐츠 방지법'으로 불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왜 발의했나?= 이 법은 현행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 인터넷 공간에서 자살·자해를 유도하고 방조하는 콘텐츠들이 여과없이 유통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일명 '자살송'이나 자해 후기 영상 등의 자살·자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현행 법 체계다. 현재 자살 예방과 관련된 법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살 유해 정보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여한 법이다. 이 법은 5년마다 자살예방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쌍둥이 자매가 다닌 수학학원도 압수수색했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숙명여고와 교무부장 자택과 함께 쌍둥이 자매가 다닌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수학학원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교무부장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두 딸이 1학년 1학기에 성적이 각각 전교 121등, 59등으로 좋지 않았지만 이후 학교에 적응하고, 수학 학원 등을 다니면서 성적이 올랐고 올해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으로 유출된 시험지나 답안지 등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45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조사관 15명을 투입해 숙명여고와 교무부장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이달 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관사 이전 업무를 지시받은 실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무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직원으로 타부서 이동을 자원한 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본지 9월3일 보도 [단독]이사장 관사 위해 직원 사무실 옮긴 소진공 참고) 6일 A씨 유가족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진공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A씨가 대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사장 관사 이전을 위한 서류 작성 등을 담당했던 실무자로 해당 업무에 대한 부당함을 유가족에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이사장이 온 지 얼마 안됐는데 관사를 이전하려고 한다"며 "이사비용도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회사 발전은 없을 것"이라며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고 유가족은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이사장 관사 이전 건에 대한 국무조정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관사 이전에 반대했던 임직원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충청지역본부 보증금을 활용한 관사 이전 문제와 2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우려한 소신 발언이 '보복 인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진공 등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달 A씨 등 4명의 인사 발령을 냈다. 이들은 올해 초 국무조정실의 감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직원들로 김 이사장의 관사 이전 등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9월3일 보도 [단독]이사장 관사 위해 직원 사무실 옮긴 소진공 참고) A씨는 공단본부 운영지원실로 발령난 지 10개월 만인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본부로 옮겼다. 또 6개월 후인 지난달 대구경북지역본부로 이동했다. B씨는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본부 운영지원실로 이동했고 지난달 본부 협업지원실로 재차 옮겼다.

특정업체의 방송편성 문제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자체 감사에서 구두주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당업체 대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직원은 ‘회사 내부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부서 이동 처분을 받게 됐다. 사실상 원인제공자인 최 대표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공영홈쇼핑 감사실이 공개한 편성변경 업무프로세스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 7월2일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특정업체의 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표는 같은 달 4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김하진의 궁중갈비탕’이 포장지에 김하진의 이미지가 없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이틀 뒤인 6일에는 해당 팀장인 A씨가 궁중갈비탕 품질개선보고서를 올리자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언급했다. 이에 A팀장은 같은 달 8일 예정된 궁중갈비탕 방송분에 대해 담당 MD인 B과장에게

지난 한 해 동안 근로감독 의무는 소홀히 한 채 음주운전과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근로감독관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감독관 비위실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20명의 근로감독관이 음주운전, 신고사건 부적정처리, 뇌물수수, 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위반이 11건 △진정사건 부적정처리 등 성실의무위반 5건 △뇌물 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4건 등이다. 근로감독관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1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감독확인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매매, 도박, 계약직 여직원과의 불륜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 수는 2014년 10명, 2015년 9명, 2016년 14명 등으로 최근 증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분류·검토 작업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작업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은 총 116개다. 이 대표가 말한 122곳 중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공공기관 6곳이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116곳 중에선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업무 특성상 지방으로 옮기기 힘든 곳들을 골라낼 예정이다. 이전 대상 기관엔 주요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 공기업은 물론 KOTRA(코트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폴리텍대, 한국환경공단 등도 이전 검토 대상이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은

SK그룹이 4년 만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험에서 한국사를 폐지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부터 SKCT(SK Competency Test) 인·적성검사 필기시험에서 역사역량(한국사) 영역을 빼기로 했다. 한국사 10문항을 제외한 SKCT는 △인지역량 △실행역량 △심층역량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 인지역량에는 모든 지원자가 함께 실시하는 언어·수리능력 외에 직군별 검사가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SK그룹은 2014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부터 SKCT에 한국사를 새로 추가했다. 지원자가 한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원자들이 한국사를 위한 공부를 따로 하면서 학원 강습 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원자들은 한국사 관련 자격증까지 준비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직무 중심 채용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채용 프로세스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사 영역 폐지도 공통 역량 측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새롭게 면제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면제부담금의 적용기간도 늘어난다. 제조업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4일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종류와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조업 창업기업이 설립 후 3년간 면제받는 부담금 종류가 현행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면제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4개 항목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에 바닥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지은 경우 면적에 교통유발계수 등을 곱해 산출하는 부담금이다. 2016년 기준 2200억원 이상 징수된 항목이다. 지하수이용부담금과 해양심층수부담금은 지하수나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고

정부가 내년 문재인 대통령이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맡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기 2년 동안 진행해온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직 국내에서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르면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를 이을 예정인 이재갑 장관 후보자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6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맡을 수 있도록 ILO 사무국 등과 협의중이다. 내년 총회는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일의 미래와 함께 △빈곤 철폐 △근로여성 △기업 △녹색 일자리 △국제노동기준 △거버넌스 등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주창한 7대 이니셔티브를 다룬다. 100주년을 맞아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여서 각국 지도자들 중 기조연설을 맡길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