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수개월간 파악하지 못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를 승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진공 등에 따르면 공단 본부에서 근무하던 40대 팀장 A씨는 지난해 9월 타부서의 2차 회식에 합석한 후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실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허리가 얇네", "남자 친구랑 키스해봤어", "이런 거 해봤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B씨 허리 등을 잡거나 키스를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했으며 B씨의 원룸 비밀번호를 보려고 한 혐의다.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했지만 소진공은 오히려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A씨를 승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공단 김흥빈 이사장의 비서실이 사라지고 해당 업무를 넘겨받은 신설부서의 팀장으로 파악됐다. 소진공은 국무조정실이 감사에 나선 지난 2월까지

이명박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취업 추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대상자들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등 차등대우를 하려 한 정황이 7일 추가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가 작성한 재취업 추천대상 명단대로 일부 인사가 이뤄진 점도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2009년 11월 '공정위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퇴직대상자들 선정원칙 △관리방안 △추진계획 및 관련자 명단이 담겼다. (☞관련기사 : [단독]김병욱 "MB공정위, 퇴직자 명단 만들어 SK·CJ에 추천") 김 의원은 공정위 퇴직대상자들에 대한 '퇴직 전·후 관리 방안'이 해당 문건에 구체적으로 적혔다고 소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운영지원과는 퇴직 전 관리 차원으로 퇴직대상자들이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 재취업 추천대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했다. 여기서 업무능력·평판이 좋은 퇴직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49·사법연수원 22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 요구가 있어 (개입)했다"는 취지로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인사가 정부와 대법원 사이의 유착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이다.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곽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 관계부처 장관들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관에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두고 긴밀하게 협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와 대법원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한 이 재판을 뒤집거나 지연시키려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

우수 특허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 기관 ‘IP뱅크’(가칭)가 출범한다. 기업이 산업재산권(IP)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망하면 IP뱅크가 담보 IP를 되 사주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확대와 금융투자처로서 IP시장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 6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특허청은 IP 매입 활용사업 전담 기관 ‘IP 뱅크’를 신설키로 했다. 채무불이행에 빠진 기업의 특허권 매각을 정부가 사실상 보증해주는 구조다. 담보로서 특허의 가치를 정부가 약속해준다. 자금 조달에 고충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IP시장을 새로운 금융 투자처로 키운다는게 정부의 의도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시중 은행 대출 담보가 99.9% 부동산이나 예금이다보니 중소기업 자금공급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술 창업이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 때, 기업들에 특허를 통한 사업화 자금 조달 방안을 열어주는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사진)의 관사 이전 업무를 반대한 실무자가 타 부서 근무를 자원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목소리를 낸 임직원에겐 규정에 어긋난 인사조치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6일 A씨 유가족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진공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A씨가 대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사장 관사 이전을 위한 서류 작성 등을 담당한 실무자로 해당 업무의 부당함을 유가족에게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이사장이 온 지 얼마 안됐는데 관사를 이전하려고 한다”며 “이사비용도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올해 초 이사장 관사 이전 건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소신발언을 한 A씨 등 5명 중 A씨를 제외한 4명에겐 사실상 보복성 인사조치가 내려졌다. B씨는 공단

은행이 실명확인계좌 없이 법인계좌로 가상통화 거래를 해온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 해당 거래사이트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은행들을 통해 불투명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을 통제해온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코인이즈’에 지난달 말로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자 코인이즈가 이를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은행의 거래종료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행의 거래종료 통보는 지난 1월말 시행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당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에 대해 투자자 보호 장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조직적으로 퇴직 간부를 SK, CJ 등 주요 기업체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마련한 '퇴직관리 방안' 내부 문건이 6일 공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을 입수해 이날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공정위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가 2009년 11월에 작성했다. △검토 배경 △퇴직관리 방안 검토 △향후 추진계획 △참고자료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운영지원과는 문건 검토 배경을 "인사적체 문제 등을 해소하고, 퇴직대상자들이 영예롭게 조기퇴직해 민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행이 공정위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자를 관리해 재취업자를 선정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문건에 따르면 운영지원과는 퇴직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퇴직 후 근무처 직위에 따라 퇴직대상자 직급을 결정하도록 하는 '퇴직관리 기본 원칙'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위원직을 사임한다. 지난 5일 발표했던 신규 공급 택지 사전공개 파동을 책임진다는 입장이다. 6일 국토위와 민주당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토위원 사보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 소속 의원들의 위원회 배치 등 문제는 당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신 의원이 홍 원내대표를 만나 전날 보도자료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직 신 의원이 어느 상임위원회로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역 명과 부지의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까지 언급되면서,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국토부가 추석 전 공공택지

부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30개 중 최근 5년 동안 공시위반 횟수·과태료 부과금액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7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30개 기업집단이 총 1167건의 공시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공시위반을 한 기업은 부영이었다. 총 216건이 적발됐다. 이어 △롯데(183건) △SK(89건) △GS(83건) △KT(65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금액 순위에서도 부영이 11억7346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는 △OCI(10억4089만원) △롯데(7억9468만원) △미래에셋(7억7450만원) △KT(7억999만원) 순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적발된 1167건 중 283건이 경고조치 됐고, 총 884건(73억71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총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자해 방조 콘텐츠를 단속하고 처벌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생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자살방조콘텐츠 방지법'으로 불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왜 발의했나?= 이 법은 현행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 인터넷 공간에서 자살·자해를 유도하고 방조하는 콘텐츠들이 여과없이 유통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일명 '자살송'이나 자해 후기 영상 등의 자살·자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현행 법 체계다. 현재 자살 예방과 관련된 법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살 유해 정보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여한 법이다. 이 법은 5년마다 자살예방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쌍둥이 자매가 다닌 수학학원도 압수수색했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숙명여고와 교무부장 자택과 함께 쌍둥이 자매가 다닌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수학학원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교무부장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두 딸이 1학년 1학기에 성적이 각각 전교 121등, 59등으로 좋지 않았지만 이후 학교에 적응하고, 수학 학원 등을 다니면서 성적이 올랐고 올해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으로 유출된 시험지나 답안지 등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45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조사관 15명을 투입해 숙명여고와 교무부장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이달 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관사 이전 업무를 지시받은 실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무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직원으로 타부서 이동을 자원한 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본지 9월3일 보도 [단독]이사장 관사 위해 직원 사무실 옮긴 소진공 참고) 6일 A씨 유가족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진공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A씨가 대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사장 관사 이전을 위한 서류 작성 등을 담당했던 실무자로 해당 업무에 대한 부당함을 유가족에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이사장이 온 지 얼마 안됐는데 관사를 이전하려고 한다"며 "이사비용도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회사 발전은 없을 것"이라며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고 유가족은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이사장 관사 이전 건에 대한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