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국내 출시 스마트폰에 설치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현황을 일제 검점한다. 반드시 필요한 앱이 아닌데도 사용자가 지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운영체제(OS) 공급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의 선 탑재 앱이 점검 대상이다. 필요할 경우 사업자들의 앱 삭제 제한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등에 스마트폰 선탑재 앱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선탑재 앱은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 운영체제(OS) 사업자 등이 스마트폰을 출고할 때 운영체제(OS)와 함께 미리 깔아놓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단말 제조사의 카메라·동영상·캘린더·음악플레이어, OS 공급사의 메일·웹브라우저, 지도 앱, 이동통신사들의 고객센터·음악 서비스 ·모바일 내비게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가 6명의 남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남성 교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최근 대구 소재 한 중학교 합주단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던 미성년 남학생 6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적 접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강제추행 등)로 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최근 A씨를 구속해 기소했다"며 "현재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중학교의 음악과목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중학교의 합주단에 속한 학생 6명에 대해 강제로 자신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지도 아래 아침·점심·방과후 모여 연습하는 피해 학생들의 휴대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딸 박세진씨(40·사진)가 금호리조트의 상무로 경영에 참여한다. 박 상무는 입사 전까지 가정주부였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일 단행한 임원인사를 통해 박 상무를 금호리조트 경영관리담당 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상무는 박삼구 회장의 1남 1녀 중 둘째다. 이화여대 소비자인간발달학과를 졸업한 뒤 세계적인 요리·호텔 경영 전문학교인 르코르동블루(Le Cordon Bleu) 도쿄를 거쳐 르코르동블루 런던을 졸업했다. 이후에도 일본 도쿄관광전문학교 음료서비스학과와 일본 핫토리영양전문학교를 다녔으며, 일본 상지대 대학원에서 글로벌사회전공 석사학위도 받았다. 박 상무는 르코르동블루 조리자격증과 일본 국가조리사자격증을 갖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 아나(ANA) 호텔 도쿄에서 실무를 쌓은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박 상무의 호텔 경영, 조리, 요식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금호리조트의 전체적인 서비스

정부가 전국 지역특화발전특별구역(이하 지역특구)을 청년일자리와 창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역특구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업주체를 현 기초자치단체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경하고 부실한 지역특구는 과감히 해제하기로 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창업선도특구육성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94개 지역특구 중 사업을 신청한 특구를 평가한 뒤 일자리·창업특구와 구조고도화특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특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은 대폭 늘린다. 특구 가점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13개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3개 사업에서 중기부 전체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등 범부처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체는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구가 지자체장 선거용으로 쓰이면서 선거 이후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기업이 더 열정적이라는 배경도 깔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자택 운전기사 비용을 조 전 부사장이 퇴직한 2014년 12월 이후에도 지불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검찰이 2014년 소위 '땅콩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이 지급했다며 횡령·배임을 적용하고 있고, 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평창동 자택 경비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계열사가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부사장직을 물러난 뒤에도 A 인력 파견업체에 자택 기사 비용을 계속 지급한 정황이 발견된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은 임원 기사를 고용할 때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한다. 땅콩회항 이후에도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부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에서 아무런 직함을 맡지 않고 있을 때도 회사에서 비용이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3년간 월평균 30만원씩 줘 목돈(3000만원) 마련을 돕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올해 4만명에서 내년 8만명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도 9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2배 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예산으로 2111억6100만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 2개 중 하나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으로 2096억28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올해 예산인 897억1900만원보다 1199억원 많은 금액이다. 다른 사업인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와 같은 15억3000만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5년간 3000만원을 모으도록 돕는 게 골자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함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근로자,

KEB하나은행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 규모를 지난해 대비 최대 2배로 늘린다.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KB국민·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하반기에만 2100명의 신입직원을 뽑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채용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400명 이상, 최대 5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250명을 신규채용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말부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올해 채용계획을 검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채용비리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올해 채용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KEB하나은행은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많지 않음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 대비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증가율로는 4대 은행 중 가장 크다. 다른 은행들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균진 기자 =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법인 이사장들이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을 담은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2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을 효력 정지한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 사실까지 불거지면서 올해 자사고 입시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서울중동고 학교법인 중동학원 등 서울소재 모든 자사고(23개교) 법인 이사장은 올해 적용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제81조 제5항 중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을 반영한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입원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들이 유탄을 맞았다. 그동안 2·3인 입원실은 상급병실로 분류돼 7일까지만 입원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입원료를 모두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2·3인 입원실 입원료로만 연간 7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급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입원료가 4인실을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160% 등으로 표준화된다. 기존에는 2·3인실 입원료의 일부(6인실 입원료·환자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차액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건강보험이 확대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제는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민간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지급기준을 준용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변호인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억울한 부분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을 대리한 문상식 변호사가 포함됐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문상식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를 변호하고 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 대비해 복수의 변호인으로 꾸려진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검사 출신이다. 200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해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전주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노동·선거 사건을 주로 맡다가 2015년 퇴직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단 일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소속 첨단범죄수사1부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전하는 대신, 첨단범죄수사2부는 신설되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흡수된다. 하반기 검찰인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부장검사 공모에 들어갔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직제개편 검토를 끝낸 법무부는 중앙지검에 남는 첨단범죄수사2부를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동부지검으로 옮기는 첨단범죄수사1부는 사이버범죄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 예정이다.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종전 첨단범죄수사2부가 소속됐던 3차장검사 휘하에 배치, 기존에 담당했던 기술유출 사건을 포함해 과학기술범죄에 특화된 수사를 맡을 전망이다. 앞서 인지수사를 맡았던 첨단범죄수사부서의 이전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기능 분산 및 민원인 편의를 고려한 결과다. 대검찰청이 추진 중인 '중점 검찰청 육성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사이버 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던 첨단범죄수사1부가 동부지검으로 이전함에 따라, 첨단범죄수사2부 또한 수원지검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찰이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제해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이 하드디스크 실물의 제출을 거부하는 데 따른 차선책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 관계자는 29일 "임의제출 방식을 따르되 검찰 관계자가 대법원에 가서 직접 하드디스크 원본을 이미징(복제)하는 작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로선 증거능력 있는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실물 제출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해법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지난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PC 하드디스크와 사건 관련자들의 업무용 휴대폰 기록, 법인카드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자체 조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