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5곳 시범선정, 1곳당 5억 지원…사업주체도 지자체서 민간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전국 지역특화발전특별구역(이하 지역특구)을 청년일자리와 창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역특구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업주체를 현 기초자치단체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경하고 부실한 지역특구는 과감히 해제하기로 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창업선도특구육성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94개 지역특구 중 사업을 신청한 특구를 평가한 뒤 일자리·창업특구와 구조고도화특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특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은 대폭 늘린다. 특구 가점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13개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3개 사업에서 중기부 전체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등 범부처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체는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구가 지자체장 선거용으로 쓰이면서 선거 이후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기업이 더 열정적이라는 배경도 깔렸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지자체를 포함해 지역대학, 지역경제단체, 시민으로 구성된 ‘지역특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가 사업신청의 주체가 돼 일자리나 창업목표를 제시하면 중기부가 이를 평가해 특구를 지정한다. 중기부는 올해 5곳을 시범특구로 선정하고 1곳당 5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규제특례만 있던 지역특구에 재정지원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매출확대 사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부실특구를 골라내 행정조치를 통한 퇴출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스스로 신청해야 특구를 해제했지만 앞으로 직접 ‘껍데기특구’를 골라내겠다는 것이다. 2004년 특구지정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해제된 특구는 13개뿐이다.
정부·여당은 구조고도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역차별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