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8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1000억원 가량 책정된 일자리 청년 취업 및 장기재직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전년 사업예산 집행률이 미달인데다, 가입자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편성 예산(1970억) 가운데 집행률 54.7%인 1077억원 집행에 그쳤다. 목표 인원 5만5000명의 69.3%인 3만8129명만이 가입해서다. 앞선 2016년에도 목표인원(1만명)의 절반수준인 5217명만이 가입했다. 추경안에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000명분의 1회차 지원금이 편성돼

자유한국당이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군산 등 지역대책을 제외한 3조원중 50%인 1조5000억원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특히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원사업'과 지난 예산안 심의때 삭감된 예산안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반드시 삭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입수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2018년 제1회 추경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의 7대 문제점을 설정하고 이같은 심사방향을 내부방침으로 정했다. 한국당 정책위는 또 실질적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해결방안 우선 마련해야하고 일자리 창출 실패에 대한 국민사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조건도 보고서에 담았다. 한국당이 뽑은 삭감대상은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우선 '제2 공무원 증원사업'에서 △고용창출장려금 1568억원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사업 1185억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1105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77억원 등 총 643

2018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41%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창업관련 사업에 쏠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중기부는 한국GM 및 성동조선 협력 업체 지원 사업은 특례보증과 위기대응센터 등 200억원만 편성하는데 그쳤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에 따르면 전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중소벤처기업부 추경 예산은 1조5983억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기능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이중 8353억원이 창업관련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조5983억원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대출 정책자금(5950억)을 제외하면 사업예산의 83%가 창업예산에 몰린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태펀드 신규출자(3000억원) △창업기업자금(1800억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K-Move' 등으로 불리는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위해 10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추경안에 대해 "기존 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해당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현지기업 근속기간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101억5000만원이 배정된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K-Move 스쿨 46억5000만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48억7600만원 △국내해외취업지원 2억2400만원 등으로 분류됐다. K-Move 스쿨 사업 예산은 일자리 매칭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취업인정 최저연봉 기준을 3200만원으로 상향하는 'K-MOVE 트랙2' 과정 신설과 군산·통영 지역에 해당 과정을 추가지원하는 꾸려졌다. 또 국내해외취업지원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통보받는 '반포현대아파트'의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평균 1억원 이상~2억원 미만대의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된다. 해당 내용은 조만간 반포현대 조합에 통보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반포현대 조합 측은 7000만원선의 분담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공식적인 통계는 이날 조합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포현대는 며칠 새 예상부담금이 크게 늘면서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척되기 어려운 구조다. 인허권자인 자치구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추경안 사전 검토 결과 국토교통부의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 사업에 30억4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은 공공분야 드론 운용인력과 관련기관의 교육 지원을 통해 드론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관련 일자리 취업 유도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드론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한 공공기관에 운영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교관 10명, 외부인력 70명, 공공기관 자체인력 80명 등 총 160명에게 공공기관 임무특화형 드론 교육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는 이같은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문제 제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 1000억원을 편성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이하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이 연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내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500억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에 추가 1000억원 증액을 편성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역 거점 노후 산단을 고도화하고, 기숙사 등을 만들어 청년친화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펀드당 100억원씩 10개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의 정부 펀드 출자금을 마중물로 이용해 5646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67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은 연내 고용창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 당해연도 안에 투자대상 부지와 사업을 발굴하고, 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추경안 사전 검토 결과 3000억 규모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정책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3000억원은 기존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간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저리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지난 3월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추경안 국토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거나 창업한 만 19세~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들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2% 수준이다. 정책 자금 가운데 가장 낮은 대출 금리다. 보증금 5000만원, 60㎡이하 대상 주택이면 융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부에 신설하려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 975억원에 대해 "사후관리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결위 전문위원실의 정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은 교육부 관련 예산 중 가장 금액이 크다. 고졸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예결위는 교육부가 추경안에 새로 포함시킨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 975억원에 대해 "유사한 사업 관리 방식을 가진 '희망 사다리 장학금(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사례에 비춰 사후 관리 비용이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직업계 고교나 일반 고교 위탁 1년 과정 3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이나 직업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인당 연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

최근 집단 패혈증이 발생한 강남구 소재 M피부과 의원이 연간 프로포폴 20mg 제품 1만2000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 피부과 의원이 사용하는 프로포폴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M피부과 의원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A제약사 프로포폴 20mg 제품을 연간 1만2000개 가량 납품받았다. 이는 A제약사가 M피부과 의원 '집단 패혈증 환자 발생' 이후 자체조사를 실시해 확인한 수치다.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프로포폴 양은 시술마다 다르지만 1인당 평균 사용량은 10mg 내외다. 1인당 10mg씩 투약됐다고 가정하면 해당 피부과에서는 월 평균 2000여명이 프로포폴을 맞은 셈이다. 프로포폴은 오래 전부터 마취과 분야에서 사용돼 온 약물이다. 마취 중 호흡 마비의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선호해왔다. 하지만 국내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오남용 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프로포폴 '중독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사전 검토 결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등에 투입될 1190억원 규모 사업 취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당 사업의 취지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비용과 이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전기충전기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119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추경 증액분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1010억원은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에 해당한다. 승용차 1대당 최대 1200만원, 버스는 1대당 최대 1억원을 각각 정액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승용차 8000대와 버스 50대의 추가 구매 지원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사업의 취지

2018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사업비기준 5조8550억원 규모의 10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면제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도깊은 논의를 주문했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타가 면제된 총 10개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R&D(연구·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안부) 등이다. 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계획(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계획(중기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중기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중기부)도 포함됐다. 2018 추경안 기준 사업비만 6810억원, 총 사업비기준으로는 5조8550억원 규모의 사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