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추경안 사전 검토 결과 3000억 규모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정책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3000억원은 기존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간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저리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지난 3월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추경안 국토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거나 창업한 만 19세~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들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2% 수준이다. 정책 자금 가운데 가장 낮은 대출 금리다. 보증금 5000만원, 60㎡이하 대상 주택이면 융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부에 신설하려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 975억원에 대해 "사후관리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결위 전문위원실의 정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은 교육부 관련 예산 중 가장 금액이 크다. 고졸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예결위는 교육부가 추경안에 새로 포함시킨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 975억원에 대해 "유사한 사업 관리 방식을 가진 '희망 사다리 장학금(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사례에 비춰 사후 관리 비용이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직업계 고교나 일반 고교 위탁 1년 과정 3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이나 직업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인당 연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

최근 집단 패혈증이 발생한 강남구 소재 M피부과 의원이 연간 프로포폴 20mg 제품 1만2000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 피부과 의원이 사용하는 프로포폴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M피부과 의원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A제약사 프로포폴 20mg 제품을 연간 1만2000개 가량 납품받았다. 이는 A제약사가 M피부과 의원 '집단 패혈증 환자 발생' 이후 자체조사를 실시해 확인한 수치다.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프로포폴 양은 시술마다 다르지만 1인당 평균 사용량은 10mg 내외다. 1인당 10mg씩 투약됐다고 가정하면 해당 피부과에서는 월 평균 2000여명이 프로포폴을 맞은 셈이다. 프로포폴은 오래 전부터 마취과 분야에서 사용돼 온 약물이다. 마취 중 호흡 마비의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선호해왔다. 하지만 국내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오남용 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프로포폴 '중독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사전 검토 결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등에 투입될 1190억원 규모 사업 취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당 사업의 취지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비용과 이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전기충전기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119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추경 증액분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1010억원은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에 해당한다. 승용차 1대당 최대 1200만원, 버스는 1대당 최대 1억원을 각각 정액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승용차 8000대와 버스 50대의 추가 구매 지원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사업의 취지

2018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사업비기준 5조8550억원 규모의 10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면제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도깊은 논의를 주문했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타가 면제된 총 10개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R&D(연구·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안부) 등이다. 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계획(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계획(중기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중기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중기부)도 포함됐다. 2018 추경안 기준 사업비만 6810억원, 총 사업비기준으로는 5조8550억원 규모의 사업들

국회예산정책처는 3조9000억원 규모의 2018 추가경정(추경)예산 효과로 약 4만명에서 4만3000명의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15일 추정했다.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올해 약 0.05%포인트 내년 0.08%포인트 수준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청년실업률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겠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효과…성장률 0.05%p, 취업자수 4만명 ↑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입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추경예산 집행으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2018년 0.056~0.061%포인트, 2019년 0.082~0.086%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018년 0.037~0.040%포인트, 2019년 0.055~0.057%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역지원 대책'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사전 검토한 결과 1000억원 추가출자를 결정한 정부의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와 관련, 민간투자자 출자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모태펀드의 대규모 출자로 벤처펀드에 2조6818억원의 민간투자자금이 풀려 추가 출자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에 성장지원펀드 10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펀드 규모를 5000억원 확대해 투자기업을 조기 육성, 청년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당초 정부는 올해 2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출자 주체는 △정부재정(금융위원회) 1000억원 △산업은행 6000억원 △성장사다리 펀드 회수재원 1000억원 △민간투자 1조2000억원 등이다. 추경안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의 출자규모가 각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결정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사전 검토 결과 일자리 추경으로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는 추경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예산 2조9000억원이 배정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 수혜자의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각각 검토한 추경안을 총괄 종합한 이 보고서는 추경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청년채용 포함 민간고용 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출의 시급성 △고용위기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학 이상 졸업자들이 받고자 하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양생태계에 대한 남북 공동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 서해 공동어로 지정에 앞서 중국 어선의 부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비하고 해양자원 활용 방향을 설정하자는 취지다. 1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해 NLL 주변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 관련 협상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평화수역을 먼저 정한 뒤 평화수역 내부에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NLL일대에 해양생태 공동조사를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수역은 남북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일종의 해양 비무장 지대로 남북경협사안이 아니라 남북간 합의에 의해 설정이 가능하다. 평화수역 내부의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조업대상과 조업시기 등을 조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해양생태조사 결과 해양환경이 황폐화됐을 경우 바다숲가꾸

LS그룹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담당하는 예스코홀딩스가 오는 9월 LS용산타워로 이전한다. 그룹 내 3개 소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모두 한곳에 집결하면서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한 지 15년만에 LS그룹의 용산시대가 열리게 됐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LS그룹은 최근 LS산전·LS전선 등 그룹 주력 계열사의 지주사인 ㈜LS와 에너지 사업부문 지주사 격인 E1에 이어 지난달 도시가스 사업부문 지주사로 지분구조를 개편한 예스코홀딩스까지 그룹 컨트롤타워 3개사의 사옥을 오는 9월 LS용산타워로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사 외에 LS니꼬동제련 서울사무소와 LS메탈 본사도 올해 각각 서울 강남 아셈타워와 트레이드타워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대로 LS용산타워로 옮기기로 했다. LS그룹의 거점은 그동안 2008년 완공한 경기도 안양 사옥(LS전선·LS산전·LS엠트론)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LS·E1·LS니꼬동제련), 트레이트타워(LS메탈), LS용산타워(LS네트워크) 등으로 흩어져 있었다. 안양 사옥은

금융감독당국이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투자자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된 규모가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일부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차익을 얻기 위해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매입한 투자자들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불면서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올해 1월 초까지만 해도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30% 가까이 비쌌다. 일부 거래사이트에선 한때 50%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싼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구매해 비싼 국내에서 팔면 그만큼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차익거래 환경이 조성됐다.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가상통화 가격 변동성 등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실제 차익거래에 나섰던 투자자들

정부·여당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앞세워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2년차 원내 지도부를 이끌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다음달 발의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폐합한 한국광업공단(가칭)법'에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 내용을 담는다. 공단법엔 남북간 자원개발 지원협력사업을 명시한다. 또 이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공단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내용이 담긴다. 광해공단을 중심으로 북한 자원 개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5.24조치로 남북 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만 통일부와 광물자원공사는 북한 부처와 6건의 남북 자원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남북 대화가 물꼬를 튼 이상 앞으로 경협 추진 속도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 광물자원의 중요성이 큰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원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