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해외취업사업, 양적 성과 있었지만 장기 효과 판단 어려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K-Move' 등으로 불리는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위해 10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추경안에 대해 "기존 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해당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현지기업 근속기간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101억5000만원이 배정된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K-Move 스쿨 46억5000만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48억7600만원 △국내해외취업지원 2억2400만원 등으로 분류됐다.
K-Move 스쿨 사업 예산은 일자리 매칭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취업인정 최저연봉 기준을 3200만원으로 상향하는 'K-MOVE 트랙2' 과정 신설과 군산·통영 지역에 해당 과정을 추가지원하는 꾸려졌다.
또 국내해외취업지원을 위한 2억2400만원도 군산·통영 지역 내 설치될 청년센터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배정됐다.
보고서는 "해외취업사업 예산이 2013년 225억원에서 2017년 478억원으로 112.4%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취업자도 1607명에서 2017년 5118명으로 늘었다"면서도 "이런 양적 확대에 비해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현지기업 근속기간, 국내로 복귀한 자들의 취업경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해 사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프로그램 이수자의 기간별 현지 취업유지율과 국내복귀 후 취업경로관리 등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총 3659억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 검토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청년센터 운영 등 사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에 대해선 "3년형 상품 신설에 따른 사업규모 확대로 집행률이 부진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며 "신규 취업자와 그렇지 못한 기존 재직자간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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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선 비용투입 대비 고용창출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추경안에서 지원대상을 대규모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데, 집행과정에서 지원 기업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청년센터 운영 사업을 두고는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시스템과 중복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차별화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