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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철거왕 이금열’ 관련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이 조작됐다는 내부 폭로를 경찰청이 감찰한 결과 실제 일부 수사기록이 누락 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팀은 그러나 일부 의혹만 인정했다. 수사 방해 차원의 해당 수사관 전보 조치, ‘철거왕’ 이금열 수사 기록 삭제는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셀프 감찰’로는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감찰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경찰청은 “가재울4구역 재개발 사업(가재울4) 비리 수사 과정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박모씨의 50억원 수뢰 혐의와 철거업체(다원이앤아이) 현장소장 조모씨의 배임·횡령 혐의가 인지됐는데도 관련 수사와 검찰 송치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비업자 박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조씨는 모두 ‘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의 측근이다. 철거업체인 다원이앤아이는 이 회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재건축조합도 파악하지 못한 ‘숨은 땅주인’ 수백 명이 나타난 것. 이들은 대부분 비조합원으로 단지 내 소규모 지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재건축조합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지분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보상금액을 놓고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우선 신반포12차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해당부지 소유자 73명을 대상으로 지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26㎡, 소송가액은 5억1170만원(공시가격 기준)이다. 지분분쟁이 발생한 곳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 지하 기계실 부지다. 　 이번 소송이 일부 지분 보유자를 상대로 제기됐고 보상금도 시세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에선 소송 당사자가 700명 넘어 조합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조합은 구체적인 지

GS건설이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권을 따기 위해 조합 측에 5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청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가재울4구역 재개발 사업(가재울4) 비리 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가재울4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4300세대 규모의 재개발 구역으로 시공사 선정은 2006년 이뤄졌고 입주는 2016년 10월부터 시작됐다. GS건설은 가재울4의 시공권(약 8000억원 규모)을 따기 위해 선정 과정 전후로 조합 측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박모씨에게 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정비업자는 조합 임원과 더불어 일감 발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GS건설은 현대산업개발, SK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업계 일각에선 GS건설이 애당초 수주 대상이 아니었으나 뒷돈을 주고 컨소시엄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GS건설은 뇌물공여 혐의

올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를 공개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낸 변호사시험법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해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멈추겠다는 취지다. 앞서 제7회 시험을 치른 A씨와 B씨는 올해 1월과 3월 각각 해당 조항 '명단 공고'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합격자 명단에 담긴 이름은 개인정보인데, 법무부에서 이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명예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위헌심판 도중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판을 청구한 의미가 사라진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

삼성증권이 착오로 배당된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뿐 아니라 당일 삼성증권 주식을 고객을 위해 매매해준 PB(프라이빗뱅커)에 대한 사내 조사에 착수했다. 증권관리 담당자와 유령주식 매도자에 이어 PB까지 중징계 대상자에 오를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본사와 초대형 금융센터 및 전국 각지의 WM지점에서 지난 6일 삼성증권 주식이 급락할 때 고객을 위해 매수 주문을 내는 등 당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매한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회사에 대형 사고가 발생해 주가가 급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이를 기회로 보고 주식 매매에 참여한 관련자를 색출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PB는 고객에게 삼성증권 주식이 급락하는 것을 보고 저가 매수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객이 PB 추천을 듣고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매매를 한 경우는 적발 대상이 아니지만 PB가 주문을 내 준 경우는 적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전일 착오 배당된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

신한은행이 6개 모바일 앱을 하나로 모아 '쏠'(SOL)을 출시한데 이어 모바일 웹사이트도 통합에 나선다.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편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바로 예·적금 가입, 대출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현재 신한은행(www.shinhan.com)과 신한통(tong.shinhan.com) 2개로 나뉜 모바일 웹사이트를 상반기 내에 하나로 합칠 예정이다. 신한은행 웹사이트는 은행 고객들이 PC를 통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주로 접속한다. 모바일로 접속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웹사이트가 모바일 환경에 맞춰 간소화돼 잔액 조회와 금융상품 소개 열람만 가능하고 금융상품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인 '신한통'을 출시해 앱을 깔지 않아도 모바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통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계좌 개설, 예·적금 가입, 환전, 대출 신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모두 공개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앞으로는 대학교의 명성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라 로스쿨별 선호도가 갈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비공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 통화에서 "1·2심 재판 결과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고기한인 지난 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22일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IBK기업은행이 올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대손충당금을 1000억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부담이 시중은행에 비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업은행이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충당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되 대출자산 구조를 건전화해 충당금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매년 1조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실질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조6112억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3141억원보다 3000억원 가량 많았다. 부실채권 상각과 매각까지 감안한 표면 대손충당금 전입액도 1조3477억원으로 순이익보다 많았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표면 대손충당금은 KB국민은행 1270억원, 신한은행이 4603억원, 우리은행 7850억원, KEB하나은행 8426억원 등으로 기업은행보다 적었다. 기업은행이 유독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많은 이유는 국책은행으로서

전반적인 고령화 속에 국내 보험설계사의 50대 이상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생명과 ABL생명은 전속설계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생명보험사의 50세 이상 설계사 비중은 40.7%로 집계됐다. 반면 30세 미만 설계사 비중은 5.7%에 그쳤다. 특히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는 50세 이상 설계사 비중이 1997년 11.1%에서 지난해 47.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가 보험사별 설계사 연령 분포를 따로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설계사 비중은 삼성생명이 51.1%로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이 45.3%, 한화생명이 42.6%로 뒤를 이었다. 중소형사의 50세 이상 설계사 비중은 36.3%로 ‘빅3’보다 낮았으나 ABL생명은 51.9%로 절반이 넘었고 KDB생명도 46.2%로 높았다. 반면 대졸 남성을 설계사로 주로 뽑는 외국계 생보사는 50세 이상 설계사 비중이 22.3%

배당금 대신 112조원 규모 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300억원대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임연구원인 이 애널리스트는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장 초반 착오배당된 주식을 시장가에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 폭락의 방아쇠를 당겼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증시 개장 직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증권 강남금융센터에서 개설된 한 계좌에서 78만4000주의 매도 물량이 시장가에 출회됐다. 이 계좌의 주인은 삼성증권 본사 소속의 한 선임 연구원 A씨로 확인됐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선임 직책은 다른 기업의 대리급을 지칭한다. 시장가에 78만4000주의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자 삼성증권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시장가 매도란 매도자가 팔고 싶은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매수자가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낸 가격)에 주식을 파는 주문을 뜻한다. 빠른 속도로 매매를 체결시킬 때 주로 시장가 주문을 내는데 대규모 매물 출회시 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정책의 결론을 낸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최근 이 총재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가 예정된 지난 4일 저녁 회동이 유력했다. 그러나 기재위가 무산되면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일정을 다시 짜고 있다. 현재로선 다음 주가 유력하다. 유독 잦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이번 면담의 의미는 남다르다. 환율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논의는 꽤 진전됐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건 확정적이다. 남은 쟁점은 공개 주기다. 주요국들은 1~6개월의 시차를 둔다. 외환당국이 결정해야 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오전 회장단 회의를 열고 송영중 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신임 상임 부회장에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