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동구마케팅고 교장에 대한 '밀실해고' 의혹에 휩싸인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동구여자중학교 교장에게 해임 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 정상화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서울교육청이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새롭게 공모를 거쳐 동구마케팅고 교장, 동구여중 교장을 임용했는데 동구학원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동구마케팅고 교장 임용 취소에 대해 '해고사유가 적절치 않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는데도 학원측은 마케팅고 교장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하고 동구여중 교장에게도 잇달아 해임을 통보했다.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을 운영하는 동구학원은 지난달 22일 동구마케팅고 권대익 교장을 해임했다. 권 교장은 교장 자격증을 취득 후 6개월 내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안 지켰고, 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지난 13일 발송된 동구여중의 오환태 교장 해임 통보 사유는 자격연수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외교부 청사건물(장기 임차권)을 4878억원에 인수한다. 한국투자증권의 올해 첫 해외 부동산 투자다. 투자자금 일부는 올해 업계 첫 공모형 해외부동산펀드로 조달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공모펀드를 조성해 벨기에 브뤼셀의 에그몬트 Ⅰ·Ⅱ빌딩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건물은 현지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벨기에 외교부가 청사로 쓰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초 계약을 체결했고 3월 중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통해 모은 공모펀드 자금으로 잔금을 치를 예정이다. 공모펀드 최대 조성액은 2200억원이다. 에그몬트 Ⅰ·Ⅱ는 현재 벨기에 외교부가 임차해 쓰고 있는데 임차 기간이 13년 가량(총 임차기간은 27년) 남아 있어 임대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출하는 비용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5197억원이다. 이 중 공모펀드가 2200억원이고 나머지 3000억원 가량은 현지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대출로 조달할 예정이

미국 최대 제약단체인 제약협회(PhRM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게 '스페셜 301조'로 한국에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슈퍼 301조'로 불리는 스페셜 301조는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복 규정을 둔 법이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은 제약 뿐 아니라 가전, 자동차 등 다른 산업도 제재할 수 있다. 업계는 트럼프정부가 스페셜 301조 카드를 쥐고 통상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본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제약협회는 이달 중순 USTR에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스페셜 301조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존슨앤존스, 노바티스, 화이자, 바이엘, 사노피 등 주요 제약회사 38곳이 가입돼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3일 USTR에 36페이지 분량의 반박 자료를 보냈다. 자칫 제약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에서다. USTR은 매년 4월말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는 미국 정부의 무역제재 수단인 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10억원대 불법자금을 건넨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오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전 회장이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2월 이 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이 전무에게 10억원대 돈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오른 뒤 2013년 6월까지 자리를 지켰다. 우리금융지주는 과거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전 산은금융그룹 회장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금융계 4대천왕'으로 불렸다. 1967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옛 한일은행에 입사한 이 전 회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7년 대선 땐 이명박 당시 대선

치킨업계 2위 bhc가 BBQ를 상대로 530억원 규모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360억원 규모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bhc는 전날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Q에 상품공급대금 등 537억원 규모 청구소송을 냈다. bhc는 전체 손해액을 2000억원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전 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단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한 뒤 청구취지변경을 통해 배상액을 올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bhc는 지난해 BBQ를 상대로 135억원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6개월 후 배상액을 2360억원으로 높였다. 소송의 시작은 5년 전 BBQ가 bhc를 매각하던 당시로 거슬러간다. BBQ는 2013년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패키지딜 방식으로 넘겼다. 이와 함께 BBQ는 bhc로부터 10년간 물류용역과

GS그룹이 주주 친화경영 강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종합상사 계열사인 GS글로벌이 첫 시작에 나선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GS글로벌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활용하기로 결의했다. GS글로벌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며 "주주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통해 주주 친화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투표제는 회사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들이 주총장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 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현재 전자투표제 시행 여부는 각사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그룹 상장 계열사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GS글로벌이 처음이다. GS글로벌은 GS 오너가 4세 중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카드업계의 과도한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대형 법인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약국이 도매로 의약품을 구매해 결제할 때 과도한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카드사간 출혈경쟁이 심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카드업계에서 비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져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카드사가 카드 회원에게 과다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근거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할 방침이다. 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이익 제공(리베이트)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현행 여전법은 카드사가 연매출 3억원 이상인 가맹점과 거래하기 위해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KT가 CEO(최고경영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사회 내에서 CEO 후보 추천 및 양성 기능을 만들고 이사회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취약한 지배구조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코드에 맞는 인물로 CEO가 교체되는 등 불안정한 경영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안이다. 25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KT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 보고서를 마련해 최근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황창규 KT 회장 연임 당시 이사회가 황 회장에게 요구했던 사안으로, KT 내부의 자구책인 셈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내외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차기 CEO 후보군을 선정, 육성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예컨대 사내에서 일정 직급, 근속연수 이상인 인사들은 자동으로 CEO 후보군으로 포함돼 관리, 육성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CEO 승계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KT는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 5개 법안을 이번주 발의한다. 이미 당·정·청간 의견조율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이나 4차산업혁명의 입구는 규제혁신”이라며 “신기술 중심 신산업들이 실증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내거티브 시스템이 적용되는 규제혁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주중 관련 법이 발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4대 패키지법’과 규제 전반에 대한 원칙규정을 담은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등 5개다. 이 법안들 안에 특례조항 수십개가 담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정 지역에서 마음껏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가 가능한지를 실증할 수 있게 된다”며 “스타트업도 많이

금호타이어 실사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계속기업가치)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과 정부는 다만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청산보다는 노사의 자구계획안 합의 이행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유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오는 26일까지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채권만기 1년 연장을 없던 일로 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을 배제하지 않는 경영정상화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25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금호타이어 실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지난해 10~12월 실시한 실사 결과, 금호타이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일회계법인은 가격경쟁력 취약과 고비용 원가 구조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존속가치가 오를만한 요인도 극히 작은 것으로 파악했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것은 기업을 정리해야 채권회수율이 높다는 뜻이다. 실사는 생산원가 구조, 자금 수

정부가 '아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디딤돌대출 등 부동산 정책금융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남성 육아휴직 독려 방안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각각 부동산 정책금융, 육아휴직 소관 부처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응 로드맵'에 협의 결과를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금융 중심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금융은 주택을 구입할 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표 부동산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처음 도입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도 소득 상한선이 7000만원이다. 두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다음 달부터

문재인 정부가 한국GM의 재무구조와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전 정부처럼 부실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등 무조건 살리진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원칙을 세웠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한국GM의 재무구조와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살려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지원해 살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지원부터 고려하는 건 순서도 맞지 않고 협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모여 이 같은 입장을 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청은 한국GM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날 의견을 모았다. GM본사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거다. 첫번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