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부터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부담이 약 17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자본 압박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머니투데이가 국내 25개 생명보험사와 17개 손해보험사의 경영공시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국내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지난해 말 기준 약 34조원 가량의 자본 확충이 필요했다. 당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85%였다. 하지만 국고채 5년물 금리가 2.25%로 40bp(=0.4%포인트) 상승한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17조원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해 자본 부담이 17조원 가량 감소했다. 2021년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보험을 팔던 당시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돼 부채가 늘어나 자본 확충 부담이 생기게 된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며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배우 윤석화씨의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60·불구속 입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가 2000년 해외로 도피하고 17년 만이며 지난해 12월 입국해 자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최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를 상대로 골드뱅크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불상)을 거둔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차익의 규모는 6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판례 등을 검토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00년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도중 소재가 포착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검찰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배우 윤석화씨의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가 2000년 해외로 도피하고 17년 만이며 지난해 12월 입국해 자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17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를 상대로 골드뱅크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불상)을 거둔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차익의 규모는 6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판례 등을 검토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이듬해인 2000년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중 소재가 포착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12월 입국했

내진설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지반분류체계가 1997년 미국 서부해안지역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이라도 지반상황에 따라 지진피해를 그대로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내진설계기준은 1997년도 미국서부 해안지역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반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이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수행하고 있다. 내진 보강 여부와 규모는 지진이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진하중'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내진 보강을 위해서는 '지진하중'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약한 토사지반 위에 건설된 시설물의 지진하중은 보통암지반 위에 건설된 시설물의 지진하중보다 2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내진보강을 위한 지반종류 선택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던 강남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 도입에 나섰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면서 한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치부되던 생활임금이 강남구의 도입을 계기로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내년 생활임금 도입을 목표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연내 강남구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이 연내 구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강남구도 내년 중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할 전망이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널리 통용된다. 강남구가 마련하고 있는 조례안 역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강남구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채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하는 동시에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말까지 은행권의 채용시스템 자체 점검을 지켜본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채용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채용비리 근절 가이드라인은 지난 9일 금감원이 발표한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과 우리은행이 마련한 ‘신입행원 채용 절차 쇄신안’을 참조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모든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류전형은 폐지하는 대신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외부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

대형 건설사들의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특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협력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의 임직원들도 소환 조사하고 있다. (☞본지 10월17일 [단독]경찰, 사상 첫 '대형건설사 재건축비리' 수사 보도 참고) 19일 수사당국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의 A사 등 수주기획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수주기획사들은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따려는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사 등이 OS업체(홍보대행업체)를 시켜 금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대형 건설사들이 뿌리는 뒷돈이 수주기획사, OS업체, OS요원(홍보요원)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조합원들 손안에 들어갔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수주기획사들이 각각 다수의 대형 건설사와 거래하는 만큼 이들을 압수수색하면 여러 건설사

"급성장하는 모바일커머스에 이어 보이스커머스(Voice commerce)의 시대가 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성 롯데 미래전략연구소 소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통산업 발전방향' 한·일 세미나 직후 기자와 만나 "롯데와 KT가 협력해 내년 1분기 중 '기가지니'를 이용해 롯데슈퍼 다수 제품들을 보이스커머스를 통해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객이 음성인식 디바이스를 통해 상품 검색부터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롯데슈퍼의 생필품 주문을 시작으로 △롯데리아의 햄버거 주문 홈서비스 △롯데시네마 영화예매 등 다수 계열사, 채널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구현 방식도 고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 보이스커머스는 모바일이 온라인 메인채널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커머스 영역이다. 아마존의 경우 2014년 음성인식 인공지능(AI) 스피커 '알렉사'를 출시했고 구글도 2016년 구글홈을 선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이사장이 임기를 2년여 남겨두고 물러났다. 경사연은 26개 국책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곳으로, 국책연구기관장의 임명권도 가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장의 물갈이가 예상되는 이유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이임식을 갖고 사퇴했다. 김 이사장은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다음연도 연구회 운영과 국가정책연구를 준비하는데 좋다고 생각돼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총장 출신인 김 이사장은 2016년 10월 경사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10월17일까지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라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김 이사장의 거취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의 사퇴가 국책연구기관장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본다. 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방하남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지난 8월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을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자로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린 주요 근거는 국정원의 '회계장부'였음이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1억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확보한 국정원의 회계장부를 분석해 박근혜 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회계장부에 청와대 지출이 명확한 40억여원과는 별개로 기재된 특활비가 정치권 등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회계장부에는 최 의원에 대한 자금 전달 내용은 적혀있지만 이외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 검

호텔신라의 숙원사업인 전통한옥호텔이 기존 계획보다 1개층 낮아져 2층 건물로 건립된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한양도성 주변 지형 및 경관과 조화를 맞추면서 객실 층고는 높인다. 서울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통한옥호텔은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를 시작했다. 　 16일 정부 및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2층 높이의 전통한옥호텔(투시도)을 신축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 　 호텔신라는 아울러 신축을 위해 문화재청에도 현상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현상변경이란 문화재 주변에서 건축시 주변 지형 및 문화재 등의 현재 상태가 변경될 수 있어 문화재청이 판단해 허가하는 것이다. 　 전통한옥호텔 신축사업은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합) 약 5만9000㎡에 지하 3층~지상 2층 높이 전통호텔, 지하 4층~지상 2층 규모의 부대시설(면세점·지하주차장) 등을 짓는 것이다. 　 전통한옥호텔과 부대시설의 지상 층수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정부가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중장기 통상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한다. 통상 분야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협상을 전담할 ‘한·미FTA대책과’도 산하에 새로 설치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를 마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등 통상질서 변화를 반영한 ‘신(新)통상전략’의 판을 짤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며 “협의가 끝나 물리적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통상질서전략실은 말 그대로 세계 통상질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장기 전략에 맞춰 새로운 통상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 의존도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유라시아 등으로의 통상정책 다변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게 외교·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신남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