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북방·남방전략 등 중장기 통상전략 전담… 전문가 "다변화 전략 전담조직 필요성"
정부가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중장기 통상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한다. 통상 분야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협상을 전담할 ‘한·미FTA대책과’도 산하에 새로 설치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를 마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등 통상질서 변화를 반영한 ‘신(新)통상전략’의 판을 짤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며 “협의가 끝나 물리적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통상질서전략실은 말 그대로 세계 통상질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장기 전략에 맞춰 새로운 통상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 의존도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유라시아 등으로의 통상정책 다변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게 외교·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이다. 현재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체결 협상 등을 진행 중이다.
신통상질서전략실은 ‘신통상정책국’과 ‘신통상질서협력국’ 2국 체계로 운영된다. 정책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등 통상현안을 포함해 전자상거래 등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미 FTA대책과 △세계무역기구과 △디지털경제통상과로 이뤄진다. 협력국은 분쟁조정 등을 총괄하는데 △통상법무기획과 △통상분쟁대응과 △홍보소통과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직급이 맡을 예정이다. 1급 자리가 늘어나 산업부 1급 수는 본부에 기획조정실장·산업정책실장·산업기반실장·에너지자원실장·통상차관보·통상교섭실장·무역투자실장, 소속기관에 국가기술표준원장·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초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에는 FTA 정책기획 및 협상 경험이 풍부한 국장급 인물의 발탁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을 양대축으로 했던 통상정책의 폐해를 고려할 때 아세안, EAEU 등을 중심으로 한 통상전략 다변화 정책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장기전략을 고민할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도 이런 흐름에 부합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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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